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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771

[CER] 베트남, 탄소 배출권 거래제 2028년 운영 베트남, 2028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 운영 * 출처 : KOTRA 베트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및 탄소 시장 관련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한 COP26 약속 이행을 목표로 탄소 거래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P26 기간에 베트남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넷제로, Net zero)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중에서 탄소 시장은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로 홍보되고 있다. 탄소 시장은 탄소 배출 비용을 증가시켜 기업들에 비용을 전가함으로써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업이 스스로 환경적 영향을 줄이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다. 연번 목표 시기 내용 1 2030년 삼림 벌채 중단 2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9~27% 감축 - 국내 자원 활용 시.. 2023. 6. 8.
[행사] ‘제28회 환경의 날’ 플라스틱 저감 캠페인 환경부는 6월 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서울 성북구 소재)에서 ‘제28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이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인류의 건강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전 세계인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국내 기념식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우리가’로 일상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는 국민 모두의 실천과 노력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에 앞서 고려대학교 에스케이(SK)미래관에서는 전국 24개 대학교 환경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80여 명이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일상.. 2023. 6. 5.
[전략] 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계획’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는 6월 2일(금) 63 컨벤션센터에서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 엔지니어링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념행사에 앞서 엔지니어링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대표들과 함께 우리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 방향과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간담회에서 산업부가 발표한 제3차 엔지니어링 진흥계획(2023~2025)은 크게 ①디지털·친환경 엔지니어링산업으로 전환, ②세계(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 ③산업 성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④선진형 제도혁신의 4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글로벌) 시장 점유율(0.9%→3.0%) 확대 및 세계(글로벌) .. 2023. 6. 3.
[평가] 탄소중립 기업 자산손실 영향평가 연구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기업의 자산손실을 최소화하는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는 방법론 연구에 착수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확대, 금융기관의 투자 흐름 변화,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성향 증가 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철강 고로나 석탄발전소와 같은 화석연료 기반 자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이 특정 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 영향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탄소중립 이행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자산손실 최소화 지원 법적 근거 □ 탄소중립 기본법 제50조(자산손실 위험 최소화 등).. 2023. 6. 1.
[공모]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환경사랑공모전`은 국내 최초의 ‘정크아트공모전(2006년)과 22년 역사의 ’환경보전홍보대상(1996년)‘을 2013년부터 통합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 분야 공모전이다. 공모는 △사진 △정크아트 △일러스트 3개 부문으로 총 상금 5,740만 원을 지급하며, 부문별로 각 15점 총 60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분야 대상에는 사진 400만 원, 일러스트(일반부) 400만 원, 정크아트 700만 원의 상금과 환경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금상 이하 수상작에는 최고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일러스트(학생부) 수상작에는 최고 100만 원의 상금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상과 함께 수여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 2023. 5. 31.
[ESG] 기업 ‘환경정보공개제도’ 시범 선공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2025년 예정)에 대비하여 일부 희망 기업의 환경정보를 기존 12월 말에서 최대 6개월 앞당겨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환경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대상기업이 등록한 전년도 환경정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에 공개해 왔다. 최근 미국,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등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논의가 이어지면서 수출 대기업과 상장사를 중심으로 환경정보를 조기에 검증받아 공개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평가사 및 투자기관에서도 정보 요구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 2023. 5. 31.
[도시] 행복도시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 행복도시는 2030년 탄소감축 목표에 맞춰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마련하고 각 과제의 진행현황과 탄소감축효과 등을 지속 평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감축 이행·평가·환류체계’를 도입한다.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일원에 건설되는 도시로,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이 이전하여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자족도시 행복도시광역권 세종시 행복도시 3,597km² 464.84km² (서울의 3/4) 72.91km² (서울의 1/8) 약 328만명('18.6) 약 80만명('19.6) 약 50만명('19.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5월 24일(수) 행복도시.. 2023. 5. 25.
[미래차] 자동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 23.(화) 14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 대책은 크게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➀자금지원(14.3조 원) 및 일감 확보(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➁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➂미국, 유럽연합(EU) 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 .. 2023. 5. 24.
[R&D] 디지털 기반 탄소발자국 기술육성 전략 (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기반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기술 육성 (안) 기업의 탄소감축 효과를 뒷받침하고 국제(글로벌)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기술을 선도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 측정 범위가 제품 全.. 2023. 5. 19.
[R&D] 시멘트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안) 우리나라 시멘트 산업은 철강, 석유화학 다음으로 많은 탄소를 배출(‘18년 기준 3,410만톤)하고 있으나, 순환연료를 적극 사용하고 있는 유럽연합 등 주.. 2023. 5. 19.
[R&D] 철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철강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안) 우리나라 철강 산업은 산업 분야 중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18년 기준 10,120만톤)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철강 등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세금을 부.. 2023. 5. 19.
