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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협약] UN,「탈플라스틱 국제협약」추진

by TheCCE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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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3월 2일 오후 6시경(케냐 현지시각 기준, 한국시각 3월 2일 자정)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End plastic pollution :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 코로나로 인해 ’21년에 비대면총회(’21.2.22-23, 예산 등 행정사항 결정)와 대면총회(’22.2.28-3.4,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분리 개최를 결정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 End plastic pollution :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및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촉구 및 이를 위해 ‘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목표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22년부터 구성

 

ㅇ ’24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22년 하반기 내 출범

 

ㅇ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에는 구속적 및 자발적 요소가 포함됨을 인지하며, 리우 선언에서의 모든 원칙과 국가 상황 및 역량을 고려

 

 

ㅇ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고려할 요소로 ;

 

△협약의 목표 구체화,

 

△상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 순환경제 접근을 고려한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법 모색,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국제 협력 방안 탐색,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저감·제거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 촉진,

 

△모범사례 공유,

 

△국가 및 국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마련,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검토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 촉구,

 

△연관된 과학적 정보 및 평가를 제공할 매커니즘 탐색 등을 제시

 

 

ㅇ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향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기타 요소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

 

ㅇ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 회의를 ’22년 상반기 내 개최

 

ㅇ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에게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협상 종료시 해당 협약의 채택 및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과, 협상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

 

 


 

 

Nations sign up to end global scourge of plastic pollution

 

 

Amina Mohammed (Deputy Secretary-General) at UNEA-5.2

 

cdnapisec.kaltura.com: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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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되었다는데 공감했다.

 

회원국들이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연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총회에 이어 유엔환경계획 설립 50주년을 맞아 3월 3일부터 이틀간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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