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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순환] 정부,「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by TheCCE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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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포장재․일회용품 등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했다.

 

 

□ 이번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플라스틱 감량) 대체서비스 기반의 일회용품 감량정책 추진

 

 

ㅇ 첫째, 다회용기의 대여․공여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 가이드라인과 우수제품 및 대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한다. 택배 주문시에는 소비자가 다회용 택배포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회수비용 등 물류비 절감을 위한 다회용 택배상자 공동 활용모델도 마련한다.

 

* (제품) 텀블러, 유아용 식기류 등 / (서비스) 다회용기 대여서비스, 카페서비스(제로웨이스트) 등

 

 

ㅇ 둘째, 배달 앱, 키오스크 매장 등과 협업하여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셋째, 음료 또는 음식 주문시 다회용기 사용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2023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300원)하고, 무포장 점포, 다회용기 배달 식당 등 친환경 매장정보와 주요 제품별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가치소비(Meaning Out)을 촉진한다.

 

 

ㅇ 넷째, 과대포장 기준(포장 공간 25%이내)이 면제되는 과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산물 특성을 반영한 포장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ㅇ 다섯째, 생활 속에서 사용이 불가피한 음식 배달용기에 대해서는 두께, 재질 기준을 마련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쉽도록 개선한다.

 

* (두께)최대 두께기준 마련, (재질)PP, PS, PET 등→단일재질 표준화, (색상)반투명 또는 투명

 

 

ㅇ 마지막으로 2012년 기준으로 산정된 처리부담금*(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도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재질 전환을 유도한다.

 

* (한국) 75~150원/kg / (EU) 1,075원/kg, (이탈리아) 605원/kg, (영국) 267원/kg

 

 

 

2. (온전한 재활용)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 유도

 

 

ㅇ 국민들이 분리배출한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지 않도록 수거․운반 체계를 개선한다. 폐기물을 고압축하는 경우 발생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저압축 수입운반 차량 기준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선별시설 자동화․현대화*를 지원한다.

 

* 공공선별장(187개) 현대화(수선별 → AI 광학선별) (‘21년) 9% → (’26년) 63%

 

 

ㅇ 아울러 포장재별 재활용 용이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재활용분담금을 할증․감면하고(기존 페트병 → 타 품목으로 확대), 재활용성이 낮은 제품은 공공구매 축소를 유도한다.

 

 

ㅇ 또한 부가가치가 낮은 소각형재활용에서 고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물질재활용 또는 열분해 재활용 중심으로 재활용지원금 할당비율(40→60%)과 지원금 단가를 상향 조정한다.

 

 

ㅇ 마지막으로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처리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을 확대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재생원료 사용 추적 인증체계도 마련한다.

 

* (EU) ‘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을 30%(모든 플라스틱 용기)의 목표 설정

 

* (영국) 재생원료 30% 미만 사용한 포장재에 추가 과세(’22.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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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산업 육성) 재생원료,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성장 지원

 

 

ㅇ 기존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을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도록 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을 기존 20%에서 금년 말에는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ㅇ 그간 생분해 플라스틱은 지금까지 산업용 퇴비화 조건인 온도 58℃에서의 분해 여부를 판단해 왔으나, 토양, 해양 등 실제 자연 환경에서 제대로 분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환경 유출이 불가피하여 오염, 생태계 교란 우려가 큰 품목, 분야 등을 구체적인 생분해 플라스틱 육성 분야로 정하고, 집중 활용을 유도한다.

 

 

< 국내 생분해 플라스틱 인증 세분화 계획 >

 

현재 ~‘22년 ~‘23년
(기존) 산업용 퇴비화 조건

* 온도 58±2℃에서
6개월내 90% 이상 분해
(추가) 일반토양 조건(안)

* 온도 20~28℃에서
1년 이내 90%이상 분해
(추가) 해양분해 조건(안)

* 온도 15~25℃에서
6개월 이내 90%이상 분해

 

 

< 바이오플라스틱 개념 및 특성 >

 

구 분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개념 - 특정 조건에서 분해 - 화석연료가 아닌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
특징 - 기존 플라스틱 대비 빠른 분해

-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 차이로
혼입시 재활용 저해
- 기존 플라스틱과 물성이 동일하여
혼입 재활용 가능

- 생산·폐기 단계 탄소배출 저감
현행
인증
기준
- 환경마크 EL 724(산업용 퇴비화 조건)

* 온도 58±2℃, 산소농도 6% 이상 등에서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
- 환경마크 EL 727

* 바이오매스 함량 20%이상

 

 

ㅇ 또한 플라스틱 감량, 재활용성 개선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경제 전 주기 R&D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펀드*를 활용하여 플라스틱 재활용․에너지화 등 자원순환 분야 우수 중소․벤처기업 투자도 추진한다.

 

* (~’22.9) 2465억원 펀드 조성(1,667억원 투자) →(‘23년) 640억원 신규펀드 조성 예정

 

 

 

4. (국제사회 책무이행) 플라스틱 협약 대응 및 환경유출 방지

 

 

ㅇ 2024년을 목표로 하는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응하여 범부처 TF를 구성하여 국내외 산업, 정책 여건을 고려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OECD 등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해양*․농촌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강화한다.

 

* (해양)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어구 실명제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도입, 친환경 인증부표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기인 폐기물 발생 저감 등

 

* (농촌)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정부지원금 인상, 불법소각․방치시 공익직불금 감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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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2050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기술, 신사업 친화형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열분해 등 유망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탈플라스틱 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 출처 : 국무조정실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pdf
0.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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