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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 4일(목),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를 개최,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지정(안)
| 사업 | 특례부여 |
| ①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 | ①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허용 ②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허용 ③ 무선충전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허용 ④ 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85㎑) 분배 허용 |
| ② 전기차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실증 | |
| ③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실증 |
| 목적 |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신기술 분야 산업생태계 육성 |
| 위치 | 경산 지식산업지구, GS칼텍스 삼주주유소 등 0.3㎢ |
| 사업자 | 그린파워 등 9개사 |
| 지정기간 | ‘22.9.1.～’26.8.31.(4년) |
| 주요내용 | 주유소 내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 사업 |
| 규제특례 |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주유소 내 무선충전기 설치 특례 등 4개 허용 |
| 기대효과 (지자체 추산) |
매출 209억원, 신규고용 91명, 기업유치 13개사 |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에서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총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고, 무선충전설비 기술기준이 부재하여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북은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전기차 기반(인프라) 확산을 통한 국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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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32개) >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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