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세법] '21년 개정 세법 시행령 : 국가전략·탄소중립 기술

by TheCCE 2022. 1. 10.
728x90
반응형
SMALL

 

 

 

 

 

국가전략기술 세부범위 및 세액공제 적용방법 규정

 

 

 

<법률(조특법§10‧§24) 개정내용>

 

◇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여 R&D‧시설투자 지원 강화

 

① R&D 비용
(%)
중견 중소 ② 시설투자
(%)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5 12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6 8 16 4

*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세부범위, 세액공제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 국가전략기술의 세부범위 구체화 (조특령)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분 야 구 분 기 술
반도체 메모리   - 15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
  -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기술
시스템   - 고속컴퓨팅을 위한 SoC 설계 및 제조(7나노미터 이하) 기술
  -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설계·제조기술 등
소재·부품·
장비
  - 반도체용(15nm이하 D램, 170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개발·제조기술
  -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등
배터리 상용배터리   -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 기술
  -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등
차세대
이차전지
  -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기술
소재·부품   -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이상), 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
백신 개발·생산   - 항원, 핵산, 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시험   - 세포·동물 모델로 백신 후보물질을 평가하는 비임상 시험 기술
  - 백신 후보물질의 임상 1상·2상·3상 시험 기술
원·부자재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개발·제조기술
  -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개발·제조기술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규정 (조특령)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

 

* 3대분야 총 31개 시설 旣 발표 (반도체 19 / 이차전지 9 / 백신 3)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세액공제* 적용방법 및 사후관리 (조특령)

 

* 공제율(%): <국가전략> 대6/중견8/중소16 <일반> 대1/중견3/중소10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제품도 일부 생산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명확화**

 

* (예) 국가전략기술제품(예: 16nm이하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위해 신규 취득한 설비를 일반 제품생산(예: 17nm이상 메모리 반도체)에도 일부 사용하는 경우
→ 가동 초기 공정최적화 차원에서 병행생산이 불가피한 업계현실 감안

 

** 현재 신성장 사업화 시설이 일반제품 병행생산시 적용방법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음

 

ㅇ 다만, 일정기간 동안 국가전략기술 제품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지 여부 사후관리

 

-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3년+α) 국가전략
기술 제품 누적생산량이 50% 미달시 공제세액(+이자상당액) 납부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➊ (대상)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시설이 일반기술 제품도 생산하는 경우


➋ (기간)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예) '21.9.15. 시설투자 완료시 : '21.9.15.~'24.12.31.

➌ (생산비중) 총 생산량 중 국가전략기술 제품 누적생산량 비중이 50%(주된 용도 판정기준) 미달시 공제세액 납부

➍ (납부세액) 공제율 차액[국가전략기술 시설 공제세액 – 일반시설 공제세액] + 이자상당액

 

 

 


 

 

 

신성장기술 R&D 및 지식재산(IP) 취득 세제지원 강화

 

 

 

▶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 일반 R&D(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 (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 적용

 

ㅇ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12→13개)하고 신규기술 추가(235→260개)*

 

* 탄소중립 분야에 19개 신규 기술 추가 + 미래유망 기술(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요소수 등) 등 8개 신규 기술 추가

 

- (탄소중립 기술)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의 탄소저감 효과 및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

 

* (탄소중립 분야 : 총 48개 기술) 19개 신설 + 29개 기존기술(4개 범위 확대)

 

구 분 주요 기술
CCUS 연소 전·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확대) 등
수소 그린·블루수소 생산기술(신설), 수소저장 기술(신설),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신설) 등
신재생E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확대),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확대) 등
산업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신설),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신설) 등
E효율·수송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신설) 등

 

- (미래유망 기술) 미래차, 에너지·환경(오염방지·자원순환), 바이오·헬스(바이오 의약품 등) 분야 주요 기술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

 

- (공급망 대응 기술)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하여 국내 R&D·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핵심품목 관련 기술

 

* 중희토 저감 고기능 영구자석 생산기술, 요소수 등 핵심품목 기술

 

- (제외)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필요성이 낮아진 기술 삭제

 

*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조특령)

 

* 투자자산에 대해 중소 10%, 중견 3%, 대기업 1% 및 증가분 3% 세액공제 적용

 

※ 「’21년 세법개정안」에서 旣 발표(’21.7.26.)

 

ㅇ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특수관계인 제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디자인권*을 공제대상 투자자산**에 추가

 

*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개발(위탁·공동연구 포함)하여 최초로 설정등록한 것

 

** (현행) 사업용 유형자산(건물·차량 등 제외) 중심으로 세액공제 적용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

 

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요약본).pdf
0.51MB

 

 

 

* 출처 : 기획재정부

 

 

728x90
반응형
LIST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