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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GHGs]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 제정

by TheCCE 2022.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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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후변화홍보포털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을 제정해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 5,000톤 이상인 업체나 2만 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잉여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화석연료 사용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해왔다.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주요 제정 내용

 

 

○ ES 13000 : 총칙

○ ES 13001 : 정도보증/정도관리

○ ES 13101 : 굴뚝 배출가스 시료채취방법

○ ES 13201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ES 13202 : 공동감쇠분광법

○ ES 13203 : 비분산적외선분광법

○ ES 13204 : 적외선흡수분광법

○ ES 13301 : 배출가스 중 메탄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ES 13302 : 배출가스 중 아산화질소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ES 13303 : 배출가스 중 이산화탄소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ES 13901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메탄 - 적외선흡수분광법

○ ES 13902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이산화탄소 - 비분산적외선분광법

○ ES 13903 :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이산화탄소 - 적외선흡수분광법

 

 

1. 별도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제정 이유

 

□ 온실가스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혼돈을 최소화하고자 온실가스 공정시험을 별도 제정

 

○ 대기오염물질 공정시험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및 환경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인 것에 반해,

 

○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시험방법임

 

 

2.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차이점

 

□ 온실가스는 국가가 배출량을 법령으로 정해 규제하는 환경 오염물질은 아니며, 경제 논리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장 자율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활용하고 있음

 

 

▶ 용어 설명

 

메탄(CH4) 탄소 하나와 수소 네 개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로 늪지대의 바닥, 쓰레기 매립지, 화석연료의 불완전연소 등을 통해 발생하며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연료로 많이 이용되며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ning Potential)가 21(이산화탄소 21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
아산화질소
(N2O)
질소 두 개와 산소 한 개로 이루어진 기체 화합물로 교토의정서에서 정의한 온실가스 중 하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로 표현한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ning Potential)가 310(이산화탄소 310배의 영향을 미침)인 물질
수소불화탄소(HFCs) 불소와 수소 원자를 함유한 유기 화합물로, 1987년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지구 오존층 파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프레온가스(CFC, 염화불화탄소)의 대체물질로 개발
육불화황
(SF6)
황 원자를 중심으로 플루오린 원자가 정팔면체 구조를 취하고 있는 화합물로, 대기 중 존재량은 적으나 온난화지수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큰 기체
과불화탄소
(PFCs)
탄소와 불소로 구성된 화합물로 전자제품, 도금산업, 반도체 제조 시 세척용으로 사용되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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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온실가스 기준인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 특정 분야를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설들(폐기물소각시설 등)은 연료 성상이 일정치 않아 연료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환산하는 방식의 오차가 심했으나, 대상업체가 온실가스를 직접 측정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온실가스공정시험기준’에는 실제 온실가스 측정에 사용되는 연속측정방법뿐만 아니라 측정 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시험방법(정밀분석방법)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온실가스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대상 장비 인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어 측정기기 분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 등에서 사용되는 6대*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환탄소, 육불화황의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며, 일반 환경 대기 중 온실가스 시험방법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과불화탄소(PFCs)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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