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정책717

[보일러] 환경부,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 특히, 저소득층에서 보일러 제조・판매사의 특정제품(경동나비엔, 귀뚜라미)을 교체할 경우 정부 보조금을 합해 무상으로 교체*할 수 있다. * 제조・판매사에서 사회공헌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부담액을 지원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은 그간 109만 대의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방비 포함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한다. * 국비보조금(342억 원)+지방비지원금(228억 원) .. 2023. 2. 1.
[기후] 환경부 ‘2023년 기후탄소정책 추진 과제’ 환경부는 1월 31일 올해 기후탄소정책실의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 기후탄소정책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목표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국가 도약의 기회로 활용 1.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❶ 국가 기본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 ❷ 기후위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적응정책 강화 ❸ 지역·국민이 주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2.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❶ 경제·산업 구조의 녹.. 2023. 1. 31.
[통상] 정부-서호주, 핵심광물‧수소 협력 논의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월 30일(월) 서울에서 마크 메그완(Mark McGowan) 서호주 총리와 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그린철강 등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및 ▲한국 기업의 투자·수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호주는 호주의 서부지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250만 평방km의 면적으로 호주대륙의 약3분의 1정도의 크기로 남한 면적의 약 33배의 크기입니다. 총 6개 주(State) 가운데 하나이며 호주는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주(Northern Territory, ACT)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호주 전체의 인구(2천6백1십 만 명-2022년기준) 중 서호주에는 약 2백8십 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부 해안의 인도양 해안을 중심으로 지중해성 기후를 나타내며 연중.. 2023. 1. 31.
[교육]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 실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환경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환경전공 대학생 진로탐색 교육’을 실시한다.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그간 환경전공 대학생들이 졸업 후 직업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번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경전공 대학생을 위해 △환경부 및 소속·산하공공기관의 업무, △환경산업의 이해와 전망, △기업의 환경안전업무, △탄소중립 시대의 국제기구 역할, △국제(글로벌) 환경전문자격증 등 이론강의와 환경현장* 체험으로 이뤄졌다.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흥),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식물원 등 현장 방문 교육목표 환경관련 전공 대학생들로 하여금.. 2023. 1. 30.
[예고]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월 4일 발표된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23.1.27~2.16, 20일간)하였다. * 태양광·풍력발전소 인근 주민·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투자 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를 부여(0.1~0.2)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을 주민 간 공유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사업 수가 확산 추세(2022년말 185개소)이나, 발전사업에 따른 영향의 정도, 발전원별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기준을 설정하는 등 운용상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인근 주민·농어업인에 대한 혜택을 높이고, 총사.. 2023. 1. 26.
[플라스틱]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본격 시행 캐나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조 및 판매 규제 본격 시행 * 출처 : KOTRA 2022년 12월 20일 캐나다 연방정부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캐나다는 연간 3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로 배출되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되며 재활용률은 10%를 밑도는 수치를 보인다. 캐나다는 2050 넷제로(Net-Zero) 정책과 같이 기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며 이번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의 배경 2020년 10월 캐나다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과학 평가(Science assessment)를 발표했다. 동 평가의 목표는 캐나다인들의 건강에 영.. 2023. 1. 21.
[전환] 환경부, ‘2023 ESG 경영 지원 사업’ 환경부는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 2023. 1. 19.
[실천]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및 예산 확대 환경부는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 2023. 1. 19.
[공모] 정부, 2023년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3.1.18.(수) 제조업 중추인 산업단지*의 환경·인프라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의 사업들을 통합하여 공모하였다. * 국내 제조업 전체 생산의 약 2/3(1,104조원), 고용의 1/2(2,272천명)을 차지(‘21년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림청 등 5개 부처 □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 공모는 `14년부터 매년 시행 중으로 올해는 기업환경, 근로환경, 정주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5개 부처 20개 사업으로 약 3,700억원 규모가 지원될 예정이다. ㅇ 합동공모에는 산업부의 산업단지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 휴폐업공장리모델링 등 8개 사업(1,700억 규모)을 비롯하여 ㅇ 고용부의 근로환경개.. 2023. 1. 18.
[에너지] 제주도,「청정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력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체계를 청정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산업과 생활에 확대 적용해 고도화를 추구하는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 ❍ ▲에너지 생산 ▲에너지 활용과 전환 ▲산업화와 취약계층 보호 등 전력시장·제도의 선제적 운영으로 청정에너지 거점·특화지역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실천과 선도적 전환모델 구축에 앞장서겠다는 구상이다. ❍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에는 △풍력·태양광 공공성 확대 △기저전원 그린수소 발전 전환 △산업 분야 청정에너지 전환 △생활 영역 청정에너지 전환 △신기술 기반의 서비스 융합 제조업 △사양화·취약계층 두터운 보호 등의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기반 생태계 구축으로 국가 수소경제에 이바지하.. 2023. 1. 17.
