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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정] '22 탄소중립이행 핵심사업 평가

by TheCCE 202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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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9.23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재정법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여 재정투자방향 제시

 

핵심사업 평가결과에는 평가대상사업의 제도개선 내용, ‘23년 예산안 반영 결과 등이 제시되어 있다.

 

 

‘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군) 10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3년 예산안 반영현황 및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2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23년 예산안 현황》

 

➊ 탄소중립 이행 ❷ 디지털 전환 ❸ 인구변화 대응
ㆍ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 1.9 → (‘23) 2.4조원
ㆍ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22) 3,248 → (‘23) 4,163억원
ㆍ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
(‘22) 159 → (‘23) -
ㆍ수소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 8,928 →(`23) 8,383억원
ㆍSW융합인력양성
(‘22) 1,983 → (‘23) 2,053억원
ㆍ도시재생
(‘22) 1.6 → (‘23) 1.5조원
ㆍ탄소중립도시숲 조성
(‘22) 2,688 → (`23) 2,066억원
ㆍ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22) 5,797 → (‘23) 2,805억원
 
ㆍ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2) 2,245 → (`23) 1,911억원
ㆍ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22) 1,267억원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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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편내용 》

 

 

 

투자규모 재검토

 

민간수요 부족 등으로 집행부진, 낭비적 투자가 우려되는 경우, 투자 규모 및 투자방식 재검토

 

  ’22년
(A)
’23년 주요증감
정부안
(B)
전년대비
(B-A)
●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과기부)
5,797 2,805 △2,992 · ‘23년 구축물량 축소
(310→150종)
● 도시재생
(국토부)
16,154 14,669 △1,485 · 신규투자 축소(100→30곳)
●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산업부)
1,267 - △1,267 · ‘23년 예산 미반영(부처 미요구)

 

 

ㅇ (AI 학습용데이터 구축) `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품질검증 미비 등으로 구축된 데이터의 활용 수요 저하

 

* AI 기술개발 및 성능향상을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수요가 큰 기반기술 위주로 우선 구축하되 `23년 구축물량을 감축하고, 고품질 데이터 구축을 위한 검증 인프라 강화 추진

 

▪ (‘22년) 5,797억원/310종 구축 → (’23안) 2,805억원/150종, △51.6%

 

 

ㅇ (도시재생) 年 약 100곳의 신규사업지 선정 등 과도한 투자로 집행 부진

 

* 도시쇠퇴에 대응하여 주거환경 개선, 경쟁력 회복 지원

 

⇒ 투자여건이 성숙한 현장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하는 등 신규 투자를 축소하고 지역의 재정책임 강화, 리츠 등 민간참여 확대 추진

 

▪ (‘22년) 1조 6,154억원/신규 100건 → (’23안) 1조 4,669억원/30건, △9.2%

 

 

ㅇ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아파트 등 수요가구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제한적으로 연례적 집행부진 발생

 

* 민간사업자의 아파트 스마트전력계량기 설치ㆍ운영 지원

⇒ `23년 예산안에 미반영하고, 민간사업자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한전-민간사업자간 협력 제도화 등 사업추진방식 개편 추진

 

▪ (‘22년) 1,267억원 → (’23안) - <부처 미요구>

 

 

 

유사중복 해소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적극적 재정투자가 필요한 디지털 인력양성 분야는 부처간 역할 체계화를 통해 유사중복 등 비효율 제거

 

  ’22년
(A)
’23년 주요증감
정부안
(B)
전년대비
(B-A)
● 디지털실무인력양성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부)
3,248 4,163 915 ·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22~‘26년 100만명 인재양성
→ 인력양성 투자 확대
● SW 융합인력양성
(과기부)
1,983 2,053 70

 

 

ㅇ 고용부는 초ㆍ중급 수준의 실무인재, 과기부는 고급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직업기준 등을 활용하여 인력양성사업간 훈련목표ㆍ수준 및 훈련내용의 차별화 추진

 

* 고용부 디지털핵심실무인재양성사업, 과기부 SW융합인력양성사업

 

 

 

지원방식 개선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인프라 지원 방식 개편

 

  ’22년
(A)
’23년 주요증감
정부안
(B)
전년대비
(B-A)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환경부)
19,352 24,208 4,856 · 구매보조금(차량당지원금액)단가 축소
(승용차 6→5백만원)

· (초)급속 충전기 확대
(1,200 →2,100기)
●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환경부)
8,928 8,383 △545 · 상용차 보조금 지원대수 확대
(350→920대)

· 상용차용 충전기 확대
(26→32기)

 

 

ㅇ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보조금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하되, 승용차 지원수준은 주요국 지원수준 등을 감안하여 인하(6→ 5백만원)

 

* 구매보조금

  '22년 '23년안
승용차 16.5만대 / 6백만원 21.5만대 / 5백만원
상용차  4.3만대 / 14~70백만원  5.8만대 / 14~70백만원

- 충전편익 제고를 위한 초급속 등 충전기 설치 지원 확대

 

* 충전기

  '22년 '23년안
초급속(급속 포함)  1,200기 2,100기
완속 3.7만기 6만기

 

▪ (‘22년) 1조 9,352억원 → (’23안) 2조 4,208억원, +25.1%

 

 

ㅇ (수소차) 상용차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는 주요 사용자 수요에 부합하도록 차고지, 터미널 중심으로 선별 구축 추진

 

* 구매보조금

  '22년 '23년안
승용차 2.8만대/22.5백만원 1.6만대/22.5백만원
상용차 350대/150~720백만원  920대/210~720백만원

 

* 충전기

  '22년 '23년안
승용차 42기 10기
상용차 26기 32기

 

▪ (‘22년) 8,928억원 → (’23안) 8,383억원, △6.1%

 

 

 

그 밖에도, 금번 핵심사업평가를 통해 탄소저감 이행의 성과 가시화를 지원 중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탄소중립도시숲 사업 등의 투자방식 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2년
(A)
’23년 주요증감
정부안
(B)
전년대비
(B-A)
● 탄소중립도시숲 조성
(산림청)
2,688 2,066 △622 · 도시바람길숲 균특으로 이관(527억원)
‘23년 사업재구조화 등 용역 추진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복지부)
159 - △159 · ‘23년 예산 미반영(‘23년 폐지 →
지역 의료ㆍ돌봄 연계체계 구축 사업 신설)
●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2,245 1,911 △334 · 사업대상 축소(800→715개)

 

 

* (탄소중립도시숲) 기존 사업(미세먼지저감도시숲)의 목적ㆍ명칭ㆍ재원(에특→기후기금)을 변경한 점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방식 등 변경(‘23.상 연구용역 추진)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취약계층 시설 중심에서 탄소저감 효과가 큰 건축물로 지원대상 변경, 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과 중복투자 방지 위한 사전신고제 등 도입

 

 

 

*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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