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정부,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5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하였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3.4월) 기 발표 완료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1. (도전)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게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한다.

 

 

책임 PM

-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서 프로젝트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보장 -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 - R&D 전반에 대한 관리자로서 선정-중간컨설팅-평가에 대한 자율적 책임 운영

 

◦ 신진연구자가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이공 분야 신진연구자 대상 학술지원사업 과제 수: (‘21) 4,458개 → (’22) 4,769개 → (‘23) 4,807개

** 램프(LAMP) 사업 : 기관 단위 지원(블록펀딩)을 통해 대학의 자유로운 연구역량 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진 연구인력(신진교원, 포닥) 중심으로 지원

 

◦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하여 연구자의 혁신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 (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향후 5년간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로봇 등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이상 발굴·육성

 

 

 

2. (성장) 개인의 잠재력 발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 (예) 「고등교육법」상 대학 구성원에 교원 및 행정직원에 더하여 연구원 명문화

** (예)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연수 지원기간 확대 등

 

◦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시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예) △학생인건비 최소 계상율 설정 △집단연구비 일정비율을 학생인건비로 지급 △대학정보공시에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포함 검토 등

  

◦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시 적용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대학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 마련 추진

 

 

 

3. (글로벌) 인재유치 및 국제협력 지원

 

◦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 외국인의 국내창업 촉진을 위해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내 외국인 신진연구자의 전용 R&D 트랙 신설을 검토하는 등 외국인 연구자 친화적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 (예) △기술창업비자(D-8-4) 창업 초기 체류기간 확대(1년→2년) △국내대학 석박사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출신 신진연구자 지원 위한 R&D 사업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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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융합) 융복합시대 대응 교육·훈련 혁신

 

◦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대학 학사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산업계 전문가 등을 우수 교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폴리텍 특화캠퍼스 운영 △마이스터대 확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운영 등

 

 

 

5. (기반) 이공인재 저변 확대

 

◦ 이공분야 진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 영재학교 대상 성과평가 도입(’24년~ 시범운영) → 평가결과 우수학교 인센티브 제공 등 검토 △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 제공

 

 

◦ 퇴직연구자·여성연구자의 지속적인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과학자의 일상과 연구활동을 다룬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 △퇴직연구자의 중소·중견기업 재취업 지원 △「여성과기인법」 개정을 통해 긴급돌봄, 보직목표제 도입 등

** (예) 과학기술 분야에서 최고 입지에 오른 인물에 대해 성공하기까지 스토리를 담은 휴먼토크 프로그램 방송(YTN 사이언스)

 

 

◦ 이공인재 관련 다양한 DB*를 연계 및 분석하여 청년 이공인재의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정책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한다.

 

* 국내신규박사 실태조사, 고등교육기본통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일자리이동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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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안)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안).pdf

0.83MB

 

 

* 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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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 [종합] - [교육]「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 

[교육]「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