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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소] 대한민국 「 수소경제 로드맵 」

by TheCCE 2021.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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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 수소경제 로드맵 」

 

 


 

 

< 수소경제 밸류체인 >

 

수소 경제 Value Chain

 

 

1. 배 경

 

▷ 수소 경제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 기여한다.

 

▷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다.

 

▷ 수소의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파생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이다.

 

 

 

2. 수소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을 목료로 한다.

 

▷ 그레이(Gray)수소에서 그린(Green)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한다.

 

▷ 안정적이고 경제성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한다.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한다.

 

 

 

3. 분야별 추진 계획

 

 

 

①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단위 : 만대, 개)

  2020년 2040년
수소 승용차 8.1 620
수소 버스 - 4
수소 택시 - 8
수소 트럭    3
수소 충전소 310 1,200

 

 

 수소 자동차

 

ㅇ 수소승용차 : (’18) 1.8천대 → (’22) 8.1만대(내수 6.5만대) → (’40) 620만대(내수 290만대)

 - 2025년까지 年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춘다.

 -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되도록 추진 한다.

 

ㅇ 수소버스 : (’19) 35대 → (’22) 2,000대 → (’40) 4만대

-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한다.


ㅇ 수소택시 : (’19) 시범사업 → (’21) 주요 대도시 보급 → (’40) 8만대

-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 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을 50만km 이상으로 향상 한다.

 

 

 수소충전소

 

ㅇ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18) 14→ (’22) 310 → (’40) 1,200)

-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 한다.

-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 한다.

-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 추진 한다.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단위 : GW)

  2022년 2040년
발전용 연료전지 1.5 15
 가정 및 건물용 연료전지  50 2,100 

 

▷ 발전용 연료전지 : (’18) 307.6MW → (’22) 1.5GW(내수 1GW) → (’40) 15GW(내수 8GW)

 

-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를 하락하여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낮춘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18) 5MW → (’22) 50MW → (’40) 2.1GW

 

-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한다.

 -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한다.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年, 가격 3,000원/kg 달성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

 

ㅇ 부생수소 :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 한다.

ㅇ 추출수소 :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한다. 이를 위해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한다.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


ㅇ 수전해 :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 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수소 대량생산 추진 한다.

ㅇ 해외생산 :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 한다.

 


 그린수소 생산량 확대와 가격 하락

 

ㅇ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 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한다.

 

 

 

④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한다.

 

ㅇ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 한다.

* 충전압력 35MPa → 45MPa 이상, 내부용적 150L → 450L 이상으로 상향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ㅇ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 건설 한다. 단기적으로 민간주도로 수소 수요가 많은 곳에 파이프라인 건설하고 장기으로 전국으로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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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ㅇ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다.

ㅇ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를 운영 한다.

ㅇ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 확대 한다.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ㅇ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한다.

ㅇ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한다.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ㅇ ’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한다.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 한다.

 

 

 


 

 

 

수소 경제 선도 국가 실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실현으로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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