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광물] 호주 핵심광물 정책 및 대한국 협력 현황

by TheCCE 2022. 11. 26.
728x90
반응형
SMALL

 

 

 

 

 

호주 핵심광물 정책 및 대한국 협력 현황

 

 

 

* 출처 : KOTRA

 

 

 

호주는 세계적인 핵심광물 부국으로 이차전지 제조의 필수 광물인 리튬, 니켈, 코발트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특히 리튬은 전 세계 생산량의 46%가 호주에서 채굴되고 있으며 코발트는 전 세계 생산국 중 호주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 지정학적 이슈, 전염병 등 외부 요인에 대한 공급망의 취약성이 글로벌 문제로 부상하며 호주는 글로벌 자원 전략을 통해 전 세계 공급망의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 부문 성장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해당 계획은 호주 국가 핵심광물전략, 핵심광물 개발 프로그램, 핵심광물 연구 및 개발 허브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 국가 핵심광물전략

 

 

철광석, 유연탄과 같은 전통 광물뿐 아니라 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호주는 글로벌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 활성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잠재력 실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핵심광물 전략을 발표하였다.

 

2019년 발간된 호주 핵심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관련 시장 및 지질 조사를 통해 매장량이 중간에서 높음 기준에 부합하고 해외에서 높은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24개 광물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연구개발 전략을 다루고 있다. 

 

해당 전략은 광물의 탐사, 채굴, 생산 및 가공 분야의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비전으로 핵심 광물 분야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 인프라 확충을 통한 후속 공정 및 제조업에서의 기회 창출 등 호주 핵심광물 분야의 발전 촉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2022년에는 보다 구체화 된 2차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해당 보고서는 기존 24개 광물에서 2개를 추가한 26개 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2022년 기준 호주의 26개 핵심광물>

 

고순도 알루미나(high-purity alumina), 안티몬(antimony), 베릴륨(beryllium), 비스무트(bismuth), 크롬(chromium), 코발트(cobalt), 갈륨(gallium), 게르마늄(germanium), 흑연(graphite), 하프늄(hafnium), 헬륨(helium), 인듐(indium), 리튬(lithium), 마그네슘(magnesium), 망간(manganese), 니오븀(niobium), 백금족원소(platinum group elements), 희토류원소(rare-earth elements), 레늄(rhenium), 스칸듐(scandium), 실리콘(silicon), 탄탈룸(tantalum), 티타늄(titanium), 텅스텐(tungsten), 바나듐(vanadium), 지르코듐(zirconium)

주: 2022년 추가된 2개 신규 핵심광물은 고순도 알루미나와 실리콘

[자료: 2022 Critical Minerals Strategy]

 

 

1차 보고서와의 차이점은 2019년 보고서는 호주 핵심광물의 강점 및 실천 방안 안내에 중점을 두었다면 2022년 발간된 보고서는 핵심광물 산업의 ESG 가치 추구, 광산업 노동자의 권리 보장, 국가 지적 재산 보호, 표준 및 승인 제도 구축 등 국제사회의 시의적인 윤리 규범에 부합하는 구체적 도전 과제와 실행 전략 등을 추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더불어 반도체, 전화(Electrification)와 같은 전략적 응용 분야에서의 광물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반영한 고순도 알루미나와 실리콘 2개 광물을 추가하였다. 

 

이번 2022년 핵심광물전략의 비전은 2030년까지 호주가 세계 핵심광물 강국으로 도약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기술의 필수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 및 제조 역량의 자주적 능력 확립, 역내 일자리 창출 및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핵심광물 개발 프로그램

 

 

호주 정부의 핵심광물 개발 프로그램(Critical Minerals Development Program)은 초기 및 중간 단계에 있는 핵심광물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 관련 타당성 조사, 엔지니어링 설계 작업, 파일럿 또는 시범 시설 구축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3년 동안 5000만 호주 달러(약 337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기업과 주정부는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337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신청자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50%를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핵심광물 연구 및 개발 허브

 

 

호주 정부는 핵심광물 연구 및 개발 허브(Critical Minerals R&D Hub) 구축에 5050만 호주 달러(약 3403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에는 호주연방 과학 및 산업 연구기관(CSIRO), 호주 원자력 과학 기술 기구(ANSTO), 호주 지질과학연구원(Geoscience Australia) 등 호주의 대표적인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며 이들의 핵심광물 전문 지식을 통합해 호주의 세계 최고의 연구 역량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핵심광물 처리 부문에 대한 호주의 지적재산 구축, 국제 R&D 협력 및 과학 외교 추진,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기술 및 연구·전문지식 연결 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호주 정부는 해당 연구 개발 허브를 통해 전략적 중요성이 있는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반응형

 

 

한국과 호주의 핵심광물 협력

 

 

호주와 달리 한국은 탄소중립의 필수 원료로 꼽히는 핵심광물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에 중국, 일본,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 관련 광물에 대해서는 전체 수입의 50% 가량을 중국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며 코발트 역시 수입의 약 40%가 중국산이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한국 역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핵심광물 부국인 호주와의 협력 기회를 더욱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과 호주는 지속적인 정부·기관·지자체·기업 간 협의를 통해 수소 및 핵심광물 부문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12월에는 한국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해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급망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이후에도 정부 차원의 후속 면담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 양국 주요 기관 및 기업 간 협의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지난 달인 2022년 10월 12일에는 호주 통상·관광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장관 및 핵심광물 기업 참여의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었다. 해당 행사는 한국 산업부, 호주 통상·관광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호주 무역투자진흥공사(Austrade)가 주최 및 주관하였으며 양국 정부 기관 외에도 호주 기업 8개 사와 한국 기업 10개 사가 참여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및 기업 간 상담회를 진행했다.

 

 

<한-호 핵심광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호주 기업의 핵심광물 관련 상호 투자 및 장기 도입 계약 등이 논의되었으며 전기차, 이차전지, 핵심광물 등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전환의 촉진을 위한 양국 협력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전기차와 이차전지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과 자원 강대국 호주가 핵심광물 부문에 대한 투자 및 교역 협력 촉진을 통해 양국의 경제 발전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 가능함을 공감하였으며 올해 2월부터 운영 중인 한-호 핵심광물 작업반을 통해 양국 간 투자 확대 및 R&D 추진, ESG 수립 등 다양한 협력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호주의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확고히하는 자리였으며, 기업 간 상담회 및 네트워킹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협업의 장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 

 

한편, 보다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정부 차원의 협의를 통해 양국의 공급망 안보 확보뿐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 및 교역 활성화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728x90

 

 

시사점

 

지난 요소수 부족 사태는 비단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었다. 호주 역시 국내 요소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 의존해 왔다. 때문에 지난 중국의 요소수 수출 제재는 호주 사회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으며 물류, 트럭, 농업(비료) 등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처럼 국가 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 추진은 일부 자원 부족 국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점차 글로벌 교역 및 외교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적 관심과 노력은 다양한 국가 사이의 자원 교류 활성화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필수 요소로 자리잡았으며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따라 한국과 호주 역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의 상생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는 양국 정부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뿐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기회 및 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2.07.17 - [정책] - [전략] 호주 새 정부, ‘재생에너지 강국 계획’ 발표

 

[전략] 호주 새 정부, ‘재생에너지 강국 계획’ 발표

호주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 출처 : KOTRA 2022년 5월에 열린 호주 총선에서 8년 9개월 만의 정권 탈환으로 노동당 당수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가

thecce.kr

 

 

 

 

 

728x90
반응형
BI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