[NDC]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환경부는 1월 17일 오전 서울 중구 엘더블유(LW) 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연다. 이날 협의회에는 환경부,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및 국내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중 국외감축분(3,350만 이산화탄소상당량톤)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발굴,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 추진 목적 ○ 민관 상호 정보교류 및 논의를 통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부지원 체계 개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3.1.17(화) 09:00∼10:20, LW 컨벤션센터 ○ (참석자.. 2023. 1. 17.
[예고] ‘신재생에너지법’ RPS 의무공급비율 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23년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였다. 연 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이후 의무비율 13.0 13.5 14.0 15.0 17.0 19.0 22.5 25.0 금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 2023. 1. 13.
[보일러] 서울시, '23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8.5만대 지원 서울시는 2023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 보조금 지원을 1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 규모는 8.5만대로 총 90억원을 지원한다. ○ 지난해 서울시는 친환경보일러 8만여대를 지원하였으며, 신축건물에 신규설치 등 보조금 지원없이 설치된 보일러 약 14만대를 포함하면 약 22만대의 친환경보일러가 보급됐다. □ 올해 지원금액은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친환경보일러 설치의무화 시행일(’20.4.3.) 이전 설치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공동주택에서 중앙난방을 개별 난방으로 일괄 전환하는 교체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시는 가정용 보일러를 교체하는 저소득층, 민간 보육원, 민간경로당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2023. 1. 10.
[법령]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환경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최대 10개의 환경 인허가를 한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오염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 □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 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업종으로, 그간 국회와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2023. 1. 10.
[공고]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23년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1.9)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 제조자료(데이터) 활용, 상담(컨설팅) 지원 등 6개 분야, 1,462억원 지원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올해 총 1,462억원 규모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했다.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확산 정책은 ’14년부터 시작돼 ’22년까지 지능형(스마트)공장 3만개를 초과 보급했다. * 1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7.2만개의 41% 수준(’21년, 통계청) 중소기업들은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생산성 29.4% 증가, 품질 42.8% 향상, 원가절감 15.9% 등 공정개선 효과와 기업당 매.. 2023. 1. 10.
[공모] ‘2023년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2월 10일까지 총 1,388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23년 사업 사전공모(’22.12.15~12.30) 결과, 34개 업체에서 452억 원 사업 신청 □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어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8년간(2015~2022년)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총 1,16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 2023. 1. 9.
[신재생e] 주민참여사업·탄소검증제·이격거리 개선방안 산업통상자원부는 ’23.1.4.(수)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①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② 「탄소검증제 개편방안」, ③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발전소 인접주민 혜택 강화 등을 담아 주민참여사업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탄소검증제 강화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급에 애로가 큰 이격거리 규제는 정부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다. □ 정책 개선방안별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사업 제도 개선방안 □ 주민참여사업 제도*는 2017년 도입되어 최근까지 주민참여형 사업 수가 지속 확산 추세(‘22년 11월말 기준 179개소)이나, * 태양광·풍력발전소 .. 2023. 1. 6.
[정책] 환경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균형 잡힌 원전+재생에너지 전략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 극복, 저탄소 신산업 창출 희소금속 등 재생자원 확보를 위한 폐배터리 클러스터 착공 2.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녹색 신산업 육성 2027년 100조 원 수주를 목표로 2023년 20조 원 녹색산업 수출 * 민관 협력, 고위급 환경 비지니스, 재원 조달, 녹색 공적원조(그린 ODA) 확대 등 3.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인공지능 홍수예보 전국 확대, 대심도 빗물 터널 등 기반 시설 구축 초미세먼지 임기 내 30% 감축(18㎍/m³ → 13㎍.. 2023. 1. 4.
[공고] 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23년 산업부 연구개발 예산 5.6조원, 전략기술 초격차 확보, 산업공급망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 분야에 중점 투자 총 280개 세부사업별 상세 추진계획을 담은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월), 약 5.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연구개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였다. ㅇ ‘23년 산업부 R&D 예산은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 속에서도 ’22년 5.5조원 대비 2.3% 증가한 5조 6,711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ㅇ 산업부는 ‘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 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2023. 1. 2.
[자원] 금속(비철·희소)종합 비축계획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12.29)하였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 조달청이 비철금속 6종을 비축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희소금속 19종을 비축중(조달청이 비축하던 희소금속 9종을 광해광업공단으로 유상이관 추진중(‘19.6∼)) 조달청 비축광종 조정 ⇨ 광해광업공단 비축광종 희소금속 10종 + 9종(.. 2022. 12. 3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