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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금] OECD「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by TheCCE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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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20일(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였다.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

 

 

*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8차로 한국 분석

(아일랜드(’14), 멕시코(’16), 라트비아(’18), 포르투갈(’19), 페루(’19), 체코(’20), 슬로베니아(’20))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 및 지침을 바탕으로 한국 연금체계를 평가하여 ▴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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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연금제도는 국민연금 도입 이후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등 발전이 있었으나,

 

○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개혁이 필요하며,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기금 제도 핵심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다만, 중장기적 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적연금 관련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 연금 개선 주요 권고사항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 기준소득월액 상한 인상을 통한 급여 인상

▸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
국민연금 기금 운용개선 ▸ 기금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 정보 제공

▸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할 수 있는 보수 체계 마련

▸ 금융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장기투자의 이점을 활용한 수익률 제고

▸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성장 및 감소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사적연금 ▸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 퇴직연금 비가입을 최대한 축소

▸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 정부는 현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하여 재정추계를 진행 중으로, 향후 재정추계결과에 기반한 개혁방안 논의 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금제도 검토보고서의 평가와 권고사항을 참고할 예정이다.

 

○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이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 쟁점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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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제1장 서론

 

 

○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소개 및 역사적 배경, 한국의 인구‧경제상황 설명

 

 

<한국의 경제적, 인구학적 배경>

 


○ (인구구조) 향후 5년 이내 한국 인구 감소* 및 저출산‧고령화로 ‘60년 경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는 4배 증가 예상

* ’24~’25년 생산가능 인구 정점 도달 이후 감소 예상 ((’40)49.8백만→ (’50) 46.8백만→(’60) 42.7백만)

○ (경제적 배경) GDP는 꾸준히 상승하여 OECD 평균 상회. 공공부채 비율은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대비 낮은 수준 (‘19년 한국 42%, 일본 234%, 그리스 약 200%)


○ (노동시장) 한국은 고용성과 개선 여지가 충분. 20~64세 인구 중 근로비율은 70.1%로 OECD 73.1%보다 낮음. 성별 고용격차는 19.8%p로 다른 국가 대비 크고,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은 편(65-69세 49%(OECD평균 23%), 70-74세 37.3%(OECD 평균 11%))

 

 

 

□ 제2장 한국 공적연금제도 설명

 

 

○ 현 연금제도의 정책상황, 국민연금제도 및 특수직역연금 제도 설명, 그간의 연금정책 변화 경과 등을 적시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현황>

 


○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 기초연금 도입, 국민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라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50년 GDP 대비 6% 전망)

○ (연금유형별 비중) ‘20년 국민연금의 GDP 대비 급여지출 비중이 1.2%를 넘어섰고 향후 2~30년 간 상승할 전망, 공무원연금 0.9%. 기초연금은 급여액 증가로 1.0%

○ (노동시장 은퇴연령) 현재 퇴직연령 62세는 OECD 국가와 비교하면 낮은 편. 한국에는 노년기에도 계속 일을 하는 노년층이 많아 70~74세 약 1/3이 고용 상태

○ (고령자 상대소득) 65세 이상 고령자의 소득은 전체 인구대비 68%로 OECD 평균 88%보다 낮음. 노인빈곤율은 OECD국가 중 최고

 

 

 

□ 제3장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 (평가) 국민연금 도입 및 연금개혁 단행 등 노후 사회안전망 개선에 진전이 있었음.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을 고려하여 연금개혁이 필요

 

○ (정책 권고사항)

 

-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

 

-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지속할 수 있도록 의무가입연령 상향

 

-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 일원화하여 직역간 불평등 해소 및 행정비용 절감

 

-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인상하여 급여 인상에 기여

 

- 조세지원을 통해 연금제도 내 재분배 요소 확보

 

- 소득파악 역량 향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은퇴연령과 기대수명 간 연계 강화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 완화

 

- 실업 및 출산 크레딧 확대

 

 

 

□ 제4장 국민연금 기금운용 거버넌스, 투자정책 및 위험관리

 

 

○ (평가) 국민연금기금의 거버넌스, 투자 및 위험관리정책은 OECD 사적 연기금 제도의 핵심 원칙에 전반적으로 부합

 

- (거버넌스) 기금의 감독 및 운영 책임을 주체별로 명확히 할당했으며, 기금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바람직

 

- (투자정책) 투자정책·기금관리 목적 등을 규정한 지침을 마련했으며, 특정 자산 보유 의무화 등 제약조건이 없어, OECD 핵심 원칙에 부합

 

- (위험관리) 공단은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

 

○ (정책 권고사항)

 

- 기금운용 계획 수립-평가 주체 분리 검토

 

-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의 지속

 

-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 제공

 

- 기금운용본부가 유능한 직원을 모집·유지하기 위한 보수정책 마련 필요

 

-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최선의 위험조정 수익률 달성

 

- 국민연금기금 규모의 변화 주기를 고려한 투자 전략 마련

 

 

 

□ 제5장 사적연금제도

 

 

○ (평가)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으로 공적연금 소득 이외 소득원천을 다양하게 확보 가능. 보완 역할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 필요

 

○ (정책 권고사항)

 

- 퇴직금 수령을 퇴직연금 수령으로 전환

 

- 퇴직연금 가입예외(예: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를 최대한 축소

 

-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비과세 혜택 도입

 

- 연금 소득세 제도를 단순화

 

- 조기 수령이 가능한 경우를 축소

 

-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가 사적연금에 가입하도록 개선

 

-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적합한 투자 전략 유도

 

- 공급자의 투자전략에 따른 위험, 수익 등에 대한 의사소통 강화

 

- 디폴트 옵션 실행 등

 

 

 

*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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