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 개편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개편한다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 2021년 추진상황 점검, 탄녹위 의결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3차 국가‧지방 기후변화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의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탄녹위에 상정해서 11월 10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여 위와 같은 기후위기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

 

환경부는 올해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시행 2022년 3월)‘에 따라 국가 및 모든 지자체의 전년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탄녹위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2021년도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 국가 적응대책 총 259개 사업 모두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주요 36개 성과지표 중 35개 지표를 달성하여 당초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 매우 우수 79.9%, 우수 12.0%, 보통 8.1%

 

지자체(지방) 적응대책 총 9,326개 사업은 광역*은 95% 이상, 기초**는 80% 이상의 사업이 보통 이상의 등급을 획득했으며,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97.9점, 광역 1위), 인천 계양구(97.6점, 기초 1위)였다.

 

* 매우 우수 73.0%, 우수 12.8%, 보통 9.7%, 미흡 2.1%, 미추진 2.4%

** 매우 우수 55.1%, 우수 12.8%, 보통 15.0%, 미흡 7.7%, 미추진 9.4%

 

 

우수사례로는 전문가․국민 평가단(86인)의 심사 등을 거쳐 다음과 같이 총 11건이 선정되었다.

 

○ 국가 적응대책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환경부의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사업으로 국가 상수도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관망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 지자체(지방) 우수사례는 대구광역시의 ’안심하이소 앱*‘으로 재난대응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 정보로 재생산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방재기관 간 소통을 통해 신속 대응을 지원하여 기후재난 적응력을 높였다.

 

* 통신 단절에서도 구동 가능한 안심대피로 찾기(오프라인 네비게이션, 전세계 최초), 재난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하는 자동 이웃 전달 서비스 등 탑재

 

 

< 기후위기 적응 우수사례 11건 >

 

구분	기 관	과제명
중앙 행정 기관	환경부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기상청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국립생태원	취약 생태계 전략적 적응기술 개발 추진
	국립생물자원관	기후변화 적응 정보 관찰(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기상청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정보 그림(콘텐츠) 홍보
	환경부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사업 및 표준모델 마련·확산
	환경부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생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지방 자치 단체	대구광역시	재난통합관리 플랫폼 ‘안심하이소’ 앱 구축
	인천 계양구	무더위 쉼터 운영, 취약계층 방문형 건강관리
	충청북도	이상기후 대응 노지 고추 안정생산 시범
	충청남도	대청댐 Ⅲ단계 등 충남 서북부 안정적인 용수공급

 

 

탄녹위는 2021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을 강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적응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추진과정에서의 한계와 보완할 점*, 올해 역대급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실행력이 강화된 적응대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 (한계 및 보완사항) △시설기준 강화‧인프라 개선, △국민체감 과제 미흡, △부처 협업 강화 필요,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환경부는 앞으로 20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실행계획(Action Plan) 중심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보완한 후 탄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 국가‧지방 적응대책‘21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

 

 

□ 국가 적응대책

 

○ (점검 대상) 1차년도(’21년) 추진 全과제, 총 259개 사업

 

○ (점검 방법) 부처별 소관 과제에 대한 자율성·책임성을 보장한 ①자체점검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②부문별 전문가‧국민 평가단 검토 동시 추진

 

○ (점검 결과) 매우우수 207개(79.9%), 우수 31개(12.0%), 보통 21개(8.1%)

 

과제명	과제명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소계
기후 리스크 적응력 제고	미래 기후위험을 고려한 물관리	27	5	3	-	35
	생태계 건강성 유지	45	7	3	-	55
	전 국토의 적응력 제고	14	5	-	-	19
	지속가능한 농수산 환경 구축	25	6	1	-	32
	건강피해 사전예방 체계마련	11	2	2	-	15
	산업 및 에너지 분야 적응역량 강화	11	2	1	-	14
감시예측 평가강화	종합 감시체계 구축	14	-	-	-	14
	시나리오 생산 및 예측 고도화	12	-	-	-	12
	평가도구 및 정보제공 강화	12	1	-	-	13
적응 주류화 실현	기후적응 추진체계 강화	8	1	4	-	13
	기후탄력성 제고 기반 마련	15	-	2	-	17
	기후적응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제고	13	2	2	-	17

 

 

□ 지방 적응대책

 

○ (점검 대상) 광역(17개) 및 기초지자체(226개) 적응대책 ’21년 연차별 대책 7개 부문, 총 9,326개(광역 857개, 기초 8,469개) 세부 사업

 

○ (점검 결과) 광역 평균 90.1점, 기초 평균 77.9점

 

* (평가등급) 광역 : 매우 우수 73.0%, 우수 12.8%, 보통 9.7%, 미흡 2.1%, 미추진 2.4%

 

기초 : 매우 우수 55.1%, 우수 12.8%, 보통 15.0%, 미흡 7.7%, 미추진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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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적응대책 '21년 추진점검 주요 우수사례 >

 

 

 

1. (환경부) AI·ICT 기반 실시간 상수도 자동 관리체계 구축

 

○ (관리체계 구축) 광역·지방상수도의 AI·ICT 기반 인프라 스마트관리체계 구축으로 사고 발생 방지 및 신속한 대응 마련

 

○ (모니터링)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자체, 학계, 업계에 대한 포럼(3회), 설명회(7회) 개최 등을 통해 협업 진행 및 실질적인 현장점검 실시

 

 

 

 

2. (기상청) 홍수예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맞춤형 정보) 홍수예보 및 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댐유역 물관리 맞춤형 기상예측자료 확대 제공

 

섬진강 등 댐유역(38개) 예측강수량 및 시계열 / 사전방류 예고제(예시: 남강댐)

 

 

○ (상호교육 및 소통강화) 기상-물관리 기관간 수재해 대응력 향상을 위한 기상-물관리 합동토의 체계 구축 및 상호 맞춤형 교육 신설

 

 

 

3. (국립생태원) 취약 생태계 전략적 적응기술 개발 추진

 

○ (연구) 기후변화 취약종인 고산 취약생태계 쇠퇴에 대응한 분자생태학적 적응 및 보전 방안 연구

 

○ (개발) 멸종위기 고산지역 침엽수종 대상 현장 및 위성정보를 이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취약생태계에 적절한 관리 및 보전‧복원방법론 개발

 

식물생리활성물질(JA)에 의한 적응 조건 개발 / 항진균성 내생균 후보 균주 활력 테스트

 

 

 

4. (국립생물자원관)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 참여 확대

 

○ (시민참여) 시민참여형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미래세대 시민과학자 양성을 위한 K-BON 주니어 프로그램 운영

 

<현장조사>	<자연관찰 앱/웹 입력>	<실시간 공유>

 

 

 

5. (기상청)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콘텐츠 홍보

 

○ (콘텐츠 제작) 기후변화 과학정보의 확산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기후변화 이해 카드뉴스 (시리즈 9편)	Q&A 기후변화 해설 영상(시리즈 9편)

 

○ (콘텐츠 자체 개발·확산)「기후행동 Net-Zero 보드게임」영상 제작 및 확산(국립기상과학원 자체 개발 → 기상청 확산)

 

완성된 보드판	탄소 카드	보드게임 시연	보드게임 확산
기후변화 보드게임 자체 제작 결과물 (2022년 제네바 국제아이디어 발명품 대회 은상 수상)			해설영상제작·보급

 

○ (연구) 다양한 데이터 확보(국민 참여 데이터 35,000건, 사진 200건 등)와 함께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및 후보종의 분포도 구축 및 최신화

 

K-BON 주니어	푸른아시아실잠자리 미래분포 예측 연구 결과(J. Eco. Env. 45:33)

 

 

 

6. (환경부)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 사업 및 표준모델 마련·확산

 

○ (조사/검토) 어린이 놀이공간 대상 폭염영향 취약요인 및 실태조사, 야외 놀이공간 열환경 개선을 위한 조성기법·적용기술 도출

 

<경기 의왕시(조성 전)>	<인천 계양구(조성 전)>	<경북 예천군(조성 전)>

 

○ (표준모델 개발) 열적으로 안전한 놀이쉼터 조성을 위한 계획기법, 설계요소, 관련기술‧시설 정보 및 설치‧관리사항 등 제시(‘21.12)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쉼터 조성사업 표준모델

 

 

 

7. (환경부) 국민체감형 가뭄정보 생산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가뭄포털) 사용자 중심의 쉽고 편한 접근성 확보, 신규 콘텐츠 구현 등 국가가뭄정보포털 전면개편 및 가뭄정보의 활용성 강화

 

○ (교육‧체험) 온라인 가뭄교육체험장 구축(가상현실(VR) 기반, 비대면(Untact) 가뭄교육체험장)

 

사용자 맞춤형 정보 구분	국민 체감형 가뭄정보 제공	온라인 가뭄교육체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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