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IFRS] 정부, 「IFRS 기후관련 공시」 의견 제출

by TheCCE 2022. 7. 27.
728x90
반응형
SMALL

 

 

 

 

□ ISSB는 글로벌 ESG공시기준의 제정을 위해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ISSB 공개초안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국측 의견을 마련하였다.

 

 

 

1. 배경

 

□ ’22.3.31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IFRS S1 일반 요구사항」 및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21.11월 IFRS(국제재무보고기준) 재단 內 설립,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 ISSB는 공개초안에 대해 ’22.7.29일까지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거쳐 ’22년말 상기 2개 기준에 대한 최종 기준을 공표할 예정이다.

 

* 생물다양성‧물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 ISSB의 공시기준은 앞으로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ESG 공시기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국내 산업 및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ㅇ 기준 제정 단계부터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성이 있다.

 

 

 

2. 의견 수렴 경과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한국측 의견을 ISSB에 제출하기에 앞서,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공개 의견수렴」 (’22.5.13일, 보도자료 배포)

 

ㅇ (실무 전문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는 공개초안과 관련하여 국내 경영환경, 기업의 수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내 주요 이해관계자(기업, 금융회사, 회계 및 법무법인, 유관기관)로 구성된 회계기준원 內 자문기구

 

ㅇ (정부 관계부처)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정부 차원의 입장을 수립하였다.

 

ㅇ (외부 이해관계자) 이 외에도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포함한 공개 채널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다.

 

 

3. 한국측 의견서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제출된 의견과 회의 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측 의견서를 마련하였다.

 

ㅇ 정보제공의 시기‧위치(채널)‧범위 및 기준 시행시기 등 측면에서 기업 부담요인을 설명하였으며,

 

ㅇ 구체적인 지침‧예시 제공, 공시 요구사항의 완화,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등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핵심주제별 한국의견 요약 > 

 

공개초안 주요 내용 한국측 검토의견
<IFRS S1 일반요구사항>
▪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양적 정보로 공시하고, 사업모델에 미치는 단기‧중기‧장기의 영향 정보 공시 ☞ 실현가능성, 기업 부담, 정보의 신뢰성 측면에서 양적 정보 산출의 우려 존재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보고기업) 재무제표와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보고 ☞ 해외 종속기업‧사업장까지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탄력적 적용 필요
- 가치사슬 전반과 관련한 중요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 - 가치사슬의 범위를 일정한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
▪ (보고빈도)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른 상황임을 설명하고, 충분한 준비시간이 필요함을 제안
▪ (정보의 위치) 재무제표와 동일한 체계 (일반목적재무보고*)하에 보고

* 한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의미
☞ 한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지속가능성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법적 부담(예:소송 위험)도 증가할 우려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 제안
<IFRS S2 기후관련 공시>
▪ (산업전반 지표)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은 Scope 3* 배출량을 공시

* 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예: 협력사의 배출량)
☞ 비용-효익간 균형을 고려, Scope 3 공시는 해당 정보가 중요한 특정 산업에서만 요구하는 방안 제안

-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IFRS S1 & S2 공통 >
▪ (시행일) 미정

* 추후 최종 기준 발표 시 결정할 예정
☞ 기업의 공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국가별 공시환경 정비 등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

 

 

1. IFRS S1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

 

 

□ 중요성 판단 (Materiality judgment)

 

ㅇ 질적 정보 위주로 구성된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경우 재무정보와 달리 양적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지침)*이 제시될 필요

 

* 예 : ‘가능성은 낮지만 영향력이 큰 결과를 갖는 정보(문단 57)’의 판단방법, 상황‧가정의 변화 등으로 중요성 재평가 시 최초 평가시와 비교하여 추가로 고려할 사항

 

 

□ 재무제표‧사업모델에 미치는 현재‧예상효과 공시 (Impact on current financial statements / Anticipated effects on business model)

 

ㅇ (현재효과) 지속가능성 요인으로 인한 재무제표에의 금액적 영향*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의 실현가능성 및 실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

 

* 예 : 특정 자산의 손상차손 중 지속가능성 위험에 기인한 부분

 

ㅇ (예상효과) 미래 예측은 다양한 가정‧투입변수에 영향을 받으므로, 중장기 정보는 질적 정보가 더 유용할 수 있음

→ 기업에 충분한 준비시간 부여 및 구체적인 지침‧사례 제시 필요

 

 

□ 보고기업 (Reporting entity)

 

ㅇ (보고기업) 보고기업 단위를 IFRS 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연결실체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무제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 해외에 종속기업‧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경우 물리적인 거리 및 국가별 규제 차이로 이들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최초적용 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국가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

 

ㅇ (정보의 범위) 가치사슬의 정의가 폭넓어 다루어야 하는 정보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가치사슬 내 협력사에 포함되는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가치사슬의 경계를 일정한 범위(공급망 수준)로 축소하는 방안 제안

 

 

□ 보고빈도 (Frequency of reporting)

 

ㅇ 한국의 경우 재무제표(3월말)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통상 7월 이후)의 공시시기가 다르고,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환경부)도 4월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기업의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의 준비 필요

→ 동시보고 대신 ‘일정기간 내 보고’로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별 자체 정책을 통해 동시보고를 유도하는 방안 제안

 

