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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16

[에너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22년 1600억 수입대체 서울시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 연간 에너지 회수량 117만Gcal 연간 LNG 12만톤 분량 에너지 회수로 1,600억 원 수입대체 효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가동 시, 추가로 820억 원 수입대체 효과기대 □ 서울시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생활폐기물에서 회수된 에너지가 작년 한해 117만Gcal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서울시민이 버리는 종량제 쓰레기는 약 3,000㎉/㎏의 열량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것을 지역난방을 위한 열에너지와 증기터빈발전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로 회수하고 있다. ○ 서울시는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에서 지역난방을 위한 열에너지로 116만Gcal, 발전을 통한 전력으로 8,900Gcal 등 총 117만Gcal의 에너지를 회수하였다고 밝혔다. ○ 117만Gcal는 17만 .. 2023. 1. 16.
[분담금] ‘폐기물처분부담금’ 5년 연장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12월 30일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개정한 법률로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조항에 따라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 (목적)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순환 이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 □ (부과대상) 지자체*(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사업장폐기물) * 주민생활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매립·소각 처리한 지자.. 2023. 1. 2.
[에너지] 폐기물시설 소각열에너지 73.5% 재활용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2년도 생활폐기물 공공 소각시설 중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에너지 회수·이용 실태 결과를 공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자원순환기본법 시행)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아,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최대 75%)*해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는 경우 비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에너지회수효율 50% 이상 60% 미만 : 50% 감면, 60% 이상 75% 미만 : 60% 감면, 75% 이상 : 75% 감면) 생활폐기물 .. 2022. 12. 29.
[해양] 해수부, 폐기물 배출해역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이하 배출해역) 중 오염이 심하거나, 자연 회복이 필요한 구역에는 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고, 지정된 배출구역에만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해역 관리 및 모니터링 지침을 마련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한 동 지침을 마련하여 배출해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한다. 폐기물 배출이 가능한 배출구역과, 자연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속관찰구역, 자연회복이 진행 중인 회복확인구역, 인위적인 회복이 필요한 복원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더불어 배출구역으로 버려지는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배출 폐기물 신고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행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침에 담을 예.. 2022. 12. 24.
[민자]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의결 기획재정부는 ′22.12.16(금),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하였다.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 사업개요 사업위치 남양주시 경강로 163번길 44 일원 규모 (소각시설) 125톤/일 x 2기 (여열이용시설) 증기터빈 발전 6.5MW, 온수열교환 21Gcal/Hr, 7Gcal/Hr 추정 총사업비 1,747억 (‘20.11. 불변가) 사업주체 남양주시 사업방식 BTO-a 사업기간 건설 36개월 운영 20년 기대효과 신도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통해 환경 보전 및 주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 가능 □ 조감도 본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2022. 12. 17.
[선박] 충남, 해양쓰레기 운반 ‘늘푸른충남호’ 진수 충남도의 첫 환경정화운반선인 ‘늘푸른충남호’가 마침내 바다에 선체를 띄웠다. 도는 23일 서천 장항항 부두에서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정광섭 도의회 농수산해양위 위원장, 김기웅 서천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늘푸른충남호’ 진수식을 개최했다. 진수식은 경과보고, 선명 제막, 샴페인 병을 깨트리며 안전 항해를 기원하는 의식인 ‘샴페인 브레이킹’, 진수를 의미하는 로프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늘푸른충남호는 각 시‧군이 민간에 위탁해 옮기던 서해 연안 6개 시‧군, 18개 도서지역 집하 해양쓰레기를 직접 운반하기 위해 7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조 중이다. 선박은 131톤 규모로, 전장 32m, 폭 7m, 깊이 2.3m이며, 최대 13노트(24㎞/h)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다. 최.. 2022. 11. 27.
[건설] 건설폐기물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협약 환경부는 11월 25일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8개 공공기관* 및 15개 민간건설사**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배출 및 순환골재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 부산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가나다순) ** 금호건설㈜, 두산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롯데건설㈜, 삼성물산㈜, 쌍용건설㈜, SK에코플랜트㈜,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HL디앤아이한라 (가나다순) 그간 건설업계에.. 2022. 11. 24.
