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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기차]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개정

by TheCCE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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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전기차 충전편의 혁신기반 마련
렌터카 등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시행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 강화 등 충전편의 개선

▸ 렌터카, 대기업 등 민간차량수요자 대상 『친환경차 구매목표제』시행

▸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친환경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7월 공포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ㅇ 동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제도 강화, ② 친환경차 구매대상목표제 이행대상 범위, ③ 친환경차 기업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 】

 

 

1.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충전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제도를 강화하고, △ 국가 등 공공이 소유한 충전시설을 개방한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비율이 강화된다.

 

ㅇ (대상) 신축시설에만 적용되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을 이미 건축된 기축시설*까지 확대한다.

 

* 법 시행일(’22.1.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 의무대상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주차대수 100면이상에서 50면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재건축예정 시설이나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하였다.

 

ㅇ (비율) 신축시설은 총주차대수의 5%(현행 0.5%),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하였으며, 관할 시·도가 지역별 전기차 보급 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조례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파트의 경우 설치된 충전시설 수량이 입주자 등의 전기차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내연기관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ㅇ (기한)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의무이행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 시행후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할 예정이다.

 

- 충전시설 설치시한은 국가·지자체 등 공공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은 법 시행후 1년내(’23.1.27), 공중이용시설은 2년내(’24.1.27), 아파트는 3년내(’25.1.27)로 설정하였으며,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법 시행후 4년(’26.1.27)까지 설치시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ㅇ (기타) 산업부 고시 개정(’22.1월중 공포 예정)*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콘센트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여 의무이행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하도록 하였다.

 

ㅇ 다세대·연립주택 거주자 등 주거지·직장에서 충전시설 사용이 어려운 전기차 사용자가 인근의 공공충전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개방하는 자가 위치, 개방시간, 이용조건 등 충전시설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2.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기차 충전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 충전방해행위 기준도 보완한다.

 

□ 기초지자체로 단속주체를 변경하고, 단속대상을 확대한다.

 

ㅇ (단속주체)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등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권한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차제로 변경하여 단속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단속대상) 의무설치된 충전기만 내연기관차 주차 단속이 가능하였으나 의무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용충전기로 단속대상을 확대하였다.

 

□ 기존 법령은 전기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충전개시후 일정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충전없이 주차만 하는 경우에는 장기간 주차에도 단속할 근거가 없었으나, 충전없이 일정시간이상 주차할 경우에도 단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ㅇ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충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충전방해 행위에 추가하였다.

 

 

3.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이 촉진된다.

 

□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차량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시행된다.

 

ㅇ (대상) 국민생활환경,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 3만대이상 보유),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사업자(차량 200대이상 보유), 화물운송사업자(우수물류인증기업 및 택배기업)를 구매대상기업으로 설정하였다.

 

ㅇ (비율)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매대상기업이 친환경차로 구매하여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2년 구매목표 관련 고시를 금년 1월 중 확정하여 공포할 예정이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간 구매목표 제정(안) 】

 

구매대상 ’22년 구매목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기업 친환경차 22% 전기·수소차 13%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택시 7%
시내버스운송사업자 - 전기·수소버스 6%
화물운송사업자 - 전기·수소화물차(1톤) 20%

 

□ 동 제도가 국민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대상기업과 지속 소통·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ㅇ 사업자별 특성을 고려하여 △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 소유·관리하지 않는 지입차와 차량대여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구매목표에서 제외하고, △ 일반택시사업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비해 구매목표를 50% 감면하였다.

 

ㅇ 또한, 법인·기관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집행하도록 하여 구매목표 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4. 부품기업의 친환경차 전환 촉진 등을 위해 친환경차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한다.

 

□ 친환경차 구매대상기업, 친환경차 분야로의 사업재편기업, 친환경차 재활용 기업 등을 친환경차 관련 기업으로 규정하고,

 

ㅇ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친환경차 관련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 또는 이차보전 근거 마련하였다.

 

□ 친환경차법 및 시행령 시행과 연계하여 부품업체가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등을 위해 자금을 융자할 경우 이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차보전예산*을 올해 신규 반영하였다.

 

* ’22년 예산 24.9억원, 이자비용 지원규모(중소 2%, 중견 1.5%, 대기업 1%)

 

ㅇ 구매대상기업의 친환경차 구매비용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다양한 친환경차 기업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5.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을 위해 수소충전소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한도 확대 등을 시행한다.

 

 

□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50% → 80%)하여 충전사업의 미흡한 경제성을 보완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km이내)에 수소충전소 1기이상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다양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개발제한구역내에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생산시설, 출하설비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도 가능하게 하였다.

 

 

【 향후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법 개정사항을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 지자체·구매대상기업 등 제도이행의 주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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