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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CO₂] 베트남, 탄소배출권 시장 준비 박차

by TheCCE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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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시장에 진출하는 베트남



* 출처 : KOTRA




국내외 배출권 시장 운영을 위한 각종 시행안 및 정책 마련에 박차베트남이 
COP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약속한 국내 탄소시장 운영 계획을 이행하면서 탄소배출권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메커니즘을 확립할 예정이다

 

풍부한 산림 자원과 산림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지출 용의를 보이는 다수의 기업을 고려할 때 베트남의 탄소시장은 가까운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배출권 시장 잠재력

 

Open Development Mekong Analysis에 따르면 베트남은 연간 57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개당 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0년 베트남의 산림 면적은 약 99000향후 10년간 최대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 거래뿐만 아니라 현재 꽝 남 성 등 전국 23개 성·시에서는 탄소 저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중남부 꽝남성에는 총 628000헥타르 면적의 숲이 있어 연간 약 1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할 수 있으며이는 연간 약 1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이 국제사회에 판매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꽝남성은 또한 전국 최초로 자발적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허가를 요청했는데, 2025년까지 600만 개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해 약 3000만 달러 규모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베트남은 3대 주요 탄소배출권 무역협정을 시범 이행하고 있는데이 중 2020년 10월 세계은행 산림탄소 파트너기구(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 FCPF)와 체결한 온실가스 감소 지급협정(Emission Reductions Payment Agreement, ERPA)이 있다해당 협정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까지 북중부 6개 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030만 톤을 감축해 최대 515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는 리프연합(LEAF Coalition)의 수탁자인 산림금융기구(EMERGENT)와 의정서를 체결해 베트남이 2022~2026년 중남부 및 중부 고원지대 산림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515만 톤을 LEAF 및 EMERGENT에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베트남은 해당 조치를 통해 약 5150만 달러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탄소배출권 시장 출범에 대한 기대

 

현재 베트남에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탄소배출권 인증제도가 없어 서류 일체 및 프로젝트 승인부터 탄소배출권 거래판매 및 양도까지 모두 해외 포컬 포인트(focal point)를 거쳐야 한다이로 인해 산림소유자들이 재정 관리 메커니즘은 물론 탄소배출권 실제 소유 및 거래 여부 확인배출가스 감축 인증서 수령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2년 1월 7일 베트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의정 Decree 06/2022/ND-CP를 공포했다해당 법령은 2020년 환경보호법 제91조 온실가스(GHG) 배출량 감축92조 오존층 보호 및 제139조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 및 발전에 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한다해당 법령은 또한 기업들에 시장 운영에 대해 안내하는 동시에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을 거쳐 2028년 공식 출범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지닌다.

 

 

 

국내 탄소시장 발전 로드맵

 

<베트남 탄소 시장 개발 일정>

 

2027년까지 탄소배출권 및 온실가스 배출 쿼터 거래 관리 및 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 확립

시장 내 유망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 운영 및 지침 제공

- 2025년부터 시범 운영 기반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탄소시장 개발 관련 인식 제고 및 역량 강화 활동 촉진
2028년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 공식 출범

국내외 탄소배출권 시장과의 거래에 대한 규정 확립

[자료: Decree 06/2022/ND-CP]

 

 

 

베트남 탄소시장 및 배출 감축 목표 간 연계성

 

 

COP26에서의 2050년 넷제로(Net zero) 실행 계획에 따르면 베트남은 에너지농업임업토지 이용폐기물 등의 분야 내 세부 전략 및 계획을 발표하고 실질적인 이행 로드맵을 제공할 예정이다.

 

COP26 2050년 넷제로 선언 이외에도 베트남은 산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글로벌 멜트다운 – 탄소배출 감소 약정석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관한 글로벌 공동 선언 등에 참여했다.

 

모든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완화 전략을 세우고 있다정상적 개발에 따른 베트남의 탄소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에 근거해 2050년까지 베트남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기준(CO₂ equivalent) 14954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 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21000만 톤으로 80%,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Land Use-Land 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이 4%, 농업이 1%를 차지한다

 

이러한 온실가스 완화 활동은 시설공장 및 기업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베트남은 국내법 및 국제 협약에 따른 국내외 탄소배출권 거래 및 결제 메커니즘 이행에 기관 및 개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또한 COP26 2050년 넷제로 선언 이후공약 이행 촉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국내 탄소시장 개발 관련 법령고시 및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베트남이 2050년까지 탄소배출 넷제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의 발전이 필수로 여겨짐에 따라 해당 사항은 베트남 국가 목표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베트남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