[농업]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환경부는 주요 영농단체와 함께 11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추수가 끝나고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이번 집중수거 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관련기관이 체결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에 따라 수거 취약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집중수거 기간 동안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8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두어,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상황실에서는 수거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각지에 산재한 공동집하장을 통해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영농폐기물의 현황을.. 2022. 11. 14.
[실천] 서울시 쓰레기 다이어트 실천단, 생활폐기물 35% 감량 서울시 자치구 2050 탄소중립 시민실천단 303명 12주간 ‘쓰레기 다이어트’ 참여 일반쓰레기, 재활용 등 12가지 배출량 측정해 종류별로 14.6~50.8% 줄여 가장 많이 줄인 품목 일회용 수저… 배달앱에서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해 쉽게 실천 쓰레기 감량법, 참여후기 등 공유하고 향후 1인 가구‧청년 등에 확산 예정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공동위원장 이경희 환경정의 이사장)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자치구 탄소중립 2050 시민실천단 303명과 함께 ‘쓰레기 다이어트’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1995년 전국 최초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 형태의 위원회로, 지난 27년 동안 서울의제21 수립, 시원차림 캠페인 등 서울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 2022. 11. 9.
[순환] 서울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회수 토론회 서울시, 순환경제를 위한 생활폐기물 에너지회수 학술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와 함께 11월 3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 7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서울시 생활폐기물 에너지회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 학술행사인 ISEE*와 연계한 특별분과로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폐기물 정책 및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논의하며 국제적 시각에서 시설의 성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ISEE(International Symposium on E-Waste and ELV) : 전기·전자 폐기물과 폐자동차(ELV, End-of-Life Vehicles)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2022.11.2.~4(3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 사이언스 플라자(강남구)] 토론.. 2022. 11. 5.
[제도] 건설 · 의료 폐기물 관리 제도 강화 환경부는 사업장폐기물 관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건설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 과다 입력, 허용 보관장소 외 불법 방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목재 등의 폐기물을 말함 이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내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 2년 후인 이듬해 10월 1일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 2022. 9. 29.
[BAT]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신규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소각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누리집(ieps.nier.go.kr)을 통해 9월 29일 공개한다. *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최신의 환경관리기법 ○ 국립환경과학원은 2016년 10월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 대한 기준서에 이어 이번에 소각시설 외 매립, 재활용,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업 전 분야의 시설 특성을 정리한 새 기준서를 마련했다. ○ 이번 `폐기물처리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사업장에 대한 기술현황조사와 기술작업반(TWG)에서 15회에 걸친 논의와 보완 과정을 거쳤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상정되어 8월 25일 심의 의결됐다. * ‘환경정책기.. 2022. 9. 28.
[시행령] 커피·아이스크림점,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제외 환경부는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여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그간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2022. 6. 7.
[폐기물] 서울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자원회수시설 반입 금지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은 2020년 701,303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31,199톤(4.5%)이며, 2021년 698,086톤 중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19,172톤(2.8%)으로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량을 약 40% 절감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할당량은 251,100톤으로 2018년 반입량 306,220톤을 기준으로 볼 때 55,120톤 감축하여야 하고, ○ 서울시가 운영하는 4대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 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자체 처리 등을 통한 생활폐기물 감량 등의 획기적인 추가 감축 방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사전안내 한 바에 따라 오는 .. 2022. 4. 27.
[폐기물] 서울시,「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도입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제 도입, 재활용률 높여 매립량 줄인다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발생단계부터 촘촘한 관리나서 배출 단계부터 성상별 분리배출을 통한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최소화 분리배출시 폐기물처리 비용 톤당 30만원→6만원으로 최대 80% 절감 가능 자치구-폐기물업체 간 반입총량 협약, ’25년까지 매립량 매년 10%↓목표 서울시가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제 도입 등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소각량 감축에 나선다. 서울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2,761톤(’20년 기준, 추정치)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매립량은 804톤으로 전체 발생량의 29.1%를 차지하고 있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2022. 4. 22.
[규칙] 지자체 폐기물처분부담금 차등 지원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30원, 소각할 경우 kg 당 10원을 부과한다. 그동안 환경부는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70%를 지자체가 폐기물 및 순환자원 관련 사업에 활용하도록 교부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소각·매립 처분량 감소와 함께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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