* 특히, 일부 지표(예: 금융회사의 기업대출로 인한 배출량)의 경우 대상 기업의 재결산이 완료된 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기 어려움

 

 

□ 정보의 위치 (Location of information)

 

ㅇ 이용자 입장에서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용하나,

 

ㅇ 한국의 경우 일반목적재무보고(재무제표 공시)가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 추가 시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기업의 과중한 소송 위험에 대한 우려도 존재

→ 기업이 일반목적재무보고 또는 별도 서식(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

 

 

 

2. IFRS S2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

 

□ 기후 회복력 (Climate resilience)

 

ㅇ 기업 입장에서 시나리오 분석을 어느 수준까지 수행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므로, 수행방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지침, 예시 제공 필요

 

* 공시 사례 제시는 기업들이 틀에 박힌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유용

ㅇ 기업의 실무적 부담(내부 시스템 수립 또는 외부 기관 의뢰로 인한 비용)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 제시도 검토할 필요

 

* 예 : 외부 평가기관을 활용‧관리하는 방법

 

 

□ 산업전반 지표 (Cross-industry requirements) : Scope 3 배출량*

 

ㅇ 산업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Scope 3 배출량을 공시토록 하는 것은 상당한 기업 부담이 발생하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Scope 3 emissions : 공급망, 판매된 제품의 사용‧폐기처리 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간접적인 배출량

 

→ 비용과 효익간 균형을 고려하여, Scope 3 공시는 탄소 고배출군 산업에 대해서만 요구하는 등 ‘산업별(industry-based) 접근법’ 제안

 

-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

 

 

□ 산업기반 지표 (Industry-specific requirements) - 금융업 :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배출량*

 

* financed emissions : 투자대상 회사에서 발생한 배출량 중 금융기관의 대출·투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배출량(금융업 분야의 Scope3 배출량)

 

ㅇ 단일의 최적 방법론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정보의 유용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필요

 

* 정보 수집부터 최종 산출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용된 가정, 투입변수, 변수 수준 등

 

 

 

3. 시행일 관련 (IFRS S1& S2 공통)

 

□ 기업의 공시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1」 및 국가별 공시환경의 정비2」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

 

* 1」 : 공시시스템 및 통합적인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연결기준의 정보 산출을 위한 프로세스 구축, 공시 정보 대한 관리체계 구축(공급망에 있는 중소기업의 참여 등), 지배구조 개선(이사의 역량 강화 등)

 

2」 : 관련 법령 개정, 배출량 인증 등 관련 제도 운영 개선

 

 


 

 

728x90

 

 

4. 향후 계획

 

□ 7.29일(금),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공개초안에 대한 한국측 의견서를 ISSB에 제출할 예정이다.

 

ㅇ IS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잠정) 올해 말에 S1(일반) 및 S2(기후 분야)에 대한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금융위원회는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지원, ISSB와의 국제협력**, SSAF 참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한 글로벌 논의에 지속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 ISSB 초대 위원으로 백태영 성균관대 교수 선임(7.14일)

** IFRS재단 서울 총회 개최(10월말 예정) : ISSB-회계기준원 공동세미나 등 개최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회원국 모집중, 한국은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 → ‘22.10월경(잠정) 결과 발표 예정

 

 

□ 금융위원회는 ISSB의 최종 공시기준, 해외 주요국 동향, 산업계 등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공시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니다.

 

* 예 : 국내 ESG공시 및 검증 규율체계 마련 등

 

ㅇ 한편,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해외 주요국(EU, 미국 등)의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ㅇ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기준 제정 및 규제강화 움직임에 원활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ESG 경영 및 공시 역량을 충실히 쌓아나갈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이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IFRS 재단의 지배구조와 기능

 

 

□ IFRS재단은 다음과 같은 3개 층위(Three tiers)와, 8개 주요 기구로 구성됨

 

 

 

(1)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ㅇ (기능) 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관리 감독

ㅇ (구성)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C), 일본, 브라질의 감독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IFRS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

 

ㅇ (기능) IASB, IS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 승인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핀란드), 부위원장 2명(미국, 홍콩), Trustee 위원 19명으로 총 22명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Accounting Standards) 제정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2명 총 14명

 

 

(4)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ㅇ (기능)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제정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1명 총 14명

 

 

(5)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ㅇ(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해석서 개발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14명 총 15명

 

 

(6)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 회계기준 관련 자문

ㅇ (구성) 12개 국가(지역기구 포함)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원으로 참여

 

 

(7)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현재 포럼 구성을 위해 회원국 모집 중

 

ㅇ (기능)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에 공시기준 관련 자문

ㅇ (구성) 12~16개 국가의 기관(지역기구 포함)이 회원으로 참여

 

 

(8)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mmittee)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미국), 위원 48명 총 49명

 

 

 

* 출처 : 금융위원회

 

 

반응형

 

 

2022.07.03 - [산업/금융] - [전환]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전환] 기후변화 이행리스크와 금융안정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thecce.kr

 

 

 

 

2022.05.21 - [산업/금융] - [공시] 「 IFRS 지속가능성·기후관련 공시기준 」 공개 초안

 

[공시] 「 IFRS 지속가능성·기후관련 공시기준 」 공개 초안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향후 글로벌 ESG공시의 국제표준이 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에 대한 번역본을 배포하고, 동 기준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IFRS

thecce.kr

 

 

 

 

 

728x90
반응형
BI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