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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18

[산림] 인도네시아 ‘이탄지(peatland)’ 복원 논의 인도네시아 이탄지의 복원을 위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과 국제임업연구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Forestry Research, 이하 CIFOR)가 머리를 맞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1월 3일, ‘인도네시아 이탄지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정책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CIFOR와 국제 부대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26)의 부대행사이며,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이탄지(peatland)는 거대한 탄소저장고로서 탄소저장량이 일반 토양보다 약 10배 이상 높다. 전 세계 열대 이탄지의 47%가 인도네시아에 분포하고 있어 인도네시아의 이탄지 보호·복원은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한 우리의 필수과제라 할 수 .. 2021. 11. 29.
[전력] 전기사용자,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PPA) 가능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자가 직접 구매 가능해져”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및 리백(RE100) 참여 활성화 기대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 이는 지난 4월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데 이어, ㅇ 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10.12)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2021. 11. 26.
[수소]「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경제 이정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선도국가 도약 위한 첫걸음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등 청정수소경제로의 대전환 위한 청사진 제시 정부, ‘수소선도국가 비전(10.7)’ 제시에 이어 청정수소경제 확산 및 가속화 방안 논의 □ 정부는 11월 26일(금) 10시,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민간 : 김승완, 김종남, 문일, 이용훈, 이중희, 이미경, 임기상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금번 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제시한 ‘수소선도국가 .. 2021. 11. 26.
[전력]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발표 -올 겨울철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최선- - 한파발생에 대비하여 최대 9.7~13.5GW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 -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석탄발전 8~16기 가동정지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25일(목) 오전에 개최된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심의·확정하였음을 밝혔습니다. ㅇ 산업부가 발표한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 전력수급 전망 ㅇ (전력수요 전망)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됩니다. (※‘20년 전망 : .. 2021. 11. 26.
[수소] 강원도「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계획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으로 그린뉴딜 실현 국내 최초,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신기술 실증 탄광지역의 지속가능한 제조산업 기반미래형 성장산업 육성 25년까지 ◈ 30개 기업 ◈ 500명 고용 ◈ 인력양성 1,000명 ◈ 수출 300억원 달성 강원도가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폐광지역의 자립성장과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비전으로 석탄의 대체 산업인 그린수소를 미래의 신동력 사업으로 재도약 준비한다. 강원도는 ’25년까지 총 2,727억원(국 577억, 지방 540억, 민간 1,610억)을 투입하여 태백시 일원에 플라즈마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유치 30개, 신규 일자리 500개, 수소분야 전문인력 1,000명 양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가시.. 2021. 11. 24.
[ESG] 중기부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11월 23일(화)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중소기업 지원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날 행사에서는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와 더불어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시연,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등이 진행됐다.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 국내‧외 ESG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공급망 내에서 재생 원료 사용, 노동여건 등 ESG 참여를 요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은 아직 ESG에 대한 개념.. 2021. 11. 24.
[수소법]「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793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 11. 23.
[SDGs] 유엔, ‘Impact Management Platform’ 론칭 2030년까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목표의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임팩트 관리’가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속가능성 표준 및 지침을 이끄는 국제기관 및 국제기구들이 임팩트 관리 방법을 주류화하고 확산하는 사이트 ‘임팩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을 11월 17일 론칭했다. 첫 번째 결과물인 ‘플랫폼(The Platform)’은 유엔과 국제기구 등이 모여 만든 것으로, 임팩트 관리의 핵심 방법들을 요약하고 기업 등 조직과 투자자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연결해주는 웹 기반의 도구이다. ‘플랫폼’을 론칭한 기구·기관들은 임팩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Impact Management Project, 이하 IMP)라는 포럼을 통해 5년간 합의를 구축해왔다. 이.. 2021. 11. 23.
[수자원] ‘대학 캠퍼스 물 절약사업’ 추진 환경부는 11월 22일 오후 고려대 세종캠퍼스(세종시 조치원읍 소재)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자원공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와 대학교 내 물 절약사업 추진과 물 관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관련 기관들은 대학교의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물 이용 조사·진단을 실시하여 누수저감과 절수기 설치와 같은 물 절약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관련된 실무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물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이번 대학교 물 절약사업을 지역사회에 확산하여 물 절약 활성화를 도모한다. 각 기관에서는 물을 절약하면 물의 생산, 공급, 하수처리 과정에서 쓰인 에너지도 감소해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이번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노력 의지를 담았다. 환경부는 물 절.. 2021. 11. 23.
[기후]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 발족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TF’(단장 : 해양정책실장)를 구성하고 11월 22일(월) 민관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 해양은 해수면 상승, 고수온 피해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며, 전세계 온실가스의 20~30%를 흡수하는 최대 흡수처이자 파력(波力), 조력(潮力) 등 재생에너지의 보고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양상과 그 영향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성을 강하게 인지하였다. 이에 정부와 학계‧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 기후변화대응 협의체(TF)는 탄소중립, 관측‧예..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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