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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5

[재정] 국민연금 고갈, 2057년 → 2055년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1.2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추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이번 재정계산은 2018년 4차에 이은 제5차 재정계산으로, ’22.8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성‧운영 중이다. □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시산결과 요청에 따라,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당초 일정(’23.3월)보다 2개월 앞당겨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였다. ○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총 16차례의 회의를 통해 합의한 .. 2023. 1. 28.
[지방] 정부, 지방소멸 극복 ‘지역활력타운’ 조성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등 5개 부처는 1월 17일(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21.10.19.)에 따라 지정된 89개 시・군・구 주거 타운하우스(고령친화설계, 제로에너지) 형태로 분양·임대주택 공급 서비스 생활 인프라(국토부) +주민자치(행안부)·돌봄(복지부)·체육(문체부) 서비스 등을 지역주민과 공.. 2023. 1. 16.
[침수] 정부 ‘지하공간 침수 예방 대책’ 강화 폭우 시 지하공간 잠기지 않도록 예방 대책 강화 행안부, 지하주차장 등 지하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기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행안부는 지난해 9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TF)*’을 운영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 (1팀) 법령 개정팀 (2팀) 수방기준 및 해설서 개정팀 (3팀)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팀 □ 현행 제도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2023. 1. 16.
[인구] 2022년 3년 연속 인구감소 행정안전부는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9,038명으로 2021년(51,638,809명/’21.12.31 기준)에 비해 19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 순수 자연적 요인(출생-사망) 감소는 11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1,938명 □ 또한 주민등록 인구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반면, 1인 세대의 비중이 커지면서 세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감소(5,183만명(’20년)→5,164만명(’21년)→5,144만명(’22년)) ○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 2023. 1. 16.
[사회]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 2022 □ 「한국의 사회동향(Korean Social Trends)」은 국민의 생활과 우리사회의 변화양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방식(story-telling) 으로 서술한 종합사회보고서입니다. ㅇ통계청 통계개발원과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이 주로 「한국의 사회지표」와 국가승인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여 본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ㅇ 특히, 올해 15번째로 발간되는 「한국의 사회동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달라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이전부터 진행된 메가트렌드(초저출산, 초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등)의 모습을 데이터와 통계에 기초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의 사회동향 2022」는 인구, 노동, 주거, 주관적 웰빙 등 12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 2022. 12. 23.
[성장] 정부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정부가 12.21일(수)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신성장 4.0 전략’ 특징 □ 초일류국가 도약 위해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 추진 ① 주요국이 산업화1) 단계에 들어간 미래 첨단 분야의 기술수준2)을 높이고 조기산업화 추진 1) 對美 기술수준(’20) : (우주항공) 韓 68.4 中 81.6, 日 83.5, (양자) 韓 62.5 中 90.0, 日 85.0 2) (中) 우주정거장 ‘톈궁’ 건설, (美) MS, IBM 등 양자컴퓨팅 서비스 상용화 등 ② 디지털 기반 서비스업 중심의 글로벌 성장 트렌드에 맞추어디지털 서비스 기술개발·활용도 제고 * 세계 IT시장규모 전망(’19 → ’24, 십억불, 가트너) : (기기) 712 → 695(△.. 2022. 12. 22.
[부울경] 정부, 부·울·경 동반성장지원 3대 추진전략 국토교통부는 12.19일(월)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국토교통부-부울경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회의는 부울경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로, 부울경의 지역발전 현안들과 부울경이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원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협력회의에서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를 제시하고,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부울경 초광역권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부울경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국토교통부 3대 추진전략 16개 과제 □ 부울경이 신공항과 신항을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글로벌 초광역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토.. 2022. 12. 19.
[기대수명] 통계청「2021년 생명표(요약)」 2021년 생명표 (요약) 2021년 출생아 기대수명(남녀 전체)은 83.6년으로 전년 대비 0.1년 증가 ○ 2021년 연령별 사망확률을 따른다면, 남자의 기대수명은 80.6년, 여자는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 증가함. ○ 기대수명의 남녀 격차는 6.0년으로 1985년(8.6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21년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5년, 여자의 기대여명은 28.4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 모두 0.1년 증가함. ○ 2021년 출생아가 향후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남자 63.1%, 여자 8.. 2022. 12. 8.
