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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규칙]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by TheCCE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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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17일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등급 경유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대기 중 직접 배출 및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며,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반응하여 생성되는 초미세먼지

** [경유차초미세먼지배출량] (5등급)8.7 > (4등급)4.1 > (3등급)1.6kg/대/년

 

 

환경부는 올해 7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이하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라목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대가 등록되어 있었으나, 지속적인 조기폐차 지원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기간 동안 수도권지역에서의 운행제한을 통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실제 운행하고 있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48만대를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19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만 시행되던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12월 1일부터는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 1일부터는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확대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광역시 외에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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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등급제 개요 및 자동차 등록현황 >

 

 

□ 자동차 등급 기준

 

 

○ (개념)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

 

○ (등급별 적용 기준) 5 → 1등급으로 갈수록 강한 기준이 적용

 

-(5등급 경유차) ´05.12.31. 이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3 이하)

 

-(4등급 경유차) ´06.1.1.~´09.8.31.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4)

 

-(3등급 경유차) ´09.9.1. 이후 경유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Euro5 이상)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

 

○ (확인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

 

-출고유예* 등으로 인해 배출가스 기준 적용 시기와 자동차 제작일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자동차 등록번호 등으로 조회 필요

 

*(출고유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시행 전에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제작차의 경우 일정 기간동안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 적용을 유예

 

 

□ 배출가스 등급별 자동차 등록현황(´22.7월 기준)

 

○ 전국 경유차 986만대 중 5등급차 114만대, 4등급차 116만대 등록

 

 

< 등급별 유종별 등록 현황(´22.7월) >

(단위 : 대)

등 급 총 계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수소 기타연료*
합 계 25,108,214 12,980,045 9,858,512 1,931,118 338,471 68
1등급 2,613,942 1,797,873 - 477,598 338,471 -
2등급 11,086,528 9,906,521 - 1,180,007 - -
3등급 8,717,944 913,036 7,558,106 246,799 - 3
4등급 1,519,131 332,581 1,160,239 26,272 - 39
5등급 1,170,669 30,034 1,140,167 442 - 26

*“기타연료”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에 연료가 “기타연료”로 등록된 차량임

 

□ (4·5등급 상세현황) 4·5등급 경유차 230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채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총 132만대

 

○ (5등급) 총 114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은 78만대이며, 그 중 實 운행 차량(보험 가입)은 48만대(수도권 5만대, 수도권外 43만대)

 

○ (4등급) 총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 등 미장착 차량이 85만대이며, 그 중 實 운행 차량(보험 가입)은 84만대(수도권 32만대, 수도권外 52만대)

 

 

< 4·5등급 경유차 상세현황 >

 

(단위 : 대)

등급 지역 합계 매연저감장치 등 장착 미장착
보험가입 보험미가입
4·5등급 합계 2,300,406 673,421 1,626,985 1,315,642 311,343
5등급 1,140,167 363,488 776,679 479,894 296,785
수도권 397,567 216,973 180,594 46,357 134,237
수도권 外 742,600 146,515 596,085 433,537 162,548
4등급 1,160,239 309,933 850,306 835,748 14,558
수도권 441,774 116,460 325,314 318,957 6,357
수도권 外 718,465 193,473 524,992 516,791 8,201

 

 

□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제1호) 휘발유·가스차 / (제3호) 이륜차 / (제4호) 건설기계 / (제5호) 농기계 / (제6호) 철도차량

 

 

< 등급별 배출가스 기준 >

 

배출가스 등급 적용 기준 해당 조문
(별표17 제2호 각목)
배출기준 적용 시기
5등급 Euro3 이전 가~라목 ~´05.12.31.
4등급 Euro4 마목 ´06.1.1.~´09.8.31.
3등급 Euro5 이후 바~아목 ´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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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

 

 

□ 개요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조기폐차를 유도,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22년 지원비율) 국비 60%, 지방비 40%

 

 

□ 지원 주요내용

 

○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조건) 대기관리권역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등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내용)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중소형 차량 기준 300만원 이하)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지원율
기본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50% 50%(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그 외 3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60만원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차량기준 가액의 10% 추가지원(상한액 이내), 이 외 구체적인 지원 조건, 금액 등은 관할 지자체 문의

 

 

○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대상차량 확인
(차량상태확인*)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 제출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보조금 지급 신차구매 후
추가보조금 신청
추가보조금 지급


지자체 5등급 노후 경유차 소유자 지자체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누리집 민원서비스 저공해조치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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