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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원] 정부 ‘제3차 자연공원 기본계획’

by TheCCE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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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제134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유제철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이하 3차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했다.

* 11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 제11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연공원의 보전과 관리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제2차(2013~2022) 계획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토론 및 자문, 관계부처 및 시도지사 협의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해 6월 ‘자연공원법’에 신설된 ‘자연공원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수립됐다.

 

정책 패러다임 변화
  < 제2차 계획>
(’13∼’22)
< 제3차 계획 >
(’23∼’32)
관리
목적
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가치도 고려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 가치창출
보전
개념
자연(국립)공원에 제한된
적극적 복원·복구 개념 도입 적용
자연공원 내외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보전·복원 개념으로 확대
공간
구조
국립공원에 제한된
생태네트워크 기반 관리도입
광역 기반의 협력으로 보호지역 관리 강화
정책
고객
탐방객 및 공원 내 거주민 국민 및 지역사회 주민
협력
체계
중앙정부 주도의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 주도의 파트너십 활성화
관리
기법
전문가 지식과 비연속적이고
제한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의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기반
 
 

 

 

「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의 비전 및 추진전략 」

 

 

< 자연공원 향후 10년 달성목표 >

 

 

비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 자연공원
목표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1. 공원자원
보전·복원 강화
① 훼손지 복원·신규 공원 지정으로 생태계 연결성 확보
② 핵심생태계와 공원자원의 엄정한 보전과 가치 공유
③ 우선복원종 보호·복원 확대로 종다양성 보전 강화
④ 경관·문화자원 보전·관리 기반 확립
2.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① 국민 여가·휴양을 위한 탐방서비스 확대
② 자연 친화적인 체험 인프라 확충
③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3.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① NbS 기반 탄소저장·흡수·배출의 체계적·과학적 관리
② 자연공원 탄소중립 제도 기반 확립 및 역량 제고
③ 자연공원 탄소중립 인식 및 문화 확산
4.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① 공원자원 통합정보플랫폼 및 디지털파크 구축
② 과학적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이행
③ 첨단기술·자료 기반 과학적 오염관리
④ 빅데이터 기반 자연공원 유형별 용도지구 관리체계 개선
5.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
① 지역·이해관계자 상생협력 및 대국민 참여 확대
② 자연공원 간 협력으로 수평적 동반 성장
③ 자연공원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강화

 

 

‘자연공원 기본원칙’은 △보전 우선원칙 및 기후변화 대응, △국민의 자연공원, △과학기반 공원 관리, △지역사회와 협력적 관계에서 상호혜택 창출, △국제(글로벌) 표준 지향 및 국제 협력 증진 등으로 구성됐다.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 이를 위해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파트너십) 확대 등 5대 추진전략과 17개 중점추진과제로 구성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이전 계획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진 점은 그간의 계획이 자연공원에 국한되고 보전중심이었다면, 3차 계획은 자연공원 내외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광역 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으로 사회·생태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이다.

 

○ 아울러, 탐방객과 공원내 거주민이 중심이던 정책고객을 지역사회와 국민으로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첨단 과학기술 등을 접목한 과학적인 공원 관리에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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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원의 보전·복원 강화

 

○ 생태계 연결성 평가에 기반한 단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결해 복원하여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생태적으로 연결성이 끊어진 지역

 

○ 기후변화, 토지피복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의 체계적인 복원을 확대(3종 → 22종)하는 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안정화로 복원종과 인간의 공존문화를 확산한다.

 

○ 아울러, 하천형, 습지형, 갯벌형, 복원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유형을 개발하여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의 질적·양적 수준을 높일 예정이다.

 

○ 또한, 우수경관자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등급별로 차등화된 관리를 실시하고, 자연공원 박물관을 조성하여 자연·문화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

 

○ 비지정문화재 발굴·조사·지정을 위한 전문기관 등록을 추진하는 등 문화재청, 불교계 등과 협력하여 역사·경관·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한다.

 

 

② 지속가능한 공원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 자연공원별 자원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생태관광 주제(테마)를 도출하고, 차별화된 과정(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 자연공원의 저지대를 중심으로 탐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연공원 인근의 노후화된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조(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또한, 국립공원 한달살기 등 농산어촌 생활문화를 체험하고,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향유와 치유를 할 수 있는 지역사회 교류형 체험 과정을 개발한다.

 

○ 아울러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바깥 지역의 생태관광지를 연계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생태관광상품의 본보기*를 만들 계획이다.

* 공원구역내 마을(Park Village)과 자연공원 주변의 완충지역인 공원관광지구(Park Tourism Town)에서 일반 도시(Park City)까지 연계하는 브이티씨(VTC) 모델 개발

 

 

③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 육상과 해양 생태계별로 탄소저장량과 흡수량을 정량적·과학적으로 조사하고, 농경지·조림지 등의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육상 370ha, 해상 120ha)할 예정이다.

 

○ 또한,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전기·수소버스 등 무공해 교통체계로의 전환, 노후건물을 친환경으로 개조하여 건축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는 등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 에너지 자립률 100%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선도할 계획이다.

 

 

④ 과학기반의 공원관리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공원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1:5,000)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탐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아울러, 무인기(드론) 감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비법정 탐방로 출입자에 대한 족집게(핀셋) 단속 등 불법산행문화도 차단한다.

 

○ 자연공원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의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한다. 또한, 유입·유출경로를 분석하여 해양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등 오염관리체계도 강화한다.

 

 

⑤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

 

○ 주민·종교계 대상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공원보호협약 체결, 사유지 매수 등을 확대하여 자연공원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를 도모한다.

 

○ 국립·도립·군립공원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하여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 아울러, 공원문화유산지구 정비 확대 등 종교계와의 상생협력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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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자연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

 

ㅇ (정 의)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말함

- (국립공원)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

- (도립공원) 도 및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광역 시립공원 포함)

- (군립공원) 군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4에 따라 지정된 공원(시립공원, 구립공원 포함)

- (지질공원)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공원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생물다양성법 제16조)

 

ㅇ 정부・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등과 자연자산 유지・관리, 경작방식 변경 등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 지급(사업유형 : 지지·조절·문화서비스 사업)

- (지지) 친환경 경작, 야생동물 먹이 제공, 서식지 조성 등

- (조절) 하천관리, 수변 식생대, 기후변화 대응숲 조성 등

- (문화) 경관숲, 생태탐방로, 전망대 조성 등

 

 

□ 공원보호협약제도(자연공원법 제20조의2)

 

ㅇ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상대자에게 공원보호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실시

 

 

 

* 출처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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