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넷제로] 대한민국「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전략」

by TheCCE 2022. 1. 10.
728x90
반응형
SMALL

 

 

 

산림청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하였다.

 

산림청은 정부의 탄소중립 비전선언(’20.12월)에 따라 지난해 1월 전략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학계, 전문가, 관련 단체, 국회 등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환경ㆍ임업 단체를 포함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도출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후 관계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전략을 확정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북한 산림복구 사업과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한다.

 

○ 둘째,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하고, 탄소흡수능력과 생태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자ㆍ묘목 생산으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한다.

 

○ 셋째, 부가가치가 높은 국산목재의 이용을 확대해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증진하고, 재생에너지원인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ㆍ분산형 공급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한다.

 

○ 넷째, 산림보호지역을 확대하고 핵심 산림생태축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보전하고, 산지전용과 산불ㆍ산사태ㆍ병해충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여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 이를 통해 산림 부문에서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중 흡수량 2,360만톤(tCO2)을 기여하고, 에너지(전환) 부문에 산림바이오매스 300만톤(ton)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으로 전략안에 반영된 내용인 산림탄소 통계 산정(MRV: Measuring, Reporting, Verifying) 고도화와 산림생태계 조사(모니터링)에 대한 학제 간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 산림부문 탄소저장고 통계 산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림순환경영에 따른 생태, 경관, 재해 영향에 대한 조사(모니터링)를 하는 한편, 학제 간 공동 조사 연구를 위한 과제별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특히 ’22년부터는 ‘산림부문 탄소중립 추진기반 및 실증기술 연구’에 70억을 투입하여,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목재 및 바이오매스 이용 탄소저장․대체 효과 증진’ 연구 등도 추진하여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 주요내용

 

 

 

1. 추진 배경 및 국내 산림의 여건

 

□ (추진 배경)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등 이행체제 본격화

 

○ 우리 정부의 2050 탄소중립(Net Zero) 선언(’20.10.28)

 

○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발표(’20.12.7)

 

* 산림분야탄소흡수력이 높은 수종으로 교체, 목재이용 활성화, 산림복원 등 포함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29)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의결(10.1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24)

 

‣ 2050 탄소중립 국가전략 추진時 핵심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역할이 긴요
→ 흡수·저장 능력을 유지·증진하고 흡수원 보전 등을 위한 선제적 전략 마련 필요

 

 

□ (국내 산림의 여건) ’70∼’80년대 대규모 조림 및 보호정책으로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으나, 30~40년대생 숲이 전체 산림의 2/3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나이 분포로 후계림 조성이 시급한 상황

 

○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순흡수량은 4,560만톤(’18년)으로, 국가 배출량(728백만톤)의 6.3%를 상쇄하고 있으나 감소 추세

 

* 연간 순흡수량(만톤) : (’90) 3,823 → (‘00) 6,138 → (‘08) 6,149 → (’18) 4,560

 

 

< 국내 산림의 이산화탄소 저장량 및 순흡수량 >

 

 

 

< 산림 영급*별 면적비율 전망 >

 

* 영급 : 수목의 나이를 10년 단위로 구분. 1영급은 1∼10년생, 2영급은 11∼20년생

 

 

2.  추진 전략 체계도

 

비전 자연기반 해법, 숲과 나무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Forest & Trees: The Best Nature-based Solution for Net-Zero
목표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ㆍ복원으로 탄소중립에 기여
’50년 기여량 : (전망) 1,560만톤 → (개선) 2,670만톤 -
4+1 실행전략
정책 방향 핵심 과제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① 도시숲 조성 확대 및 체계적 관리
  ② 유휴토지 나무심기 확대
  ③ 섬 지역 산림생태계 가치 증진
  ④ 남북‧해외산림협력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
탄소흡수능력

