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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제도] 건설 · 의료 폐기물 관리 제도 강화

by TheCCE 2022.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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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환경부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 올해 6월에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 폐기물처리현장정보 관리시스템 >

 

 

 추진목적 및 근거

 

 (목적) 폐기물처리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영상정보 등)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부적정처리 등 방지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3항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시행주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대행)

 

 (적용대상) ’22년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

* 건설폐기물(‘22.10월)  지정폐기물(’23.10월)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

 

 (행위자별 의무사항) 현장정보 전송장치 설치  현장정보 전송

 

구분 전송장치 전송정보
장비종류 위치 대수 평균비용
❶중간처리업체 자동전송 장비 사무실 1대  150만원/대 계량값 및
영상정보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진입로 1대 이상  50만원*/대
계량시설 1대 이상
보관시설 1대 이상
❷수집‧운반차량 차량용 GPS 수집운반차량 1대 1.5만원/월 위치정보

 

 (기대효과) 불법폐기물 적시 탐지 및 환경청‧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지도‧점검 업무 수행 지원 등을 통한 사업장폐기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 ▲폐기물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 이상 운반경로 탐지,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방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예방 등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올바로시스템(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인계‧인수 정보시스템(올바로시스템) 내 별도 구축(www.allbaro.or.kr/siren)

 

아울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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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의료폐기물의 인계내역을 임의로 등록하는 행위 등을 근절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의 적용대상은 병‧의원, 한의원, 연구소 등 약 9만 개의 의료폐기물 배출업체들이다.

 

이들 배출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장소에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하며, 수집‧운반 업체는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하려면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켜야 한다.

 

* 수집‧운반자가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위치시키면 휴대용리더기를 통해 배출자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장치(의료폐기물 배출자 보관창고 벽면 등에 부착)

 

 

< 비콘태그 개요 >

 

 비콘(beacon)

 

 (개념) 근거리에 있는 기기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무선통신장치로 최대 50m까지 데이터 전송이 가능

 

 (활용) 쇼핑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한 고객의 스마트폰에 상세 설명 및 관련 할인쿠폰 등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에 활용

 

 

 비콘태그(beacon + tag)

 

 (개념) 무선주파수인식(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전자태그가 부착된 의료폐기물의 배출자 정보를 수집·운반업자들에게 근거리에서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장치

 

 (활용) 수집·운반업자가 휴대한 리더기가 비콘태그 장치에 접근하면, 비콘태그가 배출자 정보를 휴대용 리더기로 자동 전송하고, 

 

- 운반자가 휴대용 리더기를 이용해 의료폐기물에 부착된 RFID를 인식하면, 관련 정보(수거 장소 및 시간)가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의료페기물 비콘태그 사용 예상도

 

 

환경부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올해 4월 ‘무선주파수인식방법(RFID)을 이용한 의료폐기물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아울러 관련 업계에 제도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4차례의 권역별 설명회와 의료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환경부는 이들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장폐기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부적정 처리 등의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 인수‧인계량의 위변조, △무허가 차량을 통한 폐기물의 불법적 수집‧운반,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하는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 역시 의료폐기물의 배출 시점과 장소 정보를 인계서에 임의로 작성하던 관행을 개선해 감염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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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번 제도가 이른 시일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건설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의 설치와 장비간 연동 등은 한국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는 한국환경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1800-2224),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032-590-4262, 10월 중순부터 운영 예정)

 

아울러 사업장폐기물 처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하여 현장 계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업체들의 협조와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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