[NCS]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 고용노동부가 2022년에 신규 개발한 11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개선작업을 완료한 132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11.28.(월) 확정·고시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지난 2.28. 확정·고시된 1,064개에 신규 11개를 더해 현재까지 총 1,083개*가 개발됐다. * ▲ 기존 화학·바이오분야 및 재료분야 등 2개 공통직무 NCS 신설 ▲ 경영·회계·사무분야 등 3개 NCS는 9개로 직무 분할(6개 증가) 올해 개발·개선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산업계 및 교육·훈련기관 의견수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에 공개 후 대국민 의견수렴(’22년 7~9월), 자격정책심의회 심의(’22.11.17.) 등을 거쳐 확정됐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 2022. 11. 28.
[증시]『코스닥 글로벌』세그먼트 출범 한국거래소는 11월 21일(월) 코스닥시장의 블루칩 기업 51개사*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를 출범하였다. *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편입기업 인증패 수여, 코스닥 글로벌 지수 산출 등 ※ 세그먼트 : 일한 시장브랜드를 공유하지만, 소속 기업의 특성에 따라 진입과 퇴출이 독립적인 부분 시장임. 한국거래소는 이날 편입기업을 대상으로 『코스닥 글로벌』주가지수를 산출·공표하고 편입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One-Stop 서비스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 → 내용 하단 참조)도 오픈 했다. ▶ 세그먼트 편입기업 □ (코스닥內 위상)『코스닥 글로벌』세그먼트 편입기업의 시총 합계는 총 78조원으로, 코스닥 전체 시총(336조원)의 23%를 차지하며, ㅇ 편입기업의 평균 시총은 약 1.5조원으로, 코스.. 2022. 11. 21.
[통상] 2022 APEC 합동각료회의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11.17.(목)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ㅇ 금년 의장국 태국 돈 쁘라맛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주린 락싸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다. 동아시아 12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미주 5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대양주 및 기타 4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개방, 연결, 균형(Open, Connect, Bala.. 2022. 11. 20.
[사회] 2022년 사회조사 결과 (가족·교육·건강·범죄·환경) 가족·교육과 훈련·건강·범죄와 안전·생활환경 * 자료 : 통계청 '22.11.16 Ⅰ. 가족 ◇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4.5%로 2년 전보다 증가함 ◇ 10명 중 6명은 가사 공평 분담 견해에 공감, 현실은 2명만이 공평하게 분담 ◇ 13세 이상 인구 2명 중 1명은 결혼을 해야 한다고, 10명 중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함 ㅇ 전반적인 가족 관계 만족도는 64.5%로 2년 전보다 5.7%p 증가함 (8쪽) - 가족관계 만족도는 모든(배우자, 자녀, 자기·배우자 부모) 관계에서 2년 전보다 증가함 ㅇ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64.7%로 2년 전보다 2.2%p 증가하였으나,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 수준임 (9쪽) < 가.. 2022. 11. 17.
[다문화]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21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요약) * 자료 : 통계청 '22.11.03 1. 다문화 혼인(13,926건)은 전년대비 13.9%(2,251건) 감소 ㅇ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의 비중은 7.2%, 전년대비 0.3%p 감소 ㅇ 다문화 혼인의 유형은 외국인 아내(62.1%), 외국인 남편(22.0%), 귀화자(16.0%) 순임 - 전년대비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비중은 4.3%p 감소, 귀화자 혼인은 1.0%p 증가 ㅇ 다문화 혼인을 한 남편의 평균 초혼 연령은 35.1세, 아내 30.5세로 전년대비 남편은 0.9세 감소, 아내는 1.3세 증가 ㅇ 다문화 혼인 부부의 연령차는 남편 연상부부가 71.4%로 가장 많고,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부.. 2022. 11. 17.
