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18(목)~5.19(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넷 제로(Net Zero)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캄보디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 등 탄소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회수하여 NDC 목표에 사용
동 행사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최초의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 기업의 1:1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꾸려졌으며, 동남아 6개국 정부기관과 40여개 기업, 그리고 40여개 한국 기업이 참가하였다.
산업부는 2030년 NDC 목표 중 국외감축분인 3,750만톤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월부터 온실가스 국외감축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 결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권을 국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6개국과 양자협의를 하는 것이다.
| 2030 NDC상 국외 감축 목표와 의의 |
1. 2030 NDC 목표
□ 2030 NDC에서 국외 감축은 3,750만 톤
ㅇ 전체 감축량(2.91억 톤)의 12.8%이며, 전환(42.5%) 다음으로 높은 비중
<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23.4월) >
| 구분 | 배출(백만 톤CO2eq) | 흡수ㆍ제거(백만 톤CO2eq) | 배출량 | |||||||||
| 전환 | 산업 | 건물 | 수송 | 농축수산 | 폐기물 | 수소 | 기타 | 흡수원 | CCUS | 국외감축 | ||
| 기준연도 (2018) |
269.6 | 260.5 | 52.1 | 98.1 | 24.7 | 17.1 | - | 5.5 | -41.3 | - | - | 727.6 |
| 목표연도 (2030) |
145.9 | 230.7 | 35.0 | 61.0 | 18.0 | 9.1 | 8.4 | 3.9 | -26.7 | -11.2 | -37.5 | 436.6 |
| 감축량 | 123.7 | 29.8 | 17.1 | 37.1 | 6.7 | 8 | -8.4 | 1.6 | -14.6 | 11.2 | 37.5 | 291 |
* 기준연도 배출량은 총배출량, 목표연도 배출량은 순 배출량(총배출량-흡수ㆍ제거량)
2. 해외 동향 및 의의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국제협력 활동
ㅇ 파리협정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시행하고 감축 실적을 상호 이전하여 NDC 달성에 활용
ㅇ ’21.11월 영국 글래스고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외 감축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이 타결되어 국외 감축을 추진할 기반이 마련
□ 민간 참여를 통해 국외 감축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
ㅇ 글로벌카본프로젝트(GCP)에 따르면, ’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67%로 세계 10위권 수준
-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감축 노력뿐만 아니라 세계와 협력해 함께 줄일 필요
ㅇ 국외 감축은 정부 재원의 한계를 넘어,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넷 제로 달성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
□ 이미 세계 각지에서 국외 감축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 중
ㅇ 126개국이 파리협정 6조 활용 계획 또는 가능성을 NDC에 명시
* 출처 : UNFCCC Synthesis Report(‘22.10)
ㅇ 주요국과 국제기구에서 13.7억 달러(’20) 이상의 시범사업 추진 중
아울러 KOTRA 하노이 무역관에 제1호 ‘탄소중립지원센터(개소식 2023.5.19.(금))’를 개설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지원하고, 향후 전 세계 주요 거점별로 11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탄소중립지원센터 개요
ㅇ (추진현황)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코트라 무역관 내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지원거점을 지정, 운영중
<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거점 현황 (총 11개소) >
| 구분 | 무역관 |
| 탄소중립 지원센터(1) | [동남아 1개소] 하노이(베트남) *기협정체결국 대상 |
| 탄소중립 지원거점(10) | [동남아 2개소] 마닐라(필리핀), 비엔티안(라오스) [서남아 2개소] 뉴델리(인도), 콜롬보(스리랑카) [CIS 2개소] 울란바토르(몽골),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 [중동 1개소] 카사블랑카(모로코) [중남미 3개소] 리마(페루), 보고타(콜롬비아), 산티아고(칠레) |
◦ (주요기능) 민간‧공공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전주기적 지원 → 국제감축 플랫폼化 및 Project Best Practice 창출
- 프로젝트 현지 지원, 글로벌 넷제로 파트너링, 양자협정 관련 지원
| 온실가스 국제감축 시범사업(투자, 구매) 개요 |
□ 투자 사업 개요 (23년 사업 공모)
ㅇ (목적) 탄소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설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회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자재ㆍ설비 수출 증진
ㅇ (규모) 2023년 정부지원금 규모는 총 60억 원
ㅇ (지원 대상)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수행하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으로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활용할 실적이 나오는 사업
| 발전 | 열 공급 | 연료 교체/효율 | 기타 |
| 풍력, 태양광, 소수력, 조력, 바이오매스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
태양열, 지열, 폐열회수, 바이오매스 열병합, 소각열 열병합 등 |
LNG 연료 교체, 고효율 모터, 교통체계 개선 등 |
시멘트, HFCs 등 |
ㅇ (지원 범위) 온실가스 감축설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매, 설치공사(설계ㆍ감리 포함), 시험 운전 등 감축설비 투자비
ㅇ (지원 규모) 단일 사업 당 30억 원 이내, 설비 투자의 50% 이내
□ 구매 사업 개요 (도입 준비중)
ㅇ (구매 방식) 산업부 사업지침에 규정된 선도 구매와 현물 구매 등의 구매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점차 보완, 확대
□ 시범사업 기대효과
ㅇ 국내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 국외 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우리 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 지원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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