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2.09.16)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 LG전자 ]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스테이션 및 서비스 |
1. 신청 내용
LG전자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이 가능하고 반납한 사용자에게 특전을 제공하는 서비스 과제를 신청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용 무선충전 >
2. 현행 규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 주파수,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장치 활용 불가하며, 해당 장치를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3.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유 전동킥보드 충전 편의성 제고하고 길거리 무단방치 문제 해소 등이 기대된다.
[ SKC, 유테크 ]
|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서비스 |
1. 신청 내용
SKC와 유테크는 전동킥보드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전동킥보드 충전 스테이션 거치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설치하여 전동킥보드 반납 및 거치 시 무선충전이 가능한 서비스 과제를 신청했다.
<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
2. 현행 규제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용 주파수, 안전인증기준이 없어 전동킥보드 무선충전장치 활용 불가하며, 해당 장치를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3.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개인 이동수단 시장 확대 및 관련 산업(무선충전 부품, 기반시설 등) 활성화 및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된다.
[ 포인테크 ]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
1. 신청 내용
포인테크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전기자전거를 충전·주차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QR코드 방식으로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제를 신청했다.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기자전거 충전·주차 스테이션 >
2. 현행 규제
전기사업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 관련 충전사업 등록 규정이 부재하여 사업자 등록 불가, 충전스테이션 인증기준 불명확, 전기재판매사업 관련 규정이 부재 한 상황이다.
3.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PM·전기자전거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환경 개선, 공유사업자의 효율적인 충전·유지보수 프로세스 구축 등이 기대된다.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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