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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10

[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4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대상 금융협회·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⑯은행연합회, ⑰저축은행중앙회, 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⑲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➀소상공인연합회, ➁한국외식업중앙회, ➂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➃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 새출발기금 주요내용 > < 새출발기금 운영 시간 > 현장.. 2022. 10. 4.
[에너지] 10월1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 2022년 10월 1일자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 (단위:원/MJ) 구 분 현행(A) (’22.9월) 조정(B) (’22.10월~) 증감률 민 수 용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 18.3183 17.4%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9월 하절기 → 10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 2022. 10. 1.
[금융]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종합 11위 서울시가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도시평판 등 세계 주요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2)’에서 128개 도시 중에 11위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상승추세로,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순위다. 도쿄(16위), 시카고(12위) 보다 높은 평가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지수 정의 연 2회(3월, 9월) 세계 도시별 금융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지수(’07~) 주관 영국 Z/Yen,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 공동 주관(’16년~) 발표 Z/Yen Group(영국 컨설팅 그룹),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 대상 세계 주요 금융도시(128개) 평가기준 정량(151개 외부기관 평가지표 .. 2022. 9. 23.
[연금] OECD「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20일(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였다. *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8차로 한국 분석 (아일랜드(’14), 멕시코(’16), 라트비아(’18), 포르투갈(’19), 페루(’19), 체코(’20), 슬로베니아(’20))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 및 .. 2022. 9. 21.
[교통]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1. 추진 배경 ]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2022. 9. 19.
[해양]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해양바이오를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 나아갈 전초기지가 2024년 서천에서 문을 연다. 해양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착공식이 14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에서 열렸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해양바이오는 해양 동식물이나 미생물 등 유기체를 지칭하며, 해양바이오산업은 이를 활용해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에너지, 연구개발 등 인류에게 유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해양바이오산업을 ‘글로벌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보고 있다. 세계 해양바이오 시장 규모는 2016년 43억 4000만 달러에서 2025년 69억 달러로 급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해양바이오는 특히 육상 자원보다 .. 2022. 9. 15.
[전환]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혁신 견인 중기중앙회, 상생형 스마트공장 정책 효과 분석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R&D 투자 36.8% 더 증가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재무제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Panel)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 2022. 9. 14.
[인구] 서울시 1인가구 빅데이터 ('22.6월) 서울시가 인구‧가구 통계조사와 SKT의 통신데이터를 결합해 1인가구의 삶을 종합적‧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지역‧성별 등에 따라 생활방식의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30 1인가구는 대학가나 회사가 많은 특정 행정동에 몰려서 거주하고 있는 반면, 4050 중장년층은 저층주거지, 60대 이상 노년층은 강북‧도봉‧노원구에서 밀집도가 높게 나타났다. □ 문자‧통화 등으로 커뮤니케이션(소통)을 잘 하지 않는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율이 더 높았다. 저소득 고령층 1인가구는 이동거리, 외출건수, 통화건수 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적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 배달앱 사용량이 많은 지역은 관악, 강남, 광진 순으로 나타나 1인가구 밀집지역에서 .. 2022. 8. 30.
[인구] 정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최초 배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기초자치단체(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와 광역자치단체(서울・세종 제외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22・’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하였다. * 「지방기금법」 제22조에 따라 기금관리조합으로부터 기금 관리・운용 사무를 위탁 수행 ** 올해는 제도 도입 첫해로 2년분 배분금액 결정 < 지방소멸대응기금 > 개요 (목적)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규모/기간) 연 1조원(광역 25%, 기초 75%) 10년(‘22년~’31년)간 지원 (지원대상) 총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 * (광역) 서울, 세종 제외 / ** (기초) 인구감소지역 89개, 관심지역 18개 (배분방법)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 2022. 8. 25.
[인구]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요약) [ 인구 ] 2021년11월1일 기준 총인구 5,174만명, 전년 대비 0.2% (-9만명) 감소 ○(내․외국인) 2021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은 5,009만명(96.8%), 전년 대비 0.1%(-4.5만명) 감소, 외국인은 165만명(3.2%), 전년 대비 2.7%(-4.6만명) 감소 ○(연령) 15~64세 생산연령인구 71.4%(3,694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 16.8%(871만명), 0~14세 유소년인구 11.8%(609만명)를 차지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17만명, -2.7%) 및 생산연령인구(-34만명, -0.9%)는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42만명, 5.1%)는 증가 -2016년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 2.0%p 감소(-68만명) ○(노..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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