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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43

['23~'27]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정부는 작년 8월 국가첨단전략법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하였다. 정부는 5월26일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첨단위)」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첨단위에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전략기술·산업을 지정하였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27)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자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해 기업 투자를.. 2023. 5. 27.
[인재] 정부, 에코업(녹색산업)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5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하였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3.4월) 기 발표 완료 에코업 분야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 2023. 5. 26.
[인재] 정부,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5월 26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하였다. 정부는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재양성전략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과제를 논의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2.7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2.8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23.4월) 기 발표 완료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1. (도전) 참신한 아이디어 투자 확대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 2023. 5. 26.
[지방]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추진과제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해왔다. 먼저,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 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정력을 강화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물꼬를 텄다. ○ 올 2월 중앙부처 권한 중 자치단체에 이양할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확정하였고,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 자치단체의 조례감면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역 역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보통교부세 혁신방안도 마련했다.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지역 현장에서 개최하여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국가 중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를 정.. 2023. 5. 12.
[클러스터] 정부,「글로벌 혁신 특구」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8일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여,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회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글로벌 혁신 특구의 개념과 조성체계 글로벌 혁신 특구란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고 확대 개편하여,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지원 분야는 ①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②역량.. 2023. 5. 9.
[COVID-19] WHO, 코로나19 위기상황 해제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 의미 이는 지난 5월 4일 개최된 제15차 WHO ‘COVID-19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이에 따라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되어 온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 공식 종료되었다. 제15차 긴급위원회에서 WHO 사무국은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험도는 여전히 ‘높음’이나, ①주간 사망, 입원 및 위중증 환자 수 감소, ②감염 .. 2023. 5. 8.
[도시] '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선정 국토교통부는 ‘23년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공모 결과, 거점형은 울산광역시, 고양시 등 지자체 2곳, 강소형은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 등 지자체 4곳을 선정하였다. □ 거점형 및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나가는 사업이다. ㅇ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구축하여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원(지방비 1: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ㅇ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국비 120.. 2023. 5. 4.
[교육]「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 교육부는 5월 1일(월) 향후 5년간 진로교육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발표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진로체험지원센터(전국 223개)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으로 진로체험을 지원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모든 학교에 1명 이상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힘써 왔다. 이번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진로교육 활성화방안 세부 추진과제 초등부터 성인까지 진로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 모두의 성장 지원 ■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 2023. 5. 2.
[가족]「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3~'27)」 정부는 4월 27일(목)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2027년까지의 다문화가족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아울러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증가, 결혼이민자의 정착주기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과 지원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문화.. 2023. 4. 27.
[교원] 「중장기('24~'27) 초중등 교원수급계획」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학령인구 급감, 디지털 대전환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등 교육계뿐만 아니라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 주요 의견수렴 현황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협의(2022.11월),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연맹) 협의회(2022.12월), 비교육계(경제, 인구 등) 및 교육 전문가 협의(2022.12월), 국회토론회 참석.. 2023. 4. 24.
[공모] K-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국토교통부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K-City Network」 사업의 공모를 4월 10일부터 시작한다. ㅇ 2020년부터 시작된 「K-City Network」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및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 한국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21개국에서 33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 * (‘20년) 11개국 12개 도시, (’21년) 11개국 11개 도시, (‘22년) 10개국 10개 도시 지원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 각각 4개 도시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 ㅇ “계획수립형” 사업은 해외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한 ①마스터플.. 2023. 4. 14.
[사회] 2022 한국 사회지표 ◆ 인구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ㅇ '22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5,163만 명이며, ’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섬 ㅇ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감소했으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함 ㅇ ‘22년 수도권 인구는 2,605만 3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으며,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수도권 인구 비중 변화: (’00) 46.3% → (’10)49.3% → (’22)50.5% → (’50)53.0% / * 출처 : 통계청 ◆ 가구·가족 2021년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2000년 대비 0.83명 감소함 ㅇ ’.. 2023. 3. 23.
[산단]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월 15일(수)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회의는 지난 2월 1일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찾아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한 대통령 지시의 일환으로, ㅇ 첨단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각축전 속에서 우리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전략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➊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고, ➋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 2023. 3. 16.
[R&D]「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3월 7일(화)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하였다.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한 최초의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으로, 국정과제・「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전략기술 육성전략」등 주요 정책과 전략적으로 연계하였다.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비전체계도 중장기 투자전략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립 배경 및 경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최초로 조사된 1963년 12억원에서 2023년 31.1조 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국가연구개발 투자의 예측가능성, 전략성, 적시성,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투자전략’의 필요성이 .. 2023. 3. 8.
[경제] 정부,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 정부가 2월 20일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1.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 (미래형 모빌리티) ’30년까지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 ’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 (독자적 우주탐사)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발사 /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구축(’35) ● (양자 기술)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26), 양자센서 시작품 3건 개발(’27) ●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30),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9) /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 5개 이상 제품화(~’25) ● (에너지 신기술) 혁신형 S.. 2023. 2. 21.
[블록체인] 금융위, ‘토큰 증권’ 합법화 ◆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합니다. [ 주요 내용 ] [과제1] 법 위반 가능성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원칙과 적용례를 제공합니다. [과제2] 3가지 제도개선을 통해 토큰 증권이 제대로 발행‧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방향을 미리 안내합니다. (1)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 (2) 직접 토큰 증권을 등록‧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 (3)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 내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1) 조각투자 등 다양한 권리를 손쉽게 증권.. 2023. 2. 7.
[가뭄] 전남 12개 지자체, 주민 자율 절수협약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1월 30일 오후 여수 및 순천시가 ‘광역상수도 자율절수 수요조정 협약(이하 절수협약)’에 참여함에 따라 주암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전남지역 모든 시군(12개)이 절수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흥군·보성군(`22.12.22.) 목포시·담양군·영광군(`22.12.27), 장성군(`22.12.28.), 함평군·광양시(`22.12.30.), 나주시·화순군(`22.01.13.), 여수시·순천시(`23.01.30.)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절수협약은 가뭄 경계·심각 단계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물사용량을 줄이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절약한 용수의 최대 2배까지 절수지원금으로 지원한다. 가뭄 심각단계에서는 전년 동월 사용량 등.. 2023. 2. 1.
[벤처] 2022년 벤처투자 동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연간 벤처투자* 동향을 발표했다. * 집계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 투자금액 + 창업투자회사 직접 투자금액 2022년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1.9%(9,162억원) 감소한 6조 7,640억원으로 파악됐다. 비록 줄기는 했으나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금액 34,249 42,777 43,045 76,802 67,640 전년 대비 증감 - +8,528 +268 +33,757 △9,162 증감률 - +24.9 +0.6 +78.4 △11.9 투자 건수 3,150 3,713 4,231 5,559 5,286.. 2023. 1. 31.
[재정] 국민연금 고갈, 2057년 → 2055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 2023. 1. 28.
[지방] 정부, 지방소멸 극복 ‘지역활력타운’ 조성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1.10.19.)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주민자치(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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