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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644

[대응]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재난방송 영상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에게 생생한 재난방송을 전달하기 위해 해양조사원이 보유한 17개 지역의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21개)을 20개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및 옹진소청초 해양과학기지와 동ㆍ서ㆍ남해안 해무관측소 및 조위관측소*로 총 17개 지역의 21개 영상이 실시간으로 방송사에 제공된다. * 조위관측소 : 바닷물의 높이(조위)를 측정하는 국가 해양시설 이어도는 마라도에서 149Km 떨어진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하여 태풍 상륙의 주요 관문으로, 방송사업자들이 재난상황을 방송하기 위한 중요한 거점이다. 또한, 섬 지역 및 바다ㆍ해안가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재.. 2022. 9. 26.
[재정] '22 탄소중립이행 핵심사업 평가 기획재정부는 지난 9.23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22년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국가재정법 및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상황 및 사업성과 등을 점검하여 재정투자방향 제시 핵심사업 평가결과에는 평가대상사업의 제도개선 내용, ‘23년 예산안 반영 결과 등이 제시되어 있다. ‘22년 핵심사업평가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지원 중인 재정사업(군) 10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23년 예산안 반영현황 및 주요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22년 핵심사업평가 대상 ’23년 예산안 현황》 ➊ 탄소중립 이행 ❷ 디지털 전환 ❸ 인구변화 대응 ㆍ전기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2) 1.9 → (‘23) 2.4조.. 2022. 9. 24.
[순환] 1회용컵보증금제, 12월 제주·세종 시행 환경부는 9월 22일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올해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1회용품 없는 탈플라스틱 섬 구현’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가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부처 등 다수의 공공기관이 입주한 지역으로,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을 감량하면서 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세종시 내 공공기관에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추지 못한 ‘보증금제 미적용 1회용컵’.. 2022. 9. 23.
[넷제로] 서울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출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관한 자문·심의를 위한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하였다. 2050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개요 □ 신설근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 □ 체계 및 기능 ㅇ 체 계 국 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지자체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ㅇ 기 능: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시행 및 .. 2022. 9. 23.
[제도] 국가계획·개발사업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가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 (목적) 국가 계획‧사업 추진시 기후변화 영향 등을 사전 분석‧평가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1.9)으로 제도의 법적 기반 마련 ■ (대상) 온실가스 多배출, 기후변화 취약 10개 분야 계획·사업 선정 ▷ 선정기준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①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가 크거나, ②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사전에 기후영향 분석이 필요.. 2022. 9. 22.
[규제특례] 전기화물차 전자 광고판 광고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전자 광고판 광고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2.09.16)를 통해, 규제특례 승인(실증특례) 을 받았다. “화물차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채널 확대” 전기화물차를 활용한 전자 광고판 광고 1. 신청 내용 이노션은 전기화물차 우측에 디스플레이를 부착한 차량을 생산하고 화물 운송업자에게 리스·판매형태로 제공하여 보행자에게 디지털광고를 제공하는 과제를 신청했다. < 전기화물차 전자 광고판 > 2. 현행 규제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크기 제한되고 타사광고, 전기사용 및 발광방식 조명 사용이 불가하며 자동차관리법상 등화나 점멸하는 등화 설치가 제한된 상황이다. 3. 기대 효과 본 실증을 통해 광고 채널 확대, 시민의 공익광고, 생활정보 취득 경로 확대,.. 2022. 9. 21.
[행사]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2’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글로벌 그린 허브 코리아(GGHK) 2022’를 9월 20일부터 3일간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기업이 수주를 희망하는 세계 각지의 유망 신규사업(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국내 환경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소개한다. 올해 행사에는 20개국에서 33개 발주처가 참여하며, 이들 발주처는 138억 달러 규모의 37개 유망 신규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2019년 이후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만큼 더욱 내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9월 20일 오전에 개막식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을 주제로 ‘글로벌 지속가능 미래 비전 포럼’이 열린다. 오바이스 사르.. 2022. 9. 20.
[해양] ‘반려해변’ 프로그램 본격 시행 해수부와 지자체가 함께 하는 민간참여형 해변관리 프로그램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제주도에 이어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등 3개 지자체와 반려해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4개 광역지자체의 해변에서 본격적으로 반려해변 사업을 시행한다. 반려해변 개요 반려해변 사업은 기업·단체·학교 등이 특정 해변을 맡아 자신의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198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전역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 추진 배경 ㅇ 정부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변을 입양·관리하는 ‘해양쓰레기 관리 생태계’ 조성 필요 - ①시민 인식 제고, ②해변정화, ③참가자가 기록한 해양쓰레기의 종류·수량 데이터를 .. 2022. 9. 19.
