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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

by TheCCE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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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프로그램 새출발기금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4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대상
금융협회·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⑯은행연합회, ⑰저축은행중앙회, 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⑲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➀소상공인연합회, ➁한국외식업중앙회, ➂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➃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운영 시간 >

 

  현장창구 전화상담실(콜센터) 누리집
(온라인 플랫폼)
오픈시점 10.4(화) 09:00 9.27(화) 09:00 9.27(화) 09:3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평일 09:00~17:00
새출발기금(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평일 09:00~18:00
평일 09:00~18:00

 

 

▷ 현장 신청 (전국 76개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현장창구 방문을 통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찾기

 

지역본부 및 지사 | 오시는길 | 조직소개 | 공사소개 | 홈페이지

시내버스 (평택경찰서사거리 정류장 하차)1-1, 2, 2-2, 3, 3-1, 3-2, 3-3, 5, 5-1, 6, 6-1, 7, 7-3, 7-4, 7-5, 7-6, 7-7, 8, 8-2, 9, 9-1, 9-2, 15, 15-1, 15-2, 15-3, 15-4, 16, 17, 20, 21, 22, 27, 29, 35, 36, 50, 50-9, 57, 57-1, 57-2, 80, 80-1, 91,

www.kamco.or.kr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서민금융한눈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자산형성지원(청년희망적금) 제공

www.kinfa.or.kr

 

 

현실공간(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을 통한 신청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전화상담실(콜센터)(1660-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전화상담실(콜센터)(1600-5500)로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현장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https://xn--jj0bzcx22cxqefnt.kr/Index.do

 

 

누리집(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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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신청절차 >

 

◇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은 
①본인확인, ②채무조정 대상 자격여부 확인, ③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1.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본인확인

 

ㅇ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이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페이코, 신한은행, 삼성패스 등

 

ㅇ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은 PC에서만 가능합니다.

 

 

2.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으로 접속하시면 본인확인 이후 채무조정 대상 차주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①코로나피해 ②개인사업자 ③부실차주(연체 3개월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3개월 미만)

 

-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 ②개인사업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5-10분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5-10분(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채무내역·연체 정보 등을 파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 ‘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 접속 전에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한 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www.smes.go.kr)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만 발급 가능하며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 소상공인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채무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등) 입력만으로 채무조정 대상 자격 요건 중 ①코로나 피해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②소상공인·③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여부는 1-2일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일부 요건만 먼저 확인한 후 화면이 종료되나, 1-2일(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의 진위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확인시 소요되는 시간) 후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보내드린 메시지에 적힌 링크를 이용하시거나, 온라인 플랫폼의‘진행상태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 다음 단계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시간 이후에도 알림이 오지 않는 경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채무조정 대상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심사가 이루어져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이 가능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를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절차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에서 자세히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3.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채무조정의 신청

 

 

 

 

ㅇ 채무조정 대상 차주로 확인이 되신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구체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하시게 됩니다.

 

ㅇ 부실차주의 경우에는 미리 자금계획에 따라 생각해두신 희망 상환기간과거치기간을 선택해서 신청하시게 되며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이외 자산은 새출발기금에서 별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2주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송부*드리게 되며, 조정안 확정 이후 채무조정 약정**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됩니다.

 

* 채무조정안 송부시 카카오톡(또는 SMS)을 통해 안내드릴 예정이며, 해당 메시지에 적힌 링크 또는 온라인 플랫폼의‘새출발기금 신청 결과’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약정과 관련된 사항은 카카오톡(또는 SMS)이나 전화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ㅇ 부실우려차주(부실차주의 담보채무 포함) 확인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최대 2주 이내)을 거쳐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상담날짜를 예약*(최대 2주 이내)한 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 방문상담 날짜예약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 알림을 받게 됩니다.

 

- 상담은 최대 2주 내에 이루어지게 되며, 상담이 종료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고, 신청이 완료되는 즉시(보통 1일, 최대 2일)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중지*됩니다.

 

* 법원 경매접수는 되었으나 경매기일이 지정되기 전의 부동산 등만 경매가 중지됩니다.

 

** 그 이후에도 신청채무에 대한 추심 및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임의경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이 완료되면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부동의 절차를 거쳐 2개월 후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채무조정 진행상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채무조정 약정 체결과 관련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SMS와 우편 송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방문상담(오프라인신청) 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채무조정 신청이 완료되는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도 이전부터 운영 중 → 사이버상담(온라인신청)에 관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무조정안의 변경·무효 및 취약계층의 원금조정율

ㅇ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ㅇ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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