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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 '플라스틱 협약' 제정을 위한 움직임

by TheCCE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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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은 놀라운 발명품이자 자연에 대한 재앙이라는 양면을 지닌 인류세(Anthropocene) 의 역설이다.

 

미세플라스틱 또는 나노플라스틱으로 변해 전세계의 바다에 그리고 인간의 몸속에 자리잡고 있다.

 

플라스틱 재활용 14%에 불과

 

매분마다 트럭 한대 분량, 매년 1270만톤 상당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 

 

지속가능하지 않은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패턴, 플라스틱 쓰레기 유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쓰레기 관리 인프라의 결과이다.

 

70억 인구가 소비하는 플라스틱의 불과 14% 정도만이 재활용 되고 있다고 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시급한 "플라스틱 협약"

 

전세계적으로 망가진 플라스틱 쓰레기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UN환경총회(UN Environment Assembly)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제5차 UN환경총회(UNEA-5)는 올해 2월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의 플라스틱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협약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협약과 같은 방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이러한 움직임에 2020년 말 현재, 약 68개의 국가가 참여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알려진다. 

 

이런 가운데, 노르딕국가 환경장관 협의체는 최근 플라스틱 협정에 대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보고서("플라스틱 환경 훼손을 막기위한 새로운 글로벌 협약의 요소들")를 제시하였다.

 

플라스틱 환경 문제가 현재 국제사회의 법적 제도적 체재 내에서 제대로 다루어지거나 해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 출발점이다.

 

이 보고서는 '플라스틱 협약'이라고 할수 있을 협약에 필요한 기본 사항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첫째, 플라스틱의 생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플라스틱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루어지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공통된 용어를 정의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정부, 기업, 환경 NGO 등)들이  동일한 언어로 소통할수 있도록 한다.

 

셋째, 파리협약 참여국들이 협약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 쓰레기 양을 관리하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넷째, 과학자들은 협약 이행 상황을 전세계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개발도상국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제는 협정이 얼마나 조속히 체결되고 실행에 옮겨지는냐 하는 것일 것이다.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가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NGO는 플라스틱 감소에 대한 강제적 목표설정, 구속력 있는 이행 조항,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플라스틱 금지 등을 주장하는 반면, 많은 기업인들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무게에 두기도 한다.

 


 

분명한건, 지금의 플라스틱의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생산, 소비 단계에서의 그야말로 극적이고 신속한 지구적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극적인 변화가 5년 정도만 더 늦어지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2040년까지 8천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추가로 버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Breaking the Plastic Wave').

 

이는 플라스틱 시대가 시작된 이래 바다에 쌓인 쓰레기 양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파리협약은 1991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약이 시작된지 25년이 지난 2016년에 이루어졌다.

해양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협의('A High Sea Treatment')는 12년째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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