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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모] 정부,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by TheCCE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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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1.18.(수)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모하였다.

 

*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의 약 2/3(1,104조원), 고용의 1/2(2,272천명)을 차지(‘21년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기업환경, 근로환경,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약 3,7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8개 사업(1,700억 규모)을 비롯하여

 

ㅇ 고용부의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산재예방시설 설치지원 등 6개 사업, 환경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5개 부처 20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 참여사업

 

 

 (참여사업) 5개 부처(산업·고용·환경·문체·산림) 20개 사업 참여

 

  부처 사 업 명 지원내용 부서
1 산업부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비 지원
(최대 70억원)
입지총괄과
2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편의시설 확충사업)
설계·건축비용 지원
(최대 27억원)
입지총괄과
3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 설계·건축비용 지원
(최대 40억원)
입지총괄과
4 산업단지 활력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설계·공사비용 지원
(최대 10억원)
입지총괄과
5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조성 집적화, 복합시설 등 건립에
정부자금 출자
입지총괄과
6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이전기술사업화
(최대 2억원 이내)
입지총괄과
7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운영비 등
(국비 50~80%)
산업환경과
8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단지 내 공동활용 편의시설, 
혁신활동 등 지원
소재부품장비총괄과
9 고용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시설건립비 90%
(20억원 한도) 
여성고용정책과
1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산단당 10억원 한도
소요비용 50% 지원
산업안전과
11 산재예방시설 융자 안전보건시설 설치·개선 지원 산재예방정책과
12 산업단지별 특성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및
교육교재 지원
산업보건과
13 찾아가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
사업주 대상 안전교육
(산재보험 요율 인하)
산재예방정책과
14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9주간 컨설팅 비용 지원 노사협력정책과
15 환경부 공공폐수처리시설 확충 시설 설치비 지원
(50~70%)
수질관리과
16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시설 설치비 지원(70%) 수질관리과
17 문체부 신나는 예술여행 문화공연 개최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8 문화영향평가 문화적 관점 분석, 평가, 컨설팅 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 (신규)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지역 독서/출판거점 공간 조성 지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 산림청 산업단지 주변 도시숲
조성 지원
조성사업비 지원(50%) 도시숲경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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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공모를 통해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므로 사업 수요자인 전국 자자체 또는 산단관리기관은 각 지역·산단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합동공모에 포함된 사업들의 신청기간, 지원조건 등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합동공모의 개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ㅇ 정부합동공모 사업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산업부(www.motie.go.kr)’와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산업부는 합동공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지자체·산단관리기관 실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합동공모사업 설명회를 1월 27일(금)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자료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일시) `23.1.27.(금) 10:00 / (장소) KTX 대전역 코레일 대전충청본부 5층 회의실(우암홀)

 

ㅇ 이번 설명회에서는 합동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그 간 산업부가 추진 해온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구조고도화사업** 등 산단 환경개선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 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 착공 20년 이상 노후산단 대상 입주업종 고부가가치화, 입주기업 경영활동 지원 등을 위해 관리기관이 민간대행 등 형태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업의 핵심 공간이지만 기반시설 부족과 산단 환경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 및 문화공간 확충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ㅇ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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