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부분 경유를 유종으로 사용하고 있는 택배용 소형화물차(현재 4.8만대)를 대상으로 신규 허가, 증·대차 시에는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
(「대기관리권역법」제28조, ’19.4월 제정)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국내 택배시장의 80%를 차지하는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하였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국내 전체 택배사의 필요 물량에 대해서도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조사 중
** 전기 1톤 화물차 보급사업(대) : (´22)4.1만 → (´23)5.5만(안) → (´24) 7만(안) → (´25) 8.5만(안)
○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배”번호판 허가 사업자에게 별도 물량 우선 지원(「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
○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하였다.
* (AA택배) 한국에너지공단「전기차 충전 설치 보조사업」을 통해 별도로 신청·설치
(BB택배) 업계 별도로 충전사업자 등 통해 예정 부지에 대한 사업성 타진 후 설치
(CC택배) ‘22년 초에 필요 물량 일부를 기 설치하여 연내 추가 설치 필요성 작음 등
□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연도별 택배 화물차 현황
□´21.12월 기준 전국 택배 전용 화물차*는 약 4.8만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상 “배” 번호판 화물차 등록현황을 추출 / 이 외에 “아,바,사,자” 번호판 차량들도 계약을 통해 택배용으로 사용가능(“아,바,사,자” 포함 시 약 5.5~6만대 추정)
○유종별로는 (경유) 98.7% > (LPG) 0.9% > (전기) 0.4% 順
<택배 전용 화물차(“배” 번호판) 등록 현황>
(단위 : 대, %)
| 구분 | 계 | 경유 | 휘발유 | LPG | CNG | 전기 |
| ‘21.12 | 48,105 (100) |
47,477 (98.7) |
- | 456 (0.94) |
- | 172 (0.36) |
| ‘20.12 | 43,766 (100) |
43,339 (99.0) |
1 (0.0) |
393 (0.90) |
- | 33 (0.08) |
| ‘19.12 | 40,187 (100) |
39,809 (99.1) |
1 (0.0) |
367 (0.91) |
- | 10 (0.02) |
| ‘18.12 | 33,594 (100) |
33,253 (99.0) |
1 (0.0) |
340 (1.01) |
- | - |
택배업계 전기차·충전기 수요조사 결과
□ 택배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4대社는 ´25.12월 기준 전기화물차 19,580대, 충전기 6,751기(급속 690기, 완속 6,061기)를 제출
○전체 업계에 대한 연도별 화물차 및 충전기 수요 추가 조사 중임
<4대社 수요조사 결과>
| 택배사 | 충전기(단위 : 기) | 전기화물차(누적, 단위 : 대) | |||||
| 유형 | 보유 | 수요 | ´22.12 | ´23.12 | ´24.12 | ´25.12 | |
| 합계 | 급속 | 55 | 690 | 2,342 | 7,028 (+4,686) |
13,436 (+6,408) |
19,580 (+6,144) |
| 완속 | 19 | 6,061 | |||||
전기화물차·충전기(브랜드사업) 지원 사업 개요
□전기화물차 구매보조사업(국비기준)
○ (지원규모) ’22년 41,000대(574,000백만원) 보급 추진
○ (지원대상) 개인, 법인 등 전기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등록한 경우
○ (지원내용) 경형은 1천만원 정액지원, 소형은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를 고려하여 차등하고 소형 일반 기준 최대 1,400만원 지원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차 보조금단가에서 국비의 10% 추가 지원
<지원절차>
| 보급사업 공고 (지자체) |
→ | 전기차 구매계약 (구매자-제작사)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제작사) |
→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지자체) |
| 차량 출고·등록 | → | 보조금 신청 (출고·등록 10일 내) (제작사) |
→ | 보조금 지급 (지자체 → 제작사) |
||
□충전기 지원사업(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지원규모) 총 430억원(1차,2차 공모는 종료 되었으며, 필요시 3차 공모 검토 예정)
<우선 선정 대상>
| ㅇ K-EV100 참여기업 사업 ㅇ 수소충전소를 포함한 사업(메가스테이션 등) ㅇ 특정 지점에 일부를 상용차 전용 충전 구역으로 할당 하는 사업(상용차 전용) ㅇ 민간투자 사업 중 수익 발굴, 충전요금 다양화 시, 충전기 자가진단 기능 적용 시 우선지원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투자사업자/기업
○(신청자격)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물류사는 브랜드사업 참여시 충전사업자 공동으로 참여 필요)
○(지원금액) 급속 50kW 10백만원/기, 100kW 20백만원/기, 완속 7kW 1.6백만원/기 등
*보조금은 충전사업자에게 지급되며,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선정평가) 평가위원회(관련전문가 10인이내) 심사 결과 고득점 순(최소 80점 이상)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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