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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

by TheCCE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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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개요 및 기본방향 >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 7,27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 예산(환특회계‧일반회계‧에특회계 등)은 11조 8,4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기금(수계‧석면‧기후기금(환경부 소관))은 1조 8,8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했다.

 

 

□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국민께 드리는 약속 16]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 첫째,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에 최우선으로 투자한다.

 

○ 둘째, 맑은 공기, 자연‧생태서비스 등 국민들의 환경기본권 충족과 다양한 환경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 셋째,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탄소중립 달성,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뒷받침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새로운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기업, 국민, 공공부문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환경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도 지속한다.

 

 

【기업 탄소중립 지원 및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 녹색기업 전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등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684개)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355개)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22년 159개사 → ’23년 230개사)한다.

 

• 할당업체 탄소중립 설비지원: (‘22) 99개사 979억원 → (’23) 140개사 1,388억원
• 스마트 생태공장: (‘22) 60개사 606억원 → (’23) 90개사 909억원

 

○ 모태펀드, 저리융자를 확대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이차보전(약 3.5조원, 금리 약 1.6%p 우대금리)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 (’22) 200억 → (’23) 450억 원, < 125.0% ↑ >
• 친환경설비투자(장기저리융자): (‘22) 500억원 → (’23) 1,000억원 < 100% ↑ >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 (’22) 143억 → (’23) 243억 원 < 69.9% ↑ >

 

 

【국민실천, 지자체 동참】

 

 

□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과 실천 유도를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을 구축‧정비(’22년 1개 → ’23년 3개)한다.

 

* (‘22) 탄소포인트제 250만 가구, 자동차 5만 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10만 명 →
(’23) 탄소포인트제 250만 가구, 자동차 6만 대, 탄소중립실천포인트 40만 명

 

○ 또한,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을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17개→37개소), 탄소중립 그린도시 조성(2개소, 공사비)을 지원한다.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생산기반 구축(탄소포인트제): (‘22) 151억원 → (’23) 240억원
• 탄소중립 체험 인프라: (‘22) 12억원(1곳, 해남) → (’23) 45억원(3곳, 해남 + 2곳(개선))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원: (‘22) 17개소 17억원 → (’23) 37개소 54억원
• 탄소중립 그린도시: (‘22) 2개소 시행계획 19억원 → (’23) 2개소 조성비 24억원

 

 

【탄소흡수원, 순환경제】

 

 

□ 탄소 흡수원, 청정에너지, 순환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 대표적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 (’22) 35억 → (’23) 49억 원, < 40.0% ↑ >
• 습지보전관리: (’22) 296억 → (’23) 316억 원, < 6.8% ↑ >

 

○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하여 지원한다.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22) 10억 → (’23) 18억 원, < 80.0% ↑ >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신규): (’23) 2곳 10억원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22) 365억 → (’23) 371억 원(포항, 부산, 제주)

 

 

【환경기술 연구개발】

 

 

□ 미래 경제‧사회 구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25년, 324.5억 원),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27년, 400억 원, 신규) 등 핵심 환경기술의 대외의존도 탈피를 위한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하고,

 

○ 폐배터리‧폐태양광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24년, 360억 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26년, 428억 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25년, 492억 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을 지속한다.

 

○ 또한, 과학적인 탄소중립 목표량 산정‧관리를 위해 위성 등을 통한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27년, 414억 원)에도 신규 투자한다.

 

• 고순도 공업용수 생산공정 국산화 기술개발(R&D): (’22) 82억 → (’23) 97억 원, < 18.3% ↑ >

• 물·대기 환경산업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R&D): (’23) 50억 원, < 신규 >

•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R&D): (’22) 41억 → (’23) 80.5억 원, < 96.3% ↑ >

• 폐자원 활용에너지 전환 실증기술개발(R&D): (’22) 36억 → (’23) 63억 원, < 75.0% ↑ >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R&D): (’23) 60억 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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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예산

 

(단위 : 억원, %)

부 문 ‘22년 ‘23년안 증감
(B-A)
%
본예산(A) 2회 추경 본예산(B)
합 계 115,700 111,586 118,463 2,763 2.4
◎ 물환경 33,645 33,290 32,866 △778 △2.3
◎ 수자원 16,055 15,929 16,518 463 2.9
◎ 기후대기·환경안전 42,295 38,694 44,632 2,336 5.5
- 기후변화 276 274 351 75 27.1
- 대기환경 38,639 35,046 40,814 2,175 5.6
- 환경보건 3,380 3,374 3,467 87 2.6
◎ 자원순환·환경경제 10,532 10,523 10,242 △290 △2.7
- 자원순환 3,038 3,035 3,201 163 5.4
- 환경경제 7,494 7,488 7,042 △453 △6.0
◎ 자연환경 8,336 8,318 9,417 1,081 13.0
◎ 환경일반 4,675 4,670 4,786 111 2.4
◎ 기 타 163 163 1 △161 △99.1

 

 

2. 기금

 

(단위 : 억원, %)

구분 '22년 '23년안 증감(B-A) %
합 계 16,555 18,808 2,253 13.6
한강수계관리기금 5,300 5,635 336 6.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44 2,372 △72 △2.9
금강수계관리기금 1,269 1,308 39 3.1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 891 914 23 2.5
석면피해구제기금 237 331 94 39.7
기후기금(환경부 소관) 6,415 8,248 1,834 28.6

 

 

 

< 2023년도 환경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 편성현황 >

 

 

□ 35개 사업 총 8,248억원(R&D 12개 678억원 포함)

 

온실가스
감축지원
(3,918억원)
- 공공열분해시설 설치(18억원)

- 온실가스관리 인프라구축(1,617억원)

-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909억원)

- 공공 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639억원)

-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 관리체계 구축(50억원)

- 도시생태축 복원사업(216억원)

-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구축(49억원)

- 습지보전관리(316억원)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104억원)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2,766억원)
- 미래환경산업투자펀드(450억원)

- 녹색정책금융활성화사업(243억원)

- 친환경설비투자(1,000억원)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225억원)

- 녹색융합기술인재 양성(459억원)

-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371억원)

-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3억원)

-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10억원)

- 탄소저장물 생산 지원(5억원)
공정한
전환
(728억원)
-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455억원)

- 탄소중립그린도시(24억원)

- 환경교육강화(9억원)

- 친환경소비생활 및 저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240억원)
제도·
기반구축
지원
(836억원)
- 친환경 경제사회 기반구축(158억원)

- 플라즈마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사업 (R&D, 35억원)

-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R&D, 138억원)

- 대규모CCS통합실증및CCU상용화기반구축사업(R&D, 7억원)

- 수열냉난방 및 재생열하이브리드시스템 기술개발(R&D, 19억원)

- 폐플라스틱활용원료·연료화기술개발사업(R&D, 77억원)

- 유망녹색기업기술혁신개발(R&D, 66억원)

- 야생생물 유래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사업(R&D, 51억원)

- 대기환경관리기술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R&D, 76억원)

- 습지생태계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R&D, 41억원)

- 폐자원 활용 에너지전환 실증기술개발사업(R&D, 63억원)

-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R&D, 45억원)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R&D,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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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 

 

2023년도 환경부 예산안.pdf
0.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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