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종합

[지방] 정부, 지방소멸 극복 ‘지역활력타운’ 조성

by TheCCE 2023. 1. 16.
728x90
반응형
SMALL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1.10.19.)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

 

 

< 지역활력타운 개념(예시) >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주민자치(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동 활용
일자리 이주자 직업 활동 제공을 통해 소득 창출 및 지역사회에 기여

 

 

○ 지역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초고령화 등 인구 위험(리스크)에 대응하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인구감소와 일자리 축소 등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종합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각계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하여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다양한 유형(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방식(분양·임대)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부처협력을 총괄하고, 관계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한다.

 

○ 보건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주택·기반시설(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투자발전협약을 체결하여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 출처    : 행정안전부

 

 

 

반응형

 

 


 

 

 

2023.01.16 - [종합] - [인구] 2022년 3년 연속 인구감소

 

[인구] 2022년 3년 연속 인구감소

행정안전부는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

thecce.kr

 

 

 

 

2022.08.25 - [종합] - [인구]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인구]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thecce.kr

 

 

 

 

 

728x90
반응형
BIG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