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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S]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by TheCCE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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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첫 회의를 8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상연재 회의장에서 개최한다.

 

 


 

 

< 배출권거래제 선진화 협의체 운영계획 >

 

 

□ (추진 목적) 배출권거래제 관련 새정부 국정과제* 구체화 및 합리적인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과제 논의

 

※ [국정과제 86-2] 탄소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 유상할당 확대안을 검토하고,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감축활동을 지원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구성안)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위원장), 관계부처* 과장, 주요 업체‧협회, 유관기관(GIR, 환경공단 등), 전문가 등

 

* 환경부,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 (운영방안) 월 1회 개최(8~12월, 5회), 총괄 협의회(8월) 개최 이후 분과별 논의를 통해 주요 과제의 세부사항 논의‧검토

 

□ (주요안건)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및 규제합리화 방안 논의

 

○ 제도개선 분과 : ①규제개선 건의과제 검토 및 추가 과제 발굴, ②제3자 참여 등 시장 활성화 방안, ③할당업체 지원 다변화 방안

 

○ 유상할당 분과 : 유상할당 적용대상 및 비율 확대방안 등

 

○ BM 할당 분과 : BM 적용 대상 업종 확대방안 등

 

□ (추진일정) 지침 개정 등으로 가능한 개선 과제는 연내 추진 완료, 할당방식 등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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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관계부처,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종별 대표기업 및 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3개 분과(제도개선, 유상할당, 배출효율기준할당)로 구분해 운영한다.

 

먼저, 제도개선 분과에서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온실가스 감축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기업의 의견을 듣고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혜택 확대, 배출권시장 활성화, 불합리한 행정 부담 완화 등의 과제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활용한 기업 지원 확대 방안과 탄소차액계약제도* 등 감축 신기술‧신공정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다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 정부-기업 간 탄소가격 보장 계약을 통해 혁신적 감축기술의 조기 적용 등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투자 촉진

 

 

유상할당 분과와 배출효율기준할당 분과에서는 중장기적인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잘하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 배출효율기준(BM) 할당은 업종별 평균 배출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감축효율이 높은 기업에 유리한 할당방식이며, 배출실적기준(Grand Fathering) 할당은 과거 배출량 기준으로 할당하여 감축효율 수준을 고려하지 않음

 

 

환경부는 산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까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논의된 과제 중에 지침 개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연내 추진을 완료하고, 중장기 검토 과제는 차기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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