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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구]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by TheCCE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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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개요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 광역은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운용 방법) 기금관리조합(17개 시‧도로 구성)이 관리‧운용*하되, 기금 배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안부장관이 정함(‘22.2월 배분기준 고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업무 수행
운용
기본방향
(목적성 강화)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발굴
※ 지역의 인구·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89개)에 집중 지원(95%)

(자율성 제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

(성과 지향)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지역에 과감하게 투자
배분
방법
(기초) 투자계획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

(광역) 인구감소지수, 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액 배분

* 평가의 객관성, 공정성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계획 평가단’(조합) 구성‧운영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법적 근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대 상) 229개(기초자치단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내 행정시 2개)

(지정 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지정 주기) 5년 단위 지정하되, 첫 시행주기(’21~‘26)에는 2년 후(’23) 타당성 검토

 

 

< 인구감소지역(89개) >

 

인구감소지역

 

구분 시‧도 시‧군‧구
인구
감소
지역
(89개)
부산(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개) 남구, 서구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개) 군위군,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
지역

(18개)
부산(2개) 금정구, 중구
인천(1개) 동구
광주(1개) 동구
대전(3개) 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2개)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4개)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1개) 익산시
경북(2개) 경주시, 김천시
경남(2개) 사천시, 통영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 규모

 

 

□ 기초자치단체

 

<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 < 관심지역(18개 시・군・구) >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원) 등급 자치단체 수(비율) 배분금액(억원)
’22 ’23 합계 ’22 ’23 합계
A 4(5%) 90 120 210 A 1(5%) 23 30 53
B 13(15%) 72 96 168 B 3(15%) 18 24 42
C 39(45%) 60 80 140 C 9(45%) 15 20 35
D 18(20%) 54 72 126 D 3(20%) 14 18 32
E 15(15%) 48 64 112 E 2(15%) 12 16 28

 

 

□ 광역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전남 경북 강원 전북 경남 충남 충북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인천 대전 울산 경기
배분금액
(‘22년)
378 363 258 240 223 179 119 26 24 14 14 12 9 9 4
배분금액
(‘23년)
504 484 344 320 297 239 159 34 32 19 19 16 12 12 5

※ 억 단위로 반올림하여 제시한 금액이며, 산식에 따라 세부 금액을 산출하여 결정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22년은 7,500억)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

 

* 인구감소・균형발전 등 분야의 민간 전문가(24명)로 구성

※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단을 2개팀(대면평가-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운영

 

○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 전남 378억원, 경북 363억원, 강원 258억원, 전북 240억원 등(’22년 기준)

 

○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하여 총 1,691건*(’22년 811건, ’23년 880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6.9건 사업 제출(기초 6.8건, 광역 7.8건)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되어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 인구감소지역 : 210억원 / 168억원 / 140억원 / 126억원 / 112억원

관심지역 : 53억원 / 42억원 / 35억원 / 32억원 / 28억원

- ’22・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 원(’22년 48억, ’23년 64억),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 원(’22년 12억, ’23년 16억)이 배분된다.

 

○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인구감소지역 4개, 관심지역 1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인구감소지역 :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북 의성, 경남 함양 / 관심지역 : 광주 동구

 

 

□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하여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하였다.

 

 

< 기금사업 주요 사례 >

※ 각 지역별 제출 사업들 중 일부 선정

 

지역 사업 내용
충남 금산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목적) 산림에서 힐링・치유를 원하는 생활인구 유입 확대

‣(내용) 마을 내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숙박시설 등 조성, 산림욕 체험 및 유입인구 대상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
전남 신안 <섬살이 교육전문센터 ‘로빈슨 크루소 대학’ 구축>

‣(목적) 외부 유입인구 대상 교육 및 정착여건 조성

‣(내용) 폐교 활용 교육시설 구축, 섬살이 기술 등 ‘섬 리더 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태평양 도서국 등 국제협력 강화(분교 설립 추진 등)
경북 의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청춘 공작소’ 조성>

‣(목적) 외식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푸드코트 및 창업지원센터 조성, 메타버스 기반 홍보・체험관 마련, 메타버스 전문가 육성 등
경남 함양 <함양 누이(누구나 이용하는)센터 건립>

‣(목적) 돌봄・교육・문화・일자리 등 통합 공유체계 구축

‣(내용) 유아돌봄센터, 청소년 꿈 공작소, 문화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 구축・운영
광주 동구 <충장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

‣(목적) 문화・관광・축제 복합 플랫폼 조성

‣(내용) 골목야시장 조성, 창작연극 공연, 단편영화제 개최, 온라인 플랫폼 ‘충장 TV’ 운영, 축제 기획 프로그램 참여 등
강원 속초 <산업형 청년 근로환경 개선 및 정주지원>

‣(목적)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환경조성 및 청년층 유출 방지

‣(내용) 어린이집 등 시설 개・보수를 통한 근로자 주거공간 및 창업・보육센터 구축, 세탁소・체육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 조성, 문화・여행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충북 괴산 <산촌 청년 창업특구 조성>

‣(목적) 귀촌 희망 청년층 대상 맞춤형 창업 공간 및 교육 제공

‣(내용) 창업교육지원센터, 청년공동체활성화센터 등 조성, 산림일자리 창업프로그램・목공창작교실・반려식물 인테리어 교실 등 운영
전북 무주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조성>

‣(목적)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청・장년층 농업인 육성・유입 활성화

‣(내용) 고랭지 스마트 재배시설 조성 및 연구시설 연계, 스마트 농업인 육성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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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금액을 안내(8.16.)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배분금액에 맞춰 투자계획을 조정한 이후 조합회의 의결(8월 말)을 거쳐 투자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역량 제고 및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 대상 특별교부세 부여 등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워크숍과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를 통해 효과성・독창성이 높거나 기관 간 연계・협력이 우수한 사업 등을 지속 발굴하여 발표하고, 관계기관・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계속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하여,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출처 : 행정안전부

 

 

 


 

 

 

 

2022.07.28 - [정책] - [통계]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통계]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요약) [ 인구 ] 2021년11월1일 기준 총인구 5,174만명, 전년 대비 0.2% (-9만명) 감소 ○(내․외국인) 2021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5,009만명(96.8%), 전년 대비 0.1%(-4.5.

thec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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