 

(단위백만 톤이산화탄소 환산량)

산업무역부 에너지생산 및 산업용 에너지 소비량 268.5 2030년까지
56380만 톤 감축
교통운송부 교통운송용 에너지 소비량 37.5
농업농촌개발부 농업용 에너지 소비량 및 농·임업 생산 129.8
건설부 산업 공정건물 및 시멘트 생산용 에너지 소비량 74.3
천연자원환경부 폐기물 처리 53.7

[자료: Decree 06/2022/ND-CP]

 

 

에너지농업, LULUCF, 폐기물 및 산업 처리 부문에 대한 2021~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 조치가 확립되었다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 방식은 국가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한 지원 혹은 파리 협정에 따른 신규 메커니즘 이행 등 두 가지로 규정된다.

 

국내 자원 부문에서 베트남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국가 BAU 대비 9% 감소시킬 계획이며이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8390만 톤(이후 국가 BAU 수치는 전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계산)에 해당한다

 

이외 각 부문의 온실 가스 감축치는 다음과 같다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정치는 5150만 톤으로 국가 BAU 대비 5.5%, 농업 부문은 680만 톤으로 0.7%, LUUUCF 부문은 930만 톤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

 

폐기물 부문은 910만 톤으로 1.0%,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 부문은 720만 톤으로 0.8%를 차지한다다만 새로 개정된 NDC 시행안에는 국민기여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실제 여건에 맞게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 있다.

 

기여율 9% 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은 파리기후변화협약 대응 메커니즘 이행안과 양자 및 다자 간 협약을 통한 국제적 지원을 받아 국가 BAU 대비 27% 수준(이산화탄소 환산량 25080만 톤)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특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추정치는 15580만 톤으로 국가 BAU 대비 16.7%, 농업 부문은 3260만 톤으로 3.5%, LUUUCF 부문은 2120만 톤으로 2%를 차지하고 있다폐기물 부문은 3320만 톤으로 3.6%, IP 분야는 800만 톤으로0.9%를 차지한다.

 

현 NDC와 비교해 국가 자율 운영 시나리오에 의한 NDC 개정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여도는 2030년 BAU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 및 감축률 측면에서 모두 증가했다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2120만 톤(NDC 현행안 기준 6270만 톤개정안 기준 8390만 톤), 디플레이션 배출 비율은 1%(NDC 현행안 기준 8%, 개정안 기준 9%증가했다

 

국제사회 지원이 25%에서 27%로 증가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 기여율은 5260만 톤(NDC 현행안 기준 19820만 톤개정안 기준 25080만 톤)이 추가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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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내 탄소시장과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 메커니즘의 관계

 

 

<탄소배출권 제도 간 차이점>

 

주요 특징 탄소배출 쿼터 및 거래 메커니즘 탄소 상쇄 메커니즘
거래 대상 탄소배출 쿼터
(배출량 신규 생성 및 감소 없이 당사자 간 교환)
구매자가 탄소배출 규제를 준수하며
배출 활동 지속
(항공사 등)
거래 가능 수량 시장 전체 수량에 따라 결정 개별 프로젝트로 생성
대상 시장 의무적 시장 의무적 및 자발적 시장
시장 구조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가
공통 이해 관계를 지니고 있으나

탄소배출권 거래 시 분쟁 소지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 탄소배출권 최대화와
프로젝트에서 생성한 탄소 상쇄를 원함
재원 일반적으로 고배출 산업 및 종사자
(에너지 부문)
각 표준에 의해 규제되며
고배출 당사자에 의존 X
3자 개입 여부
(전문가)
배출권 재고 검증 등 단순 업무 수행 제시된 탄소배출 감축량의 정확도 및
적정성 검증에 있어 핵심 역할 수행

[자료: USAID]

 

 

2020년 6월 기준 베트남은 CDM 집행위원회(EB)의 CDM 사업 257건으로 사업건수 전 세계 4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은 약 14000만 톤을 기록했다. 257건의 사업 중 에너지 관련 사업이 87.6%, 폐기물 처리 10.2%, 조림(造林및 재조림이 각각 0.4%, 1.8%를 차지했다

 

그러나 해당 부문과 관련한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탄소배출권(혹은 탄소 인증 감축량, Certified Emission Redution, CER) 시장 가격 폭락 이후 뒤늦게 등록돼 해당 내용은 현재까지 베트남은 EB가 발행한 CER 1800만 건 만을 보유하여 전 세계 6위에 올랐다는 발표에도 반영됐다.

