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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11

[통상] 경기도,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도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이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탄소국경세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유럽연합이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화한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최근 탄소국경세의 우선 적용 대상으로 고탄소 배출제품인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는 물론,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 9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내 8개 하위품목을 추가하며 관련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정보 접근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 2022. 5. 22.
[넷제로] OECD 환경장관회의, 탄소중립 국제공조 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환경 장관, 6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 장관, 탄소중립 및 플라스틱 오염 대응 관련 국제공조 논의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이하 환경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 환경장관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간에 환경정책 방향을 협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이며, 1974년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약 4년 주기로 총 11회에 걸쳐 국제 환경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번 환경장관회의는 지난 2016년 9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제11차 환경장관회의 이후 6년 만에 열리는 것이다. ※ 코로나19로 인해 ’20년 예정이던 환경장관회의를 ’22년까지 연기 이번 회의에는 ‘모.. 2022. 3. 29.
[통상]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핵심 내용 EU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ABM)는 역외에서 생산되어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자에게 EU ETS( Emissions Trading System, 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 EU 탄소국경조정(CBAM) 논의 경과 ○ ’19.12월, EU집행위는 기후변화대응책이자 경제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탈탄소화, △산업 육성과 순환경제 구축, △운송·건축 에너지 효율성 강화,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보호 등 정책 제시 -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제도로 탄소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적용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정(Carbon Bo.. 2022. 2. 4.
[규정] 프랑스, 탄소세 인상 / 재고품 폐기금지 프랑스 2022년부터 바뀌는 것들 플라스틱 사용규제, 탄소세 인상, 재고품 폐기금지 등 친환경 규제 강화 * 출처 : KOTRA 올해도 프랑스의 1월 1일은 새롭게 적용되는 많은 제도 및 규제들과 함께 시작됐다. EU는 플라스틱 사용과 내연기관차 등 친환경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거세 삭감범위 확대도 진행된다. 무엇보다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며, 백신접종 속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연기관 자동차 규제 강화 및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인하 2021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입에 적용되는 탄소세가 인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국제표준 자동차 연비측정 시스템인 WLTP 시스템을 도입해 이전보다 엄격한 측.. 2022. 1. 23.
[보고서] 한은,「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18년중 연평균 4.8% 증가 하여 2018년 현재 5.3억톤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배출량 이 높은 비중(18년 기준 전산업 대비 65.9%)을 차지하는 가운데 1차 금속제품 (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송서비스(13.7%)는 전산업중 두 번 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조분해 결과 기술개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이러한 탄소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산업별로는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은 수출수요 확대가, 운송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은 국내수요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주도.. 2021. 10. 2.
[보고서] 한은,「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팬데믹 이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구체적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의 탄소저감 계획과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대응을 준비중이다. 일반적으로 기후변화는 그 자체가 초래하는 물리적 리스크(physical risks)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리스크(transition risks)를 통해 실물경제 각 부문에 파급된다. 물리적 리스크는 다시 자연재해 등 기후변화의 급진적 충격과 기온·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의 점진적 충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행리스크는 탄소세·탄소국경세 등 물리적 리스크 완화를 위해 경제구조.. 2021. 9. 17.
[CBAM] 美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동향 * 출처 : KOTRA 美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동향 - EU를 필두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움직임 본격화 - 지난 19일 민주당 상하원 의원 탄소세 도입 법안 발의 - IMF, 탄소국경세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 주장 EU(유럽연합) 탄소국경세 도입 본격화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 Package’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탄소국경세 시행을 예고했다. 해당 패키지를 발표하며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에 대한 결의문도 공개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 배출량 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럽 역외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 2021. 8. 2.
[정책] 탄소세법안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3월에 공동발의한 탄소세 도입 법인은 모든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세액은 연간 최대 36조원(작년 법인세수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탄소세법안 발의연월일 : 2021. 3. 12.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 2021. 7. 19.
[정책] 더욱 강화된 네덜란드 환경세 * 출처 : KOTRA 2021년부터 더욱 강화된 네덜란드 녹색 세금 정책 -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네덜란드 정부 - - 기업 활동에 앞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환경세 - 유럽의 환경세 2019년 EU의 환경세 세수는 총 3,306억 유로에 달했는데, 이는 EU GDP의 약 2.4%에 달하는 금액이며 정부 세수의 5.9%를 차지한다. 2019년 EU의 환경세 중 에너지세는 77.9%를 차지했으며, 교통세(18.9%), 오염 및 자원세(3.2%)가 그 뒤를 이었다. ▶ 2002-2019년 유럽연합 환경세 수입 추이 2002년부터 2019년까지 EU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서만 환경세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회원국의 환경세는 감소했다. 네덜란드의 경우 9.3%에서 8.6%로.. 2021. 7. 12.
[ESG]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 과제’ 동남권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비중 높아 대응속도 중요 BNK경제연구원이 ‘ESG 전환과 동남권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BNK경제연구원은 동남권 기업들은 ESG 전환이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으로 인식하고 기업체질 개선, 투자 확대에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친환경 신제품 개발, 환경친화적 공정 혁신 등으로 환경부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협력사 상생지원, 임직원 인권 및 건강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ESG위원회 설립 및 성별 다양성 확보 등을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요인 특히 환경문제가 가장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85%는 기업의 지속가능 성을 .. 2021. 7. 9.
[정책] 탄소세 도입 영향 분석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Net-Zero)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국회에 탄소세(carbon tax)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탄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탄소세 법안(1톤당 4만원(‘21년)∼8만원(‘25년) 부과) 발의(‘21.3.12) 202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 중국·미국 등 8개국은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았고, 일본과 캐나다만 탄소세를 도입한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결과, 연간 7.3조원에서 36.3조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수(72.1조원)의 10.1%~50.3%에 달하..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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