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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에너지] 정부,「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by TheCCE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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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산업부 장관,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6.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였다.

 

ㅇ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❶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❷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다.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

 

【국정과제 3】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

【국정과제 21】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확립,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86】적극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 녹색산업기술 기반으로 녹색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생태계 조성

 

ㅇ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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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

 

★ 개요 :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다.

 

 

ㅇ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獨) ‘08년 대비 ‘50년 1차 에너지소비 절반 감축, (日) ’30년 기준수요 대비 18% 감축

 

ㅇ 이에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그간『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려고 한다.

 

 

□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다.

 

*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

 

 

현황 및 평가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이다.

 

*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에너지사용량/부가가치)

 

 

ㅇ 또한,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脫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주요국 GDP, 소비량 추이(‘00=100, IEA, ’20) >

 

한국 일본 독일

 

 

□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 추세이다.

 

< 부문별 소비비중 추이(%, 에경연, ‘20) > < 부문별 소비량 추이(에경연, ‘20) >

 

 

➊ (산업)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

 

- 사업장별로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 사업장(39개, 연 20만TOE↑)의 원단위가 대부분 악화

 

 

➋ (건물) 상업‧공공건물이 약 50%를 차지, 지역별로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 주도(전국 상업‧공공 소비의 48.9% 차지)

 

 

➌ (수송) 육상수송이 약 81%를 차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

 

 

☞ 산업‧건물‧수송 3대 부문별 에너지 다소비주체에 대한 제도 및 인센티브 자원 집중을 통해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주요 내용

 

 

< 비전 및 목표 >

 

「에너지효율 선진강국 도약」

향후 5년간(~’27) 2.2천만 TOE ↓  (서울시 약 6년치 전력사용량)

에너지원단위 25% ↓   (G7 평균 수준 도약)

 

 

 

<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

 

 

 

① (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 본격화

 

 

ㅇ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 추진(가칭 'KEEP 30*')

 

*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 유도

 

 

ㅇ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토록 의무화

 

-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미‧EU 시행 중)

 

* ’19년 전기절감률 기준 미국 EERS 시행州(1.1%)는 미시행州(0.3%)의 약 4배 효과 달성

 

 

ㅇ 기기 3大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ㆍ통합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

 

-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

 

 

<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로드맵(안) >

 

 

 

 

② (가정ㆍ건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ㅇ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3개→226개 시군구)

 

*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 지원

 

 

ㅇ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 검토

 

* 연면적 3천m2 이상 상업‧공공건물(전국 약 32만동)

 

 

 

③ (수송)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 정비

 

 

ㅇ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

 

* 전비 추이(km/kWh, 에공단) : (‘16) 5.9 → (’21) 4.3 (연평균 6.1%↓)

** 도심·고속도로·복합 효율(km/kWh)과 1회 충전 주행거리만 표시 중(‘12~)

 

-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등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 증가 (설문 응답자 75%가 찬성, 에공단, ‘21)

 

*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 추이(천대) : (’17) 25.5 → (’21) 231

 

 

ㅇ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 추진

 

* 현재는 연비표시나 등급제 없이 정속주행 연비만 신고 받아 관리(‘71~)

 

 

ㅇ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 추진

 

* (‘23) 경부와 수도권 고속도로 약 2,400km 실증 → (‘24) 전국 도로 본격 구축

 

 

 

<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 정비 >

 

 

①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新산업기반 조성

 

 

ㅇ 데이터 기반 3大 부문(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 본격 추진

 

* (산업) 소재ㆍ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 효율혁신

* (건물) 기기단위(조명 등)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 구현으로 전환

* (수송)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

 

 

ㅇ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한국형 그린버튼*)

 

* 美 Green Button :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소비자 또는 제3의 서비스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 한국형 그린버튼 구조도 >

 

 

 

②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ㅇ 효율투자 조세지원(공약)*ㆍ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ㆍ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효율향상 관련 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지속 확대 검토

** 보증 평가시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고려해 보증규모 산정

 

 

ㅇ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 제주도 시범사업 결과분석 등을 거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확대도입 추진

 

 

ㅇ산업부ㆍ에공단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 정비

 

*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목적조항 정비, 現제도 이행력 강화, 新제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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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pdf
2.69MB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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