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물

[건축]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by TheCCE 2022. 9. 1.
728x90
반응형
SMALL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 개념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책동향

 

’19.6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시행

 

◦ 이후 관련 로드맵을 수정(’21.12)하여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대상으로 ‘20년부터 의무화 시행중이며, ’23년부터는 500 이상 및 공공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범위 확대 예정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으로 관장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중에 있음

 

구 분 기관명 담당업무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제도 총괄
운영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인증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등 9개 기관 인증업무 수행
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인증기준 연구, 컨설팅 등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혜택

 

 

구분 내용 협의처
①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신ㆍ재생에너지 설치보조 지원 사업(건물지원 사업, 융·복합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1∼3점) 부여(한도 : 태양광 50%, BIPV 70%) 한국에너지공단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융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을 획득한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의 에너지효율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3년거치 5년 분할)
③ 기반시설
기부채납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 최대 15% 경감률 적용 지자체
사업승인권자
④ 건축기준 완화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인증등급에 따라 완화비율 11∼15% 적용
* 대지 내 에너지자립률 기준으로 완화비율 적용
지자체
인·허가권자
⑤ 세제 혜택
(취득세 감면)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 15%∼20% 감면(최초 1회, 준공 후 100일 이내) 지방세 납부처
(지자체)
⑥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상향
공공임대/분양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민간임대주택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HUG
⑦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ZEB 인증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ZEB 인증 등급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감면 인증기관
⑧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신인도 가점
ZEB 인증 실적 보유 시 PQ 신인도 평가 최대 2점 가점 부여 조달청

 

 

* 자료 : 환경부

 

 

반응형

 

 

 


 

 

 

 

2022.06.06 - [정책] - [모집]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지원

 

[모집]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설계 지원

국토교통부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핵심정책인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ZEB 설계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

thecce.kr

 

 

 

 

2021.11.02 - [산업] - [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건축]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관’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ding, 이하 ‘ZEB’)을 확산하고,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thecce.kr

 

 

 

 

2022.01.27 - [정책] - [건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건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28일「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개정,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thecce.kr

 

 

 

 

2021.05.17 - [산업] - [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건축]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①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②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며, ③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의 필요성이 높

thecce.kr

 

 

 

 

728x90
반응형
BI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