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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556

[통상] 경기도,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도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한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탄소국경세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탄소 배출제품인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는 물론,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9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내 8개 하위품목을 추가하며 관련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 2022. 5. 22.
[순환] 1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2022.12.01)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관련 환경부 입장 환경부는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6월 10일 예정된 동 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아 래 - 1.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2022년 12월 1일(목)까지 유예합니다. 2.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2022. 5. 20. 환경부 2022.02.25 - [순환경제] - [예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 선정 [예고] ‘1회용 컵 보증금제 대상 사.. 2022. 5. 21.
[산림] 울산시, ‘산림 온실가스배출권 지원사업’ 선정 울산시 ‘산림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록 지원사업’ 선정 한국임업진흥원 공모에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등 3개 사업 선정 울산시는 한국임업진흥원이 지원하는 「2022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등록지원 공모사업」에 언양상북대형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말하며, 이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서 발행받은 온실가스 감축 인증실적은 울산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하거나 시장에서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다. 울산시가 선정된 공모사업은 상북대형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132ha), 완충녹지조성사업(30.7ha), 미세먼지차.. 2022. 5. 20.
[CO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본격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 가속화 기업 주도의 사업추진을 위한 「국제감축사업 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기업들의 경제성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젝트 선점과 2030 NDC에 따른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제감축사업 지원체계 구축을 본격화 하고 있다. * 우리나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총 감축목표 291백만톤CO2eq 가운데 33.5백만톤CO2eq(11.5%)을 국외감축 목표로 명시 우선, 상반기에 양국간 국제감축 이행체계, 투자 및 구매 지원방식, 국가별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한 3건의 정책연구*를 착수하였다. * 정책연구 용역 과제 : ①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협정 이행체계 연구(‘22.4.~10.), ②국제감.. 2022. 5. 20.
[협약] UN,「탈플라스틱 국제협약」추진 정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3월 2일 오후 6시경(케냐 현지시각 기준, 한국시각 3월 2일 자정)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 코로나로 인해 ’21년에 비대면총회(’21.2.22-23, 예산 등 행정사항 결정)와 대면총회(’22.2.28-3.4,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분리 개최를 결정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 2022. 5. 19.
[건물]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검토 신속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토 공공기관 5개에서 공공 4개, 민간 6개 총 10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다각화 추진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검토 전문기관을 민간기관, 지방공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 단열조치 준수, 방습층 설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 난방, 급탕·급수펌프 등 -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제도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 2022. 5. 17.
[공모]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 환경분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위한 대국민 정책제안 공모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현장 속 환경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①생활환경 질 개선, ②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 개선, ③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④환경관련 일자리 창출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공모전 안내 환경부는 관행적이고 불공정한 행정제도와 서비스 등의 개선을 통한 국민편익을 도모하고자 창의적인 생각 및 정책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기간 : '22.5.16. ~ 6.24.(40일간) □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단체․법인가능),.. 2022. 5. 16.
[통상] 산자부, 탄소무역조치 동향 점검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탄소통상자문단 회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클럽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13일(금) 통상·환경 전문가들과 함께 탄소통상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도입 현황을 파악하고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1월 탄소통상자문단을 발족하고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해왔다. ▪ 일시/장소 : ‘22.5.13(금) 16:30~18:00, 무역협회 ▪ 주 제 : 글로벌 탄소무역조치 논의 동향 및 영향 점검 ▪ 발 제 : 문진영 팀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글로벌 전략팀) 이수영 부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프랑크프루트 무역관) *화상접속 ▪ 참 석 : (정부) 통상법무정책관(주재), 통상법무기획과장.. 2022. 5. 15.