[기술] 과기정통부『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미래성장과 기술강국 도약을 향한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으로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미래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을 제시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이동수단,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1. 배경 및 의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규제 등 기술패권 경쟁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와 산업, 더 나아가 국가 간 동맹과 외교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 2022. 11. 8.
[가구] 2020-2050년 시도별「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 시도별 「장래가구추계」 (요약) * 자료 : 통계청 ▶ 2020년 대비 2050년, 11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등 제외)의 가구수는 증가할 전망 ㅇ(총가구) 2020년에는 경기(503만), 서울(395만), 부산(140만) 순으로 많았으나, 2050년에는 경기(658만), 서울(380만), 경남(139만) 순이 될 전망 -부산․대구(2029년), 서울(2030년), 울산(2033년)에서 가구 감소를 시작하여, 2050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가구 감소 *(전국) 총가구는 2020년 2,073만 가구에서 2039년 2,387만 가구까지 증가한 후 감소, 2050년에 2,285만 가구에 이를 전망 ▶ 2050년 평균 가구원.. 2022. 10. 20.
[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출범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0월 4일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출범식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대상 금융협회·기관 ①기술보증기금, ②농협중앙회 ③산림조합중앙회, ④새마을금고중앙회, ⑤새출발기금, ⑥생명보험협회, ⑦서민금융진흥원, ⑧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⑨손해보험협회, ⑩수협중앙회, ⑪신용보증기금, ⑫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⑬신용회복위원회, ⑭신협중앙회, ⑮여신금융협회, ⑯은행연합회, ⑰저축은행중앙회, ⑱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⑲한국자산관리공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➀소상공인연합회, ➁한국외식업중앙회, ➂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➃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현장.. 2022. 10. 4.
[에너지] 10월1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인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단위:원/MJ) 구 분 현행(A) (’22.9월) 조정(B) (’22.10월~) 증감률 민 수 용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 18.3183 17.4%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9월 하절기 → 10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 2022. 10. 1.
[금융] 서울, 국제금융경쟁력 종합 11위 서울시가 기업환경, 금융산업 발전, 인프라, 인적자원, 도시평판 등 세계 주요도시들의 금융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2)’에서 128개 도시 중에 11위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상승추세로, 코로나 이후 역대 최고 순위다. 도쿄(16위), 시카고(12위) 보다 높은 평가다.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지수 정의 연 2회(3월, 9월) 세계 도시별 금융 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지수(’07~) 주관 영국 Z/Yen,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 공동 주관(’16년~) 발표 Z/Yen Group(영국 컨설팅 그룹), 중국종합개발연구원(CDI) 대상 세계 주요 금융도시(128개) 평가기준 정량(151개 외부기관 평가지표 .. 2022. 9. 23.
[연금] OECD「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9월 20일(화)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OECD Reviews of Pension System:Korea)*」를 발간하였다. * 각 국 연금제도를 심층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시리즈로 8차로 한국 분석 (아일랜드(’14), 멕시코(’16), 라트비아(’18), 포르투갈(’19), 페루(’19), 체코(’20), 슬로베니아(’20)) ○ 이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의 공‧사연금제도를 국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7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 ▴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한국의 공‧사연금제도를 설명‧분석하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사례 및 .. 2022. 9. 21.
[교통]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국토교통부는 9월 19일(월) 모빌리티(Mobility) 시대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과 혁신적인 서비스의 국민 일상 구현을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 1. 추진 배경 ] 최근 4차 산업 혁명으로 교통 분야에 ICT와 혁신 기술이 융·복합 되면서 수요자 관점의 이동성 극대화, 즉 모빌리티가 강조되고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인 모빌리티 산업 선도를 위한 글로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 글로벌 시장은 ’17년 4,400조원에서 ’30년 8,700조원 규모까지 성장 전망(맥킨지, ’19) 이에, 국토부는 모빌리티 혁신의 일상 구현과 핵심 국정과제인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원희룡 장관과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직접..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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