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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 정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by TheCCE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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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 (이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을 심의 확정하였다.

 


 

금번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2020~2034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34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 또한 제9차 수급계획에 맞춰 25.8%(재생 22.2%, 신 3.6%)로 설정하였다.   

 

* 제9차 수급계획에 따른 ’34년 신재생에너지(사업용+자가용) 설비용량은 82.2GW (바이오 혼소 포함시 84.4GW)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수요 산업 인프라 5대 혁신을 바탕으로 저탄소 사회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급혁신 :  질서 있고 지속 가능한 확산

 

ㅇ 풍력 인허가 통합기구(One-Stop Shop) 도입, 설비수명 증가에 따른 부지 임대기간 확대 (現 20년→예: 30년), 이격거리 규제 합리화 등 인허가·규제 개선

 

ㅇ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신재생e 중심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이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 계획입지 도입(중장기) 등 지역주도의 신재생 확산


ㅇ 신재생에너지에 적합한 유휴 국유지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21) 등 입지 맞춤형
(건물·산단·유휴 국유지 등) 보급 확산

 

ㅇ 맞춤형 융자, 녹색보증, 신재생 생태계 펀드 등 다양한 금융지원으로 투자활성화 유도

 

ㅇ 재생에너지 인허가 통합시스템과 연계한 설비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2. 시장혁신 : RPS 시장 효율성 제고, 非전력 분야(열ㆍ수송) 신재생 확대

 

ㅇ 사업자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경쟁입찰 장기계약 중심으로 RPS 시장 개편(태양광 우선 → 풍력 등 他에너지원 확대, 에너지원별 시장분리 등 검토)

 

* 탄소인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분리입찰, 대규모(20MW 이상)  신규시장 신설 등  現 입찰제도 개편도 추진

 

ㅇ 보급목표 달성에 필요한 수준으로 RPS 의무비율 상향(‘34년 40%) 및 공급의무자 확대 검토


* 발전설비 기준 하향시(現 500MW → 300MW) 공급의무자 확대(‘21, 23개社→30개社)

 

ㅇ 신재생열 보급제도(RHI 또는 RHO)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대상 다각화(바이오 연료→재생e 전력, 수소 등) 검토ㆍ추진


* 바이오디젤 혼합비율(現 3%)을 ‘30년 5% 내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예치·유예 등
의무이행의 유연성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병행

 

 

3. 수요혁신 : RE100 본격화 및 자가용 확산

 

ㅇ 기업·공공기관 등의 RE100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이행수단을 가동(‘21∼)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유도

 

ㅇ 온실가스 감축 인정에 더해 녹색보증 지원, RE100 라벨링 부여 등 RE100 참여 인센티브 강화, 향후 RE100 참여주체를 산단·지역·국민 등으로 확대


* RE100 산단, 마을단위 RE100, 녹색 프리미엄 판매대상에 주택용 전기소비자 포함 등
  
ㅇ자가용 재생에너지 활성화를위해자가소비형 REC 등인센티브부여검토ㆍ추진

 

* 우리나라의 자가용 태양광 설비비중(’19년 9%)은 매우 낮은 수준(독일 74%, 미국 40%) → 지속 가능한 보급, 계통부담 완화 등 위해 자가용 확대 필수    

*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후, 보급속도를 평가하여 추가 확대


ㅇ 시간대별 수요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는 수요이전(주간요금 할인 등), 공급이전 (저장후 他 시간대 활용 ; 저장믹스 계획 수립) 등을 통한 수요 창출

 

* 출력제어가 증가하는 제주 대상 저장믹스(Storage Mix) 계획 우선 수립(‘21년, 잠정)    

* 재생에너지 전력의 열ㆍ가스 등 타분야 전환(섹터 커플링) 기술개발ㆍ실증도 추진(예) 그린수소 생산(P2G) → 수소차 충전 / 열(Heat) 생산(P2H) → 열수요 지역에 난방 공급

 


4. 산업혁신 수소 전문기업 및 에너지혁신기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ㅇ 수소 소부장 R&D, 혁신조달 및 투자확대로 수소전문기업 1,000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現 9개) 육성

 

* 수소 소부장 R&D 지원규모(억원) : (‘22년) 200 → (’25년) 1,000 → (‘30년) 2,000 


ㅇ 고효율 태양전지(’30년 35%), 초대형 풍력터빈(12MW 이상), 그린수소 양산(’30년 100MW), 수열(대용량 히트펌프 등) 등 핵심기술 국산화

 

* R&D 결과는 공기업 시범사업 연계 등으로 트랙레코드 확보 지원


ㅇ 최저효율제, 탄소인증제 고도화로 고효율·친환경제품 시장 확대

 

* 최저효율 기준의 단계적 상향 및 탑 러너(Top Runner, 최고 에너지효율 제품군) 도입, 現 태양광 모듈에서 풍력·연료전지 등으로 탄소인증제 대상 확대 등 검토

 

 

5. 인프라혁신 : 계통 수용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ㅇ 계통혼잡 완화를 위해 기존 고정(Firm) 접속방식에서 선로별 접속용량 차등, 최대출력 제한, 先접속ㆍ後제어 등 유연한(Non-Firm) 접속방식 도입

 

* 접속가능 용량 : (現) 모든 배전선로 12MW → (改) A선로 12MW, B선로 14MW 등 

 

ㅇ 재생e 변동성 대응을위해 ❶설비 스스로의 예측·제어능력 제고는물론, ❷유연성 자원 및 ❸관성자원 확보, ❹재생e 관제인프라 통합 등 대응 인프라 강화 ❶ 발전량 사전입찰, VPP(가상발전소) 구성 등, ❷ ESS, 양수, 가스터빈 등  ❸ 계통운영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관성자원을 확보하도록 계통신뢰도 기준 강화  ❹ 전국 계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1년 운영) 및 스마트인버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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