[CCUS] 정부, CCUS 제도기반 구축 착수 CCUS 기술혁신·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본격화 관계부처 합동 “CCUS 제도기반 구축 TF” 발족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3일(금), 탄중위 사무처, 과기부, 환경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CCUS 기술을 탄소중립 대응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CCUS 제도기반 구축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주재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를 개최하였다. * CCUS(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제도기반 구축 TF』 1차 회의 ▪ 일시 / 장소 : ’22.5.13(금), 10:00 ∼ 11:50 / 서울(비앤디파트너스) ▪ 참 석 :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주재), 탄중위 사무처 경제산업기술과장,해수부 .. 2022. 5. 13.
[식물] UN ‘세계 식물건강의 날 (5/12)’ 지정 5월 12일, 국제연합(UN) 지정 첫 세계 식물건강의 날 식물 건강과 식물검역의 중요성 확산 계기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올해 제76차 국제연합(이하 UN) 총회에서 매년 5월 12일을 「세계 식물건강의 날」(International Day of Plant Health)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인 식물검역 국제기구 국제식물호보협약(IPPC)이 주도하여 ‘Protecting Plants, Protecting Life’이란 주제로 「세계 식물건강의 날」의 UN 지정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최종 결정되었다. * IPPC는 184개 회원국을 가진 UN 산하 국제기구로 농산물 무역을 통한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 2022. 5. 10.
[ESG] 서울시 ESG 확산, ‘기후예산제’ 전면 시행 서울시가 ESG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시정에 ESG를 적극 도입한다.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고려하는 기업 경영을 말한다.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ESG 투자 확대를 발표하고 RE100‧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미래성장전략으로 ESG 경영을 선택하고 있다. 2020년 국제 ESG 투자규모는 40조5천억 달러로, 2012년(13조3천억) 대비 3배 이상 성장했다.(금융투자협회 보고서, '21.6.) 서울시 ESG 경영 추진과제 전략 추진과제 공공부문 ESG 시정 운영기반 구축 ■ 기후예산제 전면 도입 ‣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별로 온실가스.. 2022. 5. 9.
[태양광] 경북도, 주택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단독 및 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최대 80% 설치비 지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통해 탄소중립 조기실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에너지 전문기업에 한해 단독·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및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도가 보조금으로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27억원(1만5150가구)을 들여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다... 2022. 5. 7.
[조례]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논의 충청북도는 3일, 도 교육청 환경교육센터에서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제2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충북도는 지난 3월 25일, 탄소중립기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50 탄소중립이라는 30여년 긴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충청북도 탄소중립 기본조례’의 내실 있는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 개진된 자문위원의 의견 및 충북의 여건과 특색 등을 반영한 조례안과 법령에서 위임한 절차·형식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충청북도의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명시, ▲탄소중립 시책의 수립·이행에 대한 도민참여와 의견수렴 규정, ▲ 탄소중립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국내외 지방자치.. 2022. 5. 5.
[ESG] 조달청, 공공조달 ESG 내부 지침 마련 조달사업법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하여 ESG 확산 유도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를 위한 내부지침인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했다. 조달청장은 「조달사업법」제6조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달절차에서 환경, 인권, 노동, 고용,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지침은 조달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장려규정을 조달평가에 반영하는 조달청 내부 가이드라인이며, 사회적 책임은 통상 ESG 평가에서 환경(E)‧사회(S) 항목에 해당된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달기업의 ESG 평가와 관련해 부담이 없도록 민간에서 통용 중인 ESG 평가 인증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 지침에서 제시된 평가항.. 2022. 5. 4.
[녹색기업] 2022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녹색산업 이끄는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미래 녹색산업 견인 및 세계적인 녹색기업 발돋움, 30개사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은 5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0개사와 함께 선정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 그린뉴딜을 선도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녹색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환경부‧중기부 공동 사업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정보통신기술(ICT), 순환경제,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뽑혔으며, 서면‧발표 평가를 거쳐 신청한 223개 기업 중 30개 기업이 평균 경쟁률 7.4:1을 뚫고 최종 선정되었다. * 중기부 그린벤처 10.3:1, 환경부 녹색혁신기업 4.5:1 녹색혁신기업 분야에..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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