 

베트남은 또한 CDM 활동 프로그램(Programme of Activities, PoA) 10기 등록 VCS 프로젝트 14기 등록 골드 스탠다드(Golden Standard) 프로젝트 4건 등을 보유하고 있다. PMR 적용 분야와 관련해 베트남은 폐기물 분야에서 기 등록 프로젝트 6건을 보유 중이나 건설 및 철강 분야에서는 등록된 CDM/VCS 프로젝트는 없다.

 

교토 민간 의정서(Kyoto Private Decree) 프레임워크에 해당하지 않는 자발적 탄소시장에 대해서도 베트남은 양자 간 배출권 청산 메커니즘(Bilateral Clearing Credit, BOCM, 이후 JCM), 산림 벌채 및 열화 감소를 통한 배출 감소 프로그램(Reducing Emissions through Reducing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 메커니즘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7월 베트남은 저탄소 성장 및 JCM 공동신용 메커니즘 구축(Low-carbon growth and building JCM joint credit mechanism)“ 양해각서를 통해 JCM 메커니즘에 가입했다

 

해당 메커니즘의 목적은 1) 일본의 저탄소 기술·제품·시스템·서비스 및 인프라 보급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2) 개발도상국 내 완화조치를 통한 온실가스 양적 감축 기여 및 선진국(일본)의 배출 감축 목표 달성, 3) 글로벌 탄소배출 감축과 같은 UNFCCC 목표 기여 등을 포함한다

 

이 메커니즘에 따르면일본 기업이 베트남 기업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축 기술에 대한 제언 및 이전을 제공하면해당 기업은 일본에서 배출권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최대한도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이며감축량은 일본 측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계산된다

 

일본 환경부 및 경제산업부에 따르면 JCM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28개 사업의 탄소 배출 감축량 총 예상치는 연간 이산화탄소 환산량 1000만 톤으로 추산된다에너지 분야 사업은 18운송 분야 4폐기물 관리 분야 3임업 분야 3건이 해당한다.

 

 

REDD 메커니즘에 따르면 베트남은 REDD 도입을 위해 유엔 REDD 협력 프로그램(UN-REDD)에 참여하는 9개국 중 하나이다. REDD를 준비할 때는 일명 "준비를 위한 구성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는 UN-REDD의 우선 지원 대상으로 투명하고 명확하며 공정한 REDD(BDS) 혜택 공유 시스템을 고안했는데, REDD의 이점을 공유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새로운 계획으로 여겨진다뿐만 아니라 해당 계획안은 탄소 모니터링 및 기타 기술적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신선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REDD+가 베트남에서 시행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연간 약 8000~1억 달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이는 2009년 UN-REDD 기준 임업 부문에 대한 기존 ODA 지원보다 3~4배 많은 금액이다베트남 내 REDD+에 대한 전망은 밝은 편이지만 해당 사업의 잠재력 실현 여부는 국가 이행 역량 및 현실 난제 극복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은 2012년부터 탄소 시장 진출 준비(PMR)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국내 탄소 시장 준비(VNPMR)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5년간의 준비 및 시행 끝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베트남이 탄소시장 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내 탄소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2021~2030년에도 향후 탄소시장 형성 및 발전을 위해 세계은행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이행을 위한 파트너쉽(PMI)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참여국에 시장 도구를 배치하기 위한 PMR의 다음 단계로 탄소 가격 책정 활동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향후 10년 동안 베트남의 탄소배출권 가격 책정관리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할 예정이다.

 

 

 

베트남 탄소시장 참여 가능 산업 및 분야에 대한 제언 

 

 

U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는 여러 부문에서 베트남 탄소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1) 에너지 산업

 

베트남 국가개발계획에 따르면 2014~2030년 전력산업은 304% 성장해 2030년 발전구조는 석탄화력(68.3%), 천연가스(16.8%), 수력발전(13.6%)이 주를 이루며, 총발전용량 역시 석탄화력(49.8%)을 중심으로 천연가스(31.2%) 및 수력발전(18%) 모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부문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해결책>

 

  설명 2030 목표치(비중)(GWh)
재생에너지  산출량 118,992(21.9%)
풍력 발전량 23,180(4.3%)
태양광 발전량 15,577(2.9%)
바이오매스(사탕수수 포함) 발전량 9,506(1.7%)
매립 발전량 218(0.62%)
고체 도시폐기물(MSW) 발전량 3,361(0.6%)
바이오가스 발전량 0
소규모 수력발전 발전량 14,912(2.7%)
석탄-바이오매스 복합 발전량 0
초임계석탄 발전량 135,121(24.8%)

주: ( )는 전체 전력 공급 중 비중  [자료: KOTRA 하노이 무역관 종합]

 

 

 

2) 농업

 

농업부문 베트남 탄소시장 참여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다음과 같다. 