[표준]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 표준산업분류 정비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경제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화학분야 친환경 신산업이 표준산업분류 체계 내에서 명확히 정의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산업분류의 정비를 추진한다. 올해 석유화학업계에서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구축 등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당 시설의 산단 입주 과정에서 표준산업분류 코드 부재로 검토가 다소 지연된 바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민간 의견수렴을 거쳐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동뿐만 아니라 바이오매스 활용, CCUS,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화학 신산업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화학산업 표준산업분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에틸렌, 벤젠 등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은 석유에 기반한 생산만 표준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화학 업계의 친환경 .. 2022. 9. 19.
[신재생e] 세계 흐름 역행 한국 에너지 정책 우려 정부,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 발표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 에너지 정책 심히 우려 * 출처 : 에너지전환포럼 2022. 08. 30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 30%에서 1년만에 21.5%로 대폭 하향 ▲ 빠른 에너지전환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것 ▲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경·에너지안보·산업 정책,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발맞춰 조속한 에너지전환 정책 펴야 오늘 정부가 10차 전력수급계획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목표비중이 2030년까지 30%였던 계획을 1년 만에 21.5%로 대폭 하향한다는 내용이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안보’, ‘경제성장’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데 거.. 2022. 9. 19.
[GHGs] 민간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16(금), 박일준 2차관 주재로「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개최하여, 민간(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는 민관 합동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지난 2월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2차회의에서는 ❶2023년 시범사업 예산과 지원절차, ❷우선협력 대상국가와의 양자협정, ❸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 KOTRA)의 지원방안 등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방향을 설명하고, 민간 기업들의 준비상황 점검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내년(2023년)부터 민간 기업들의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지원을 위한 .. 2022. 9. 16.
[넷제로] 해양수산 2050 탄소중립 로드맵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미래상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현황 □ (총량) ’18년 배출량은 총 406.1만 톤(국가 배출량의 0.56%)으로, ’90년 481.8만 톤에서 ’95년 779.0만 톤까지 증가한 후 완만한 하락 추세 □ (해운) ’18년 배출량은 101.9만 톤으로, 유류사용에 따른 직접배출량 * 국내 해운만 포함되며, 국제 해운은 IMO 탄소규제 목표에 따른 별도 관리로 국가배출량 미포함 ㅇ ’93년 배출량 431.8만 톤으로 배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연안 물동량 감소, 선박 고효율화 등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유지 □ (수산ㆍ어촌) ’18년 배출량은 304.2만 톤으로 유류사용에 따른 직접배출량 253.8만 톤과 전력사용에 따른 간접배출량 50.4만 톤으로 구분 ㅇ 직접배출량은 ’9.. 2022. 9. 15.
[대응] 해양수산 ‘제4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탄소중립 대전환과 기후위기 대비태세 완비’를 비전으로 삼아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022~2026)(이하 “제4차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제4차 계획은 작년 12월 수립된 ‘해양수산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의 5개년 단위 이행계획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계획기간을 넘어 2030년까지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목표를 제시한다. 동시에 해양수산업계, 연안 지역민, 해양생태계 등이 겪는 기후변화의 영향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① 2030년 해양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70% 저감(‘18년 대비) ② 연안·해양 기후재해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최소화 ③ 해양 기후위기 대응 .. 2022. 9. 15.
[대응] '23년 국가하천정비 사업 [2023년 환경부 사업] '23년 국가하천정비 사업 □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패턴 변화 및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 홍수량 및 홍수위가 증가하여 하천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 발생 가능성이 심화 되고 있으며, ‘20년도에는 섬진강, 금강, 황강 등에 국가하천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가하천의 제방정비율(계획홍수위 이상 제방고 확보율)은 ‘20.12월 기준 79.75% 수준이므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국가하천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정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환경부는 국가하천정비 사업에 ’23년부터 ‘26년까지 매년 필요 예산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정비율을 90%까지 확보한다. □ 사업 개요 ○ 사업내용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16~’25)｣에 따라 .. 2022. 9. 13.
[대응] 서울시, ‘대심도 빗물터널’ 본격 추진 < 서울시 신월 대심도 빗물터널 > 서울시가 지난 8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침수취약지역 6개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은 지하 40~50m 아래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시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6개소는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동작구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다. 서울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방재성능을 현재 30년 빈도(시간당 최대 95mm/h 처리)에서 50년~100년 빈도(시간당 최대 110mm/h 처리)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빈도는 일정 기간 동안 ..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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