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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재생e] 세계 흐름 역행 한국 에너지 정책 우려

by TheCCE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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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발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에너지 정책 심히 우려


 

* 출처 : 에너지전환포럼

2022. 08. 30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30%에서 1년만에 21.5%로 대폭 하향
▲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
▲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에너지안보·산업 정책,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발맞춰 조속한 에너지전환 정책 펴야

 

 


오늘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이 2030년까지 30%였던 계획을 1년 만에 21.5%로 대폭 하향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꾸로 가는 한국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심히 우려된다.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원전을 늘리는 정책이라 하지만 원전 비중을 높이고 화석연료 비중은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 목표는 대폭 축소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RE100을 선언하거나 파트너사로부터 RE100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 중 10곳 중 3곳이,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이 부족하고 비용이 높아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더 높은 일본에서는 기업들도 일본정부에게 재생에너지 전환 확대 조처가 없다면 고객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국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 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까지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도 일본의 기업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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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에너지 위기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모두 자국 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국 내 공급망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RE100 달성 여건도 어렵고, 에너지전환 정책도 뒷걸음질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 이상 글로벌 기업이 활동하기에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미래산업을 대표하는 그린 산업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빨려 들어갈 위기에 처해있다.

한편, 세계 에너지대란으로 향후 4-5년간 혹독한 에너지 공급난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그 기간에 투입될 수 있는 전원은 태양광, 풍력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0년 후에나 건설될 원전은 현재의 위기에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으며, 수명연장도 2026년부터나 에너지 공급에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단순히 환경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기후재난을 막고, 에너지 안보를 높이며,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정책이다.

 

글로벌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에 기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더 이상 이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합리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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