 

쌀 품종 중 장일(개화하는데 긴 일조 시간이 필요품종을 단일 품종으로 전환

논 경작 시 다량의 물대기 대신 습식 및 건식 관개를 번갈아 실시최근까지 쌀 면적 45000헥타르에 완전한 습식 및 건식 관개가 적용 이산화탄소 배출량 160톤 감소

통합작물관리(ICM), 3G3T, 1P5G 적용

생산비효율 지역 경작 작물 변화고지대 작물(옥수수과수다년생 상업 작물위주 전환 시 10만 헥타르 이상이 식재 이산화탄소 약 400톤 감소 예상

수입산상업 작물 및 자체 첨가사료 사용

가축 유기물질 수집 및 처리 후 유기비료 사용

절수 관개 기술 적용

 

 

3) 폐기물 산업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 및 농촌의 생활폐기물 관리 모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체 및 유해 폐기물 관리를 위해 폐기물 발전건설 폐기물 관리비닐봉지 폐기물 관리폐기물 회수에 관한 새로운 메커니즘 및 정책이 발표됐다이와 함께 2050년 비전을 담은 2025년 고체 폐기물 통합 관리 국가 전략을 조정해 공포했다.

 

고체 폐기물 관리에도 진전이 있었다전체 고체 폐기물 수거율은 2008년 78%에서 2017년 85.5%로 증가했고 특히 도시 지역 생활 고체 폐기물 수거율은 2008년 78%에서 2017년 85.5%로 증가했다고체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에 대한 수집운송 및 투자를 포함한 각종 수거 서비스가 5등급 도시 및 농촌 주거지역 대상으로 확대됐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가 허가한 유해 폐기물 처리시설은 전국 114곳으로 해당 시설에서 2016년 수집·처리한 유해폐기물 총량은 약 75만 2181수집·처리율은 90%에 달한다대부분 의료시설 및 병원에서 적절한 처리를 거쳐 폐기물 분류 작업을 해왔으며유해의료폐기물은 지역 내 대형병원이나 중앙처리시설의 소각장에서 수거해 처리한다.

 

베트남은 고체폐기물 발전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메커니즘을 공포했다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각 지역에서 매립율 감소 및 재활용률 증가를 위한 고형폐기물 관리 프로그램과 사업이 활발히 시행되었다.

 

하노이시는 건설 현장 내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파쇄 시범 운영을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사업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호찌민시는 도매 시장슈퍼마켓탄투안(Tan Thuan) 수출 처리 구역 내 기업하이테크 파크(Hi-Tech Park) 및 일부 주거 클러스터 지역에서 고형 폐기물 원천 분리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외에도 하노이빈두엉하우장롱안남딘꽝찌타이빈호치민투아티엔 등 여러 지역에서 발전용 고형폐기물 소각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또한 가정 폐기물을 유기 비료로 처리하는 기술은 하틴닌빈닌투안옌바이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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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베트남은 탄소시장 개척에 있어 유망한 국가로 선정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유엔 개발 프로그램(UNDP) 및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기구들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베트남 정부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주창하며 탄소 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베트남의 국내 탄소시장 개발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녹색 경제·지속가능한 경제로의 국가 경제 전환 측면에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베트남은 2020년 환경보호법과 같이 탄소시장 확립을 위한 법적 체제 및 정책을 마련했다베트남이 발표한 탄소 시장 관련 최신 법령으로는 2022년 1월 7일 발표 온실가스 배출 완화 및 오존층 보호에 관한 Degree 06/2022/ND-CP, 환경보호법 시행안 관련 Circular 01/2022/TT-BTNMT 등이 있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는 2022년 1월 18일 Decision 01/2022/QDTTg를 통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수행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분야 및 시설 목록을 공포했다해당 법안들에는 베트남 탄소 시장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항들이 다수 포함 있으며관련 부처 및 부문이 담당하는 역할과 수행해야 하는 책무사항이 언급 있다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는 탄소시장의 관리·감시·감독을 담당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 담당기관으로서 관련 부처와의 업무 조율을 담당한.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 역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탄소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토 후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2022.12.01 - [정책] - [CO₂]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CO₂] 온실가스배출권 시장조성자 추가 지정

환경부는 거래 활성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감축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조성자 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증권사의 배출권 보유 가능 물량을 확대한다. 이번

thec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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