강화
  ① 경제림 중심의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② 기후위기 대응 미래수종 적용 확대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① 목재 수요·공급 선순환 체계 구축
  ②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 산업 육성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① 산림보호지역 관리 선진화
  ②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지전용 감소
  ③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기반강화   ▪MRV 통계
  ▪국제협력
  ▪R&D 
  ▪시장 / 인력
  ▪산주ㆍ임업인ㆍ임산업 
  ▪소통ㆍ참여
추진 체계     ▪산림청 조직ㆍ성과 관리를 탄소 기반으로 전환
    ▪지원기관 역할 및 역량 강화

 

 

3. 4대 정책 방향

 

 

(1)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밀착형 숲(실내‧외 정원) 등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 조성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

 

○ 유휴농지, 도시 내 자투리 공간 등을 활용한 나무심기 사업 확대

 

○ 희귀‧특산식물의 보고인 섬 지역 산림의 생태계 가치 증진

 

○ 산림탄소흡수원 증진과 연계한 남북 산림협력 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 잠재협력국과 ‘양자 기후변화협력협정’을 체결하고, REDD+ 사업을 개도국에서 추진하여 해외 감축실적 확보

*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등

 

 

(2)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 임도‧임업기계 등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경제림육성단지 및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활성화

 

○ 탄소흡수 능력, 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한 수종 선정 및 우량 종자·묘목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기술 개발

 

 

(3)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 목재제품의 부가가치에 따른 단계적 활용(Cascading principle)으로 탄소저장ㆍ대체 효과를 제고

* 탄소를 오래 저장하는 목재제품 우선 이용 : 건축용 > 가구용 > 종이 > 연료

 

○ 산림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로서의 활용 촉진, 소규모·분산형·지역단위의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공급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

 

 

(4)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

 

○ 산림보호지역 확대ㆍ관리강화로 생태계 보전 및 탄소흡수량 증진

 

○ 산림생태복원을 확대하고 산지전용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산림탄소배출 저감에 기여

 

○ ICT를 활용한 선제적 산림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으로 탄소흡수원 보전기능 강화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등 전망 변화

 

 

구 분 2050 전망 (As-Is) 2050 변화 (To-Be)


합계 1,520만톤 2,360만톤
신규 흡수원 확충 20만톤 60만톤
흡수능력 강화 1,510만톤 2,080만톤
목재이용 120만톤 220만톤
흡수원 보전‧복원 △130만톤 -
신규 흡수원 확충 ▶유휴토지 조림, 도시숲‧생활숲 (30년간) 1.7만ha
⇨ 흡수량 : 20만톤
▶유휴토지 조림, 도시숲‧생활숲 (30년간) 6.1만ha
⇨ 흡수량 : 60만톤
흡수능력 강화 ▶목재수확량 490만㎥ 채종원산 묘목 조림 7천ha 큰나무가꾸기 4.8만ha
⇨ 흡수량 : 1,510만톤
▶목재수확량 800만㎥ 채종원산 묘목 조림 16천ha 큰나무가꾸기 28.8만ha
⇨ 흡수량 : 2,080만톤
목재 이용 ▶국산 목재제품 이용 290만㎥
⇨ 탄소 저장량 : 120만톤
▶국산 목재제품 이용 500만㎥
⇨ 탄소 저장량 : 220만톤
흡수원 보전·복원 ▶생태복원 (30년간) 4천ha
⇨ 흡수량 : 3만톤(총괄 미반영)
 
▶재해피해 면적 2,339ha
⇨ 배출량 : △130만톤
▶생태복원 (30년간) 11천ha
⇨ 흡수량 : 10만톤
 
▶재해피해 면적 636ha
⇨ 배출량 : △10만톤
전환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40만톤(ton)
⇨ 감축량 : 40만톤(tCO2)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300만톤(ton)
⇨ 감축량 : 310만톤(tCO2)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pdf
1.21MB

 

 

 

 

* 출처 : 산림청

 

 

 

 

 

728x90
반응형
LIST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