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UN 생물다양성협약(CBD) 개요

 

 

 

 

 

생물다양성협약

(UN CBD :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채택경과

 

ㅇ (배경) 산업혁명 이후 생물종 감소와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 형성

 

ㅇ (채택 및 발효) ’92.6.5 리우정상회의시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채택, ’93.12.29 발효 【우리나라 : ’94.10.3 비준서 기탁, ’95.1.1 발효, 154번째】

 

 

□ 목적 및 당사국

 

ㅇ (목적) ① 생물다양성 보전, ②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

 

ㅇ (협약당사국) 196개국(195개국 + EU)

 

* 국내 관련부처 : 환경부, 해수부, 농식품부, 미래부, 복지부, 산림청, 특허청 등

 

 

□ 내용 : 전문, 42개 조항, 2개 부속서(카르테헤나의정서, 나고야의정서)로 구성

 

구 분	내 용
제1∼5조	▪ 협약의 목적과 필요성 등
제6∼14조	▪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적 이용, 환경안전관리 등
제15∼21조	▪ 기술이전, 생명공학기술의 취급과 이익 배분, 재정지원 및 기구 등
제22∼42조	▪ 사무국 설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TA) 설치, 의정서 등

 

 

□ 협약 운영조직의 구성

 

◈ 사무국, 당사국총회, 재정장치,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등 8개 주요기구로 구성

 

ㅇ 사무국(Secretariat of CBD) : 협약관련 행정업무 수행, 사무총장* 이하 90여명 근무, 캐나다 몬트리올 위치

 

* (성명/국적/임기) Ms. Elizabeth Maruma Mrema / 탄자니아 / ’20년∼

 

ㅇ 당사국총회(COP : Conference of Parties) : 최고의사 결정회의(2년 주기)

 

ㅇ 재정장치 : 지구환경기금(GEF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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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D-SOI 지원사업 개요 >

 

 

□ CBD-SOI 사업

 

ㅇ (추진배경)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0.10, 일본)에서 해양생태계 관리 강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조직

 

-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연안 개도국 등의 역량 강화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Sustainable Ocean Initiative(SOI) 사업 시행

 

ㅇ (사업주체)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SCBD)

 

ㅇ (소요재원) 한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지원

 

 

□ 우리나라의 참가

 

ㅇ (배경)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14.10, 평창) 고위급회담에서 CBD-SOI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약속

 

-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재정 및 현물 지원 계획 환영

 

- 우리부와 CBD 사무국간 지원(‘15~’20) 양해각서 체결(‘16.9.26)

 

ㅇ (추진경위) ’15∼’16년 여수프로젝트 사업에서 예산 지원, ’17년부터 해양환경 국제협력 사업에 예산(4억원) 편성 추진

 

- ’15년부터 매년 개도국 및 군소 도서국의 역량 강화 사업 수행

 

* ’15∼’16년은 여수엑스포에서, ’17년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교육사업 실시, ’18년은 해양수산 국제기구토론회 및 제14차 당사국총회 개최로 미실시

 

- ’16년부터는 SOI Dialogue(해양수산 국제기구토론회)를 추가하고, 토론회와 토론회 준비를 위한 비공식워킹그룹 회의를 격년제로 개최

 

ㅇ (주요사업) 개도국 등 역량강화 사업 및 국제기구토론회 등 지원

 

- 연안 개도국‧군소 도서국의 고위공직자 등은 우리나라에 초청해서 교육하고, 실무자‧지역주민 교육을 위해 관련 전문가가 방문 교육

 

- SOI Dialogue(해양수산 국제기구토론회) 및 각종 국제 행사에서 해양의 중요성을 주제로 부대행사 개최

 

 

 

 

* 자료 : 해양수산부