[R&D] 석유화학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석유화학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안) 임무 중심 기술 혁신으로 주력 산업 탈탄소화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은 탄소중립 기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23. 5. 19.
[R&D]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안)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9일(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제7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국가 탄소중립 연구개발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탄소중립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수립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에 이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서 탄소중립 분야의 본격적인 기술개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안 (안) Ⅰ. 추진 배경 및 특징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은 범부처 차원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좁은 국토면적, 저풍량 환.. 2023. 5. 19.
[CO2] 정부, 동남아 탄소감축사업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5.18(목)~5.19(금) 베트남 하노이에서 ‘글로벌 넷 제로(Net Zero) 커넥션 인 아시아’ 행사를 개최하고,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및 캄보디아 6개국과 온실가스 국외감축* 실적 이전을 위한 양자 협의를 개시하는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정부가 우리 기업의 해외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 등 탄소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감축 실적을 회수하여 NDC 목표에 사용 동 행사는 산업부가 주최하고 KOTRA가 주관하는 최초의 온실가스 국외감축 국제행사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공유, 기업의 1:1 상담회, 정부 간 양자회의 등으로 꾸려졌으며, 동남아 6개국 정부기관과 40여개 기업, 그리고 40여개 한국 .. 2023. 5. 18.
[2050] 탄소중립, 이제는 실행이 중요한 시점 지난 3월, IPCC에서는 제6차 평가보고서(AR6, The Sixth Assessment Report) 종합보고서를 승인하였다. 이번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는 향후 30년 안에 1.5ºC 상승은 피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노력뿐 아니라 선제적 적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1.5ºC 증가가 각 국가가 제시한 감축 목표를 모두 달성한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감축 목표를 모든 국가가 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극단적 기상 현상의 빈도수 증가뿐 아니라 식량 안보와 물 안보, 인간의 건강과 사회적 형평성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 2023. 5. 15.
[조세특례] 전기차·청정수소 투자세액공제 기획재정부는 ’23.5.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안, ’23.5.1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 후속조치로서 마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영), 시행규칙(칙) 1.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세액공제 (영 별표7의2, 칙 별표6의2)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범위가 확대되어, 미래형이동수단 분야는 전기차 생산시설, 전기차 충전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3개 시설이, 수소 분야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및 시설 등 5개 기술·시설이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 2023. 5. 9.
[넷제로] 경기도, ‘RE100 비전’ 발표 ‘ 경기 RE100 비전 ’ ▶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목표 ▶ 민선 8기 임기 내 원전 6기 규모인 9GW 신재생에너지 확충 계획 ▶ 신재생에너지 기회소득 정책 추진 ▶ 임기 내 공공기관 100% 신재생에너지 사용 경기도가 2026년까지 원전 6기 규모인 9GW(기가와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21년의 5.8%에서 2030년 30%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4일 시흥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마팔하이테코 공장에서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이런 내용의 비전을 선포했다. R.. 2023. 4. 28.
[넷제로] 탄소중립선도플랜트 10개 사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을 선도할 10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협약식과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선도플랜트 사업은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장에 2년간 최대 30억(연간 15억)을 구축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전체 또는 일부 공정에 탄소중립 감축기술 4개 유형(에너지효율, 연원료전환, 순환경제, 혼합형) 적용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는 저탄소 사업장의 대표모델로 탈바꿈한다. 사업 첫해인 ‘22년도에 선정된 5개 기업인 티와이엠, 에스제이테크, 깨끗한나라, 한일현대시멘트, 태형물산은 올해 12월까지 공정 개선, 신기술 적용, 고효율 설비 도입 등을 통해 저탄소 사업장 실증에 들어간다. 올해 선정된 5개 기업인 일진제강, 프론텍, 에스.. 2023. 4. 28.
[통계] 기업통계,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통계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은 데이터 공유 협업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협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자료를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의 기업체 정보와 연계하여 4월 25일(화)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한다. ※ 기업통계등록부 : 사업자등록자료 등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하여 매출액, 종사자, 기업규모, 산업분류 등 업체별 특성을 수록한 우리나라 전체 기업 모집단 자료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 6개년 (2016∼2021년) 자료 연계 제공 - ‘신재생에너지 산업실태조사’ : 2개년 (2020∼2021년) 자료 연계 제공 이에 따라 기업통계등록부에는 석탄류, 석.. 2023. 4. 26.
[탄소세]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법안 최종 승인 유럽연합(이하 ‘EU’) 이사회는 현지시간 4.25.(화) 12:00(우리시간 4.25.(화) 19:00)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3자가 정치적 합의안을 발표한 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지난 4월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에서도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 CBAM 법안은 향후 관보 게재 후 다음 날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CBAM 인증서 감면방식 등 세부 내용은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EU가 작년 합의안에서 예고한대로,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총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될..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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