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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농업]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by TheCCE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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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년과 같이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는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된다.

 

※ `22년 상반기 우수민간단체 : 최우수상(김제시지회), 우수상(태안읍 협의회), 장려상(원북면 협의회)

 

한편, 환경부는 농업용 비닐 중 이물질이 많이 붙어 있어 재활용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봉화 재활용처리시설의 건식설비 습식(세척설비) 전환 공정개선 사업(`22.10월 준공(시운전중)), 재활용처리시설 1개소 신설(`22~`24)

 

또한, 고령자나 소규모 마을에서도 쉽게 영농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총 9,145곳(2022년 4월 기준)의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는 마을단위 ‘공동집하장’을 2026년까지 1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14년~계속) : (`22) 9,145곳 → (`26) 13,000곳 목표

 

아울러, 영농폐비닐 수거 확대를 위해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의 국비 지원단가를 올해 ㎏당 10원에서 내년부터 20원으로 높이고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올해 21.7만 톤에서 내년 22.5만 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20) 201,000톤 → (`21) 204,100톤 → (`22) 216,500톤 → (`23) 225,000톤

 

- 이러한 국비 지원 상향으로 발생하는 지자체의 재원을 모종판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영농폐기물을 추가 수거처리하는데 활용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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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사업 개요 》

 

 

□ 추진배경

 

○ 농촌에서 사용한 폐비닐의 무단폐기로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80년에 영농폐기물 전담기구(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한 후 정부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처리 추진

 

 

□ 관리체계

 

○ 농민이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수거사업자*가 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후 재활용 또는 처리

 

* 한국환경공단과 영농폐기물 수거·운반을 계약하고 동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체계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체계

 

 

□ 영농폐비닐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20년 기준 연간 발생량(30.7만톤) 중 하우스비닐 등 품질이 좋은 폐비닐(6만톤)은 민간에서, 이물질이 많아 민간에서 수거를 기피하는 품질이 낮은 폐비닐(약 20.1만톤)은 국가에서 수거·재활용하고 있으나,  
   - 나머지(약 4.6만톤)은 방치 또는 불법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됨


○ (수거) 지자체별 자체 재원으로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40원~230원/kg, 국비 10원/kg 별도 지급(‘23년부터 20원/kg으로 인상)) 


○ (처리) 농민이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으면 민간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로 운반 → 한국환경공단 처리 또는 민간 재활용업체 처리


- 폐비닐은 파쇄, 세척, 탈수, 용융, 압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원료(플러프, 펠렛)로 재활용

 


   < 폐비닐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톤)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발생량 329,239 322,964 314,420 314,475 318,775 310,153 307,157 조사중
수거량 188,279 186,965 205,951 198,575 195,005 193,378 200,606 204,406

※ 전년도 발생량은 당해연도 중 농가 통계조사를 통해 연말 발표



□ 폐농약용기 발생․수거․처리 현황


 ○ (발생) ‘20년 기준 연간 발생량은 3,614톤이며, `19년 이월 발생량(16만개)을 포함하여 3,589톤 수거


 ○ (수거) 농민 또는 마을단체에 수거보상금* 지원(병류 100원/개, 봉지류 80원/개)


    * 수거보상금 재원 : 국가(공단 위탁) 30%, 지자체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 분담


 ○ (처리) 플라스틱병은 전문 재활용업체에서 물질 재활용, 봉지류는 고온소각업체 위탁처리

 


 < 농약용기 연도별 발생․수거 현황(단위 : 천개) >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발생량 3,524 3,500 3,573 3,724 3,508 3,630 3,614 조사중
수거량 2,857 2,938 3,016 3,132 3,221 3,295 3,589 4,121

   ※ 전년도 발생량은 당해연도 중 농가 통계조사를 통해 연말 발표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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