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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순환]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by TheCCE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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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11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 (생활계 폐플라스틱 발생량) 418만톤(’19년) → 492만톤(‘21년, 잠정)

(자발적협약 참여 14개 카페·4개 패스트푸드점 일회용컵 사용량)
연간 약 7억8천만 개 (‘17-’19 평균) → 약 10억2천만 개 (‘21년)

 

○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1.12.31)

 

※ (주요 내용) △종이컵‧플라스틱빨대‧젓는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종합소매업 등, 유상판매→사용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체육시설, 사용금지), △우산비닐(대규모 점포, 사용금지)

 

 

□ 환경부는 최근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 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11월 24일 시행되는 신규 조치뿐만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감량 조치의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 참여형 계도를 통한 일회용품 감량과 행동 변화 유도

 

 

□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이번 계도는 그간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 환경부는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함께 일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nudge)

 

○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무인 주문기(키오스크)’에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미제공을 ‘친환경 기본값(green defaults*)’으로 하는 등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 미국 지방정부 조례에 따라 빨대 선택 기본값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제공’으로 전환한 사업장의 플라스틱빨대 사용량 30-40% 감소(2018, 133개 사업장)

 

 

□ 환경부는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해 캠페인 및 제도를 집중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분기별 조사(모니터링) 등을 통해 참여형 계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1년간의 계도기간 중에는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한다.

 

○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도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우선으로 사용토록 한다. 환경부는 앞으로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 인증이 만료되는 ’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

 

 

 

2. 정책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 강화

 

 

□ 환경부는 11월 24일 새로이 추가‧강화되는 조치뿐 아니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품 감축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강화한다.

 

○ 올해 4월 이후 유지된 기존 식품접객업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유예는 11월 24일부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올해 8월 이후 온라인 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11월 24일 이전에 정비에 들어간다.

 

※ (예) 편의점 등의 실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즉석조리식품이나 냉동식품을 가열만 하여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였더라도 나무젓가락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거나 현장 여건상 적용이 쉽지 않은 면세점, 전통시장 등 관리 사각지대의 경우, 계도기간 중 자발적협약을 맺고,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감량을 도모한다.

 

□ 참고로, 올해 1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된 후 시행을 검토 중인 식당 내 플라스틱 물티슈 사용 제한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해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국민 참여 및 홍보 지속

 

 

□ 환경부는 일상 생활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와 관련한 다각적인 홍보를 진행하여 사회적 공감대와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영상 송출, 극장‧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많은 현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하여 국민 접점 홍보를 강화한다.

 

○ 감량 아이디어 공모전을 비롯해 다회용컵(텀블러), 장바구니 등 각종 다회용품 사용 인증 행사를 개최하여 쉽고 재밌는 참여형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편,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지난 8월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10월 간 전국 순회 설명회(총 17회)를 진행 중이며, 그간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를 수정해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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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파란색은 ‘22.11.24일 시행

1회용품 업 종 준수 사항
1.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2. 컵(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3. 합성수지용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4. 나무젓가락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5.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6. 플라스틱 수저ㆍ포크ㆍ나이프
7. 비닐식탁보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8.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9. 광고선전물
(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금지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10. 면도기ㆍ칫솔‧치약‧샴푸‧린스 ⋅목욕장업 판매(무상 금지)
11. 비닐 봉투ㆍ쇼핑백*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금지
⋅식품접객업(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판매(무상 금지)
⋅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12. 응원용품
(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함)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판매(무상 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13. 우산 비닐 대규모점포 금지

*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투, ▲B5규격(182mm×257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 봉투,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변경되는 제도 비교표 >

 

구 분 현 행
11.24일 이후
1회용 품목 대상 업종
종이컵 식품접객업①,
집단급식소②
- 매장 내
사용금지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매장 내
사용금지
비닐봉투 종합소매업③ 등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음식점, 주점업 - 무상판매 금지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체육시설④ 무상판매 금지 사용금지
우산비닐 대규모점포⑤ - 사용금지
※ 대상 업종별 매장 예시
① 식품접객업 : 음식점,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② 집단급식소 : 학교, 회사, 공공기관 등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1회 50명 이상)
③ 종합소매업 : 편의점, 면세점, 슈퍼마켓(165m2 미만) 등
④ 체육시설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⑤ 대규모점포 :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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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형 감량캠페인 추진계획()

 

 

개요

 

○ (목적) 일회용품에 대한 매장·소비자 인식 변화와 자발적 사용감량 유도

 

○ (대상) 11.24일 금지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막대, 비닐봉투, 그 외 규제 대상이 아닌 일회용품(예: 플라스틱 컵뚜껑, 컵홀더 등)은 자율 참여

 

캠페인 내용(안)

 

○ 캠페인 참여 매장 플래그 등을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비치

< (예시) 플래그 > < (예시) 포스터 >

 

○ 고객에게 일회용품 미제공 노력

 

- 금지 대상인 일회용품을 안내하고 빨대류 등을 매장에 비치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 일회용품 없는 매장임을 안내하였음에도 고객 요청으로 금지 품목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안내*하며 일회용품 제공

 

* (예시) 구두안내‧리플렛‧스티커 활용, “우리 매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종이컵/빨대/비닐봉투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 온라인·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소비자가 다회용기(텀블러)와 일회용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개선 노력

 

○ 부득이하게 일회용품을 제공 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문구를 고객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예시) 피크타임 컵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회용컵(종이컵) 제공 시 안내문

“우리 매장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매장 내 컵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일회용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매장에서 참여신청서를 온라인 플랫폼(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실천플랫폼, www.recycling-info.or.kr)에 제출, 업종별 표준 안내문구와 디자인을 다운로드 받아 영업장 내 비치 가능하도록 조치

 

 

 

 

 

 

 

2022.08.27 - [정책] - [규칙]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규칙] 11월 24일,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가이드라인)’ (☞ 아래 첨부)